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우회 사용, 꼼수인가? 묘수인가?
VPN 우회 사용, 꼼수인가? 묘수인가?
  • 구동환 기자
  • 승인 2020.07.07 10:02
  • 호수 12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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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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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VPN 우회로 인해 저렴하게 돈을 아끼는 방법도 있다. 국내 월정액 8690원(부가세 포함)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일부 사용자 사이서 인도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하면 월 500∼2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편법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월정액은 국가마다 다른데 한국에선 8690원이지만 인도에선 2100원이다. 한국에 없는 '가족 요금제'를 활용하면 3070원을 6명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약 511원으로 요금이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제는 광고 단가와 음악·동영상 수익구조, 국가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꼼수”라는 지적과 “남들 다 쓰는 묘수”라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는 약관에 ‘사용자는 국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고,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약관을 어기면 계정 접근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 500원?
편법 확산되면서 논란도 커져

반면 VPN 우회를 통한 해외 서비스 이용이 ‘기술 활용’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VPN 우회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국내서 지원되지 않는 음악 앱 ‘스포티파이’ 등 해외 앱을 국내서 쓰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용료 차액 요구나 계정 제재를 할 순 있으나, VPN을 우회하는 수억명을 일관되게 제재할 수 있겠냐”며 “17배 차이 나는 국가별 이용료에 대한 합리적 이유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유해 사이트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계속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이 그만큼 넘쳐나고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직접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기 어려운 외국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소통 한계도 감수해야 한다. 이용자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성인 포르노물과 불법촬영물을 규제해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과도하게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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