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똑딱이의 진화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7.27 10:22:04
  • 호수 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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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돌아가는 성인 오락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똑딱이의 진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똑딱이’가 장착된 게임기 ⓒ청주 청원경찰서

게임 자동 진행 장치, 일명 ‘똑딱이’가 금지된다. 연타 기능을 갖춘 자동 게임 베팅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 1개.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도 가능해진다.

사행성 조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게임 제공업소서 금지된 자동 진행 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게임 제공업소서 금지된 자동 진행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처분 기준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게임장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 진행 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게임 제공업소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똑딱이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손바닥 크기의 장치로, 원래 게임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게임 진행 속도를 높이고 한 사람이 여러 대 게임기를 동시에 돌리는 데 사용하면서,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왔다.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엔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를 수정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자동 게임 베팅기 처벌 강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발 이번엔 꼭 제대로 하자’<hall****> ‘3차까지 할 필요가 있나? 바로 영업정지 때려야 근절이 될 거 같은데…’<rlrr****> ‘오락실, 게임장이라고 하지 마라. 그냥 도박장이라고 해라!’<hrlv****>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k2h2****> ‘버튼에 이쑤시개도 걸리나?’<lsj7****>

‘오호∼오락실 50%는 없어지겠는 걸∼’<chan****> ‘온라인게임 오토는?’<phy1****> ‘모바일 게임시장 자동은 왜 안 잡냐? 뽑기로 당기는 돈은 사행성이 아닌가?’<rlaw****> ‘오락실에 빠지면 패가망신한다. 도박도 아주 큰 도박이다’<ekak****>
 

‘정선 카지노 가면 게임기 앞에 사람은 없고 기계는 정신없이 돌아가던데… 정선 카지노도 포함되는 거 맞죠?’<koyj****> ‘오락실 똑딱이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예시를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뭔지 감이 안 와요’<comp****> ‘80∼90년 오락실 가스렌지 똑딱인 줄∼’<sitp****> ‘단속도 안 하는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드냐?’<sd14****>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3차 위반땐 폐쇄 조치

‘불법 사행성 게임 아닌가요? 왜 정부는 이런 사행성 게임영업을 허가해주는 건가요?’<gmrr****> ‘지금 사행성 오락실이 너무 많다. 단속 안 하니 업주들이 한 달에 6000만씩 번단다. 제발 정직하게 번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 좀 만들자!’<ghkr****> ‘동네 골목마다 포커 그려진 게임방들이 들어서고 있다. 왜 허가를 내주고, 과하면 단속한다고 하는지… 애초에 허가를 하지 않으면 될 것을∼’<dak_****>

‘동네 곳곳에 시커먼 선탠지 붙여놓고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 광고 문구를 써붙여놓은 곳. 허가는 피씨방으로 내어준다. 사실 그곳은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사고 게임서 사이버머니를 따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도박장이다. 경찰, 검찰, 지자체… 이것을 모르는 기관은 없다’<wjvn****>

‘코로나 긴급사태에도 보란 듯이 영업하고 미친 듯이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게임이라며 하라고 만들어주니 저런 게 생기는 겁니다. 법을 만들면, 그 법을 피할 방법은 이미 또 발전해 있다는 거 아시죠?’<eogk****>

실효성 있을까? 

‘건전한 게임문화? 왜 게임하면 바다이야기가 생각날까? 전국 방방곡곡 시골까지도 게임장이 있다. 건전한 게임으로 알고 시작했다가 노름에 중독돼서 선량한 국민들이 많이 죽고 있다. 그런데 문체부에선 건전한 게임문화를 운운하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니다’<sh6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법 게임장 규모는?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2019년 기준)에 따르면 8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류별로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이 20조5000억원(2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PC방·성인오락장·릴게임·슬롯머신·파친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14조9806억원(18.4%)으로 두 번째로 판돈이 컸다.

이어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조6000억원(13.0%),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 게임 8조2000억원(10.0%), 사설 카지노장 7조5000억원(9.2%), 불법 경마 6조8898억원(8.4%), 불법 웹보드 게임 5조3770억원(6.6%), 불법 하우스도박 3조6655억원(4.5%), 불법 경륜 2조3761억원(2.9%), 불법 경정 1조849억원(1.3%), 불법 소싸움 3832억원(0.5%) 등 순이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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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