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보장’ 민주당 시도당 쟁탈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7.27 10:11:04
  • 호수 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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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또 달려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당 대표 선거보다 뜨거운 선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쟁탈전이 치열하다. 출마를 고려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물밑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이유를 파헤쳤다.
 

▲ (사진 왼쪽부터)전혜숙·기동민·박정·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서 서울까지 전국 17곳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완료된다.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는 서울 경선은 오는 8월22일로 예정돼있다. 당대표·최고위원을 뽑는 8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17곳 경선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그중 가장 관심이 뜨거운 곳은 서울시당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어, 대선과 전당대회 등 각종 선거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차기 서울시당위원장으로는 전혜숙 의원과 기동민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 의원은 광진갑 3선이며, 기 의원은 성북을 재선 국회의원이다. 두 사람의 대결은 ‘이낙연계’와 ‘박원순계’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손학규계’로 분류됐었다. 앞서 18대 총선서 손학규 전 대표 몫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 전 대표가 탈당하는 과정서 전 의원은 민주당에 남았고,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전 의원은 친이낙연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손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하던 시절 이낙연 의원이 당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진다.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을 공개적으로 돕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은 전 의원 지원유세에 나서서 그를 ‘전염병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음압병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잔뜩 만들게 한 분이 전 의원이다. 그 덕을 지금 보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기 의원은 박원순계다. 지난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1기 정무수석비서관·정무부시장으로 발탁되며 박원순계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출마를 선언하며 “박 (전)시장과 함께하며 새로운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시민들의 소소한 삶의 변화에 주목하는 새로운 10년의 기초를 박 (전)시장과 함께 만들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당위원장직은 박정 의원(파주을)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앞서 경쟁했던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통 큰 양보’를 한 결과다. 두 사람은 모두 21대 총선을 통해 재선 국회의원이 되는 데 성공했다.

두 사람은 합의 추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당위원장직을 놓고 대결을 펼칠 경우, 자칫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울시당·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후끈
거물급 대리전…대선 후 논공행상 받나

임 의원은 “박 의원이 우리 도당을 하나로 단합시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2022년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이 되길 기원한다”며 “지난 몇 달간 ‘하나로 단합된 경기도당, 더 역동적인 경기도당’을 만들기 위해 저와 함께 고군분투했던 동지들과 성원해주신 당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시도당위원장은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어느 선거서든지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는 요직으로 분류된다. 시도당위원장직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로 당 대표 선거나 대선에 출마하는 잠룡들은 시도당위원장들을 얼마나 많이 내 사람으로 만드느냐에 사활을 건다.

선거철마다 시도당위원장을 포섭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는 이유다.

이에 재선 이상 급의 중량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시도당위원장직에 도전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위원 도전보다 시도당위원장직에 도전하는 것이 더욱 실리적인 선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처럼 시도당위원장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 대표를 뽑는 이번 전당대회는 물론 오는 2022년에 열리는 대선과 지방선거서 큰 정치적 이득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2일 <일요시사>에 “시도당위원장은 각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아무래도 곧 대선이 열리니, 더욱 시도당위원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시도당위원장들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선거대책위원장(이하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치러진다. 시도당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의 ‘키플레이어’다. 경선 후 본선에 들어가서는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 잠룡들을 적극 지원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후에는 정부 요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다음 예정된 정치 빅이벤트는 같은 해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다. 시도당위원장은 직간접적으로 지방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선거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사들은 시도당위원장의 든든한 우군이 된다. 시도당위원장이 다음 총선서 당선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공천권도…

시도당위원장 경선은 ‘언택트’ 방식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 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구조로써, 통상 대의원은 현장투표, 권리당원은 ARS 전화응답 투표로 진행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민주당은 대의원의 현장투표도 ARS로 전환하는 안을 고심 중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선·지선’ 동시 실시 손익계산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2022년 3월의 대선과 같은 해 6월의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안이 가능성 높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 의원에 의해 불이 붙었다.


홍 의원은 당시 “국가예산 절감도 될 뿐 아니라 국론 분열도 한 번에 종식할 수가 있어 참 좋은 제안”이라고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힘을 실었다. 

홍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그러나 2017년 대선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후보로 출마하는 등 통합당 소속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통합당에 유리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며, 이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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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