<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⑪> 통합당 양금희 “진심 다해 사람들 만나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한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과 함께했다.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요시사와 릴레이 인터뷰를 갖고 있다. ⓒ고성준 기자

“교육계에 있었고, 시민사회단체장을 맡았고, 한 가정의 엄마다. 사람들과의 소통에 능한 편이다. 후보 시절 전 의원이셨던 캠프 선대위원장님이 ‘지지율도 낮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 후보가 지역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 되더라’고 하더라. 난 진심을 다해 사람을 만난다. 따뜻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는다.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 

대구 유일 여성

지역구 여성의원의 ‘불모지’였던 대구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역사를 새롭게 썼다. 양 의원은 대구 북구갑에 단수 공천을 받은 후 현역 의원이었던 정태옥 전 의원을 꺾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 10년간 교사 생활을 했다. 일은 적성에 맞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늘 눈에 밟혔다. 결국 그는 남편과의 긴 상의 끝에 교육계를 떠나기로 결심, 전업 주부로 10년을 지냈다. 이후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에 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민사회운동을 뛰어들게 된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제1회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세계직능중소상공인총연합회 자문위원 등 요직을 맡아 활동했다. 그리고 지난해 여성·청소년·교육 분야 전문가로 시민활동을 인정받아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1호로 이름을 올렸다. 


“경력단절여성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지역사회 내에 갖추어지지 않았고, 엄마로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다녔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민사회활동을 하게 됐다.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정치인들과 정책을 평가하면서 정치권과 가까워졌다.”

“교사와 정치인은 본인의 재량권이 굉장히 크다. 본인이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두 직업 모두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교사의 교수법처럼 정치인은 본인만의 색과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모셔야 한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다. 정치인도 국민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일해야 한다.”

10년간 교사·시민사회 활동
통합당 영입인재 1호로 입성

제21대 국회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57명(지역구 29명·비례대표 28명)의 여성 의원이 등원했다. 전체 의석수의 19%로, OECD 국가 평균(28.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총수의 30%를 여성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고성준 기자

“17대부터 비례대표에 남녀교호순번제를 법으로 만들어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늘었다. 지금  계속 정체돼있는 이유는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을 30%로 권장하기 때문이다. 강제조항으로 바꾸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실 여성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 않다.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춘다면, 여성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마찬가지다. 둘의 공통점은 경제력이 낮고, 인적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점이다. 강제조항으로 인해 지원하는 인재들이 많아질 것이다.”


양 의원은 여러 정당의 러브콜을 만류하고 통합당을 선택했다. 통합당은 시민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의아하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하지만 그는 통합당이 나아가는 방향이 본인의 뜻과 가장 잘 맞았다며, 당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시민활동을 할 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했다. 정치는 가치의 실현이고, 통합당은 내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다. 난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민주주의 열망, 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는 통합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민주당, 여성 존중하지 않아”

기대를 품고 들어온 정치권이지만, 양 의원은 총선 결과에 며칠 잠을 설쳐야 했다. 슈퍼 여당과의 의석수 차이로 순탄하게 협치가 이뤄질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그는 통합당의 총선 실패 요인으로, 당이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메시지와 정책들을 냈던 점을 꼽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셨다. 요즘 정치인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들어줘야 한다. 우리 당은 자유를 중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크다.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다. 국민들께 귀 기울이고, 막말 논란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통합당이 성공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지난 14일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 고소가 이뤄진 이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못한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발언하는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고성준 기자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거물정치인들은 다 성범죄에 연루됐다. 박 전 시장은 제왕적 시장이었다. 사건 피해자의 호소가 4년간 묵살됐고, 피해자의 상대는 대선주자였다. 폐쇄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나. 이는 민주당이냐, 통합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은 국민세금을 들여 서울시장장(葬)을 하고 박 전 시장을 미화해 2차 가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교묘하게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바꿔 표현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중적 잣대, 본인들만의 정의, 폐쇄성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 친화적이라고 하지만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정당이다. 내년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된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에 배정됐다. 그는 산자위에서 IT분야와 지역구 산업을 연결하는 간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람다운 정치

“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공약했던 산업도 산자위 쪽과 연관이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활성화가 필수다. 산자위는 기업활동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임위다. 산자위서 정부의 규제를 좀 줄이고,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제 지역구인 대구 북구에는 산업단지가 있다. 입주해있는 기업들이 소규모 영세 기업이라 기술 발전을 위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현실정치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듣고, 공감하고, 뜻을 따라가는 ‘사람다운 정치’를 하고자 한다.”
 

<sangmi@ilyosisa.co.kr>


[양금희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대구 상서여상 교사
▲한중경제문화교류센터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세계직능중소상공인총연합회 자문위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에코비전21 자문위원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북구갑/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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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