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사랑과 전쟁’ 전말

세금 받으면서 ‘불륜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서 의원 2명이 제명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났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서 지방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사랑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불륜 스캔들로 불명예스럽게 의회서 쫓겨났다. 
 

▲ 고미정·유진우 시의원

지난 3월27일 첫 방송과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강타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불륜을 소재로 했다. 자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스토리는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매주 화제로 떠올랐다. 시청률은 고공행진을 벌였다. 마지막회에는 28.4%를 기록, 종편 드라마 시청률 역사를 다시 썼다. 

드라마보다

현실판 <부부의 세계>가 전북 김제시의회서 벌어졌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이었던 유진우 시의원과 고미정 시의원. 두 전 의원의 불륜설은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차였다. ‘둘이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후 불륜이 시작됐다’는 등의 소문이 퍼졌지만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6월6일 현충일 행사서 두 전 의원의 불륜스캔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김제 충혼탑광장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는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유 전 의원과 고 전 의원도 참석했다. 일은 행사가 끝난 뒤에 일어났다.

유 전 의원이 고 전 의원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것. 


유 전 의원은 6월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불륜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김제시청 기자실서 진행한 기자회견서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고 “책임지기 위해 사퇴한다”며 고 전 의원과의 불륜을 인정했다. 

해외연수 이후 불륜설
현충일 행사 뒤 폭발

그러면서 “고 의원 측에서 나를 내연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스토커로 몰고 있어 억울해 사실을 밝힌다”며 “고 의원으로부터 전화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등의 구애 편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으니 연계시키지 말라”며 “오늘 당장 사퇴하는 게 아니고 7월3일 정도에 사퇴하는 걸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사퇴를 미루는 이유로 김제시의회 의장 선거를 들었다. 그러자 지역에선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일에도 두 전 의원은 충돌했다.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서 유 전 의원은 고 의원에게 “내가 스토커야? 이야기해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전 의원은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맞섰다. 유 전 의원은 “꽃뱀 아니었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앉아 있느냐”고 하자 고 전 의원은 “법적으로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되잖아요”라고 되받았다. 

다툼은 계속 이어졌다. “너는 내가 전국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지. 그만 만나자고 하니 네가 뭐라고 했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의회에 있느냐. 기자들 다 찍으세요.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어. 할 말 있으면 해”라고 소리쳤다.
 

▲ 청와대 국민청원

이날 본회의는 김제시의회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지만 두 전 의원의 다툼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과 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각각 16일, 22일에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고 전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당원 제명을 의결했다. 비례대표로 뱃지를 단 고 전 의원은 당원직만 박탈되고 의원직은 유지하다가 이번 김제시의회 결정으로 의원직도 잃게 됐다. 

두 전 의원의 불륜스캔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한 김제시민은 지난 14일 ‘시의원들의 불륜으로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린 김제시의회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두 의원 모두 제명 처리

해당 시민은 “김제시의회 의장을 뽑는 자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김제시의원. 2번의 회의가 무산되며 무기한 산회를 선포한 김제시의회는 해당 의원들로 인해 제 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인 두 시의원은 무슨 낯으로 후반기 의장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들 간에 후반기 의장 선거서 자신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의원들의 징계를 미루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드는 상황! 지방의회의 추태와 민낯이 처참히 드러나는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김제시민으로써 창피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전 의원의 불륜스캔들에 시민사회도 들끓었다.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김공노)과 김제시사회단체는 지난 15일 “김제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더한 현실

김공노는 “최근 김제시의회가 보여주는 행태는 실망감을 넘어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가고 있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시민들은 신뢰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과 반성으로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제시의회는 지금…
 
김제시의회는 지난 1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서 상반기 의장을 역임한 온주현 의원이 후반기에도 의장으로 선출됐다.

온 의장은 이날 투표서 7표를 획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장 후보로 나선 김복남 의원을 1표차로 따돌렸다.


온 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이번에 제명된 고미정 전 의원은 의장선거에 참여했다.

부의장 선거서도 무소속 서백현 의원이 선출됐고, 경제행정위원장도 무소속 김주택 의원이 맡게됐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서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누르고 이른바 ‘싹쓸이’를 한 것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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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