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 일본 불매운동 현주소

누가 뭐래도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불매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제품들은 하나둘 국내 소비자의 손길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됐다. 불매운동이 1년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였다. 일본 제품을 집약하면서 대체품도 함께 제시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현재까지도 ‘NO 재팬’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자발적

일본 기업과 제품들에 대한 직격탄은 상당했다. 국내 대체품이 있는 경우, 상당한 타격을 맞았다. 맥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산 맥주는 국내서 상당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편의점 매출에 있어 ‘효자 제품’으로 통했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산 맥주는 매출 순위서 5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도 모자라 반품되거나 폐기될 처지다.

불매운동 직후인 지난해 3분기부터 일본 맥주 매출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3분기 매출은 직전년도에 비해 80.9% 주저앉았다. 4분기에는 95.2%로 급감했고, 올해 1분기에는 96.4%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97.6%로 곤두박질쳤다. 일본 불매운동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편의점 단골 프로모션인 ‘4캔 1만원’서도 일본 맥주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상 시장서 퇴출당한 셈이다. 편의점 CU는 유통기한 종료가 임박한 일본 맥주 12종에 대해 본사 반품 처리를 진행했다. 일본 맥주 실적은 당분간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
자발적 참여로 ‘현재진행형’

빈자리는 국산 맥주가 대신했다. 국산 맥주 매출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직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국산 맥주는 일본 맥주를 포함한 수입 맥주 매출을 뛰어넘었다.

유니클로 역시 일본 불매운동 후폭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05년 한국 시장에 진출해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될 당시 사측의 대응 또한 화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유니클로 임원이 ‘한국서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위안부 폄하 논란 광고’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반감은 극에 달했다. 한국서 유니클로 브랜드를 전개하는 ‘에프알엘코리아’의 성적표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에프알엘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9749억원이었다. 무려 30% 감소한 수치였다. 또한 5년 만에 매출액이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매년 2000억원대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19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4개 매장을 폐점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1개 매장을 추가로 닫았다. 지난 2018년 186개였던 매장은 지난달 기준 174개로 감소했다.
 

▲ 아사히맥주

반사이익은 국내 의류 기업으로 향했다. 특히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스탠다드’는 지난해 63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직전년도에 비해 3배 오른 수치다. 또 스파오(이랜드), 탑텐(신성통상) 등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일본 자동차들도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인 브랜드 혼다는 매출액이 무려 90% 감소했다. 혼다코리아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지난해 4월~2020년 3월)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9억원을 기록했다. 직전년도 196억원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수치다. 매출은 4674억원서 3632억원으로 감소했다.

닛산은 아예 철수하기로 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지 16년 만이다. 닛산은 오는 12월 말부로 브랜드 철수를 결정했다. 한국닛산은 “한국 시장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한국닛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시장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본사는 한국 시장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맥주·의류 직격탄, 반도체 선방
대체품 찾기 어려운 제품 ‘호황’

반도체 시장 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소재에 일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핵심소재 수입처를 다각화하고, 국산화에 힘쓰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가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면서 3대 핵심소재에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제품을 대체 투입하고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또 ‘100대 핵심품목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일본 제품이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은 것은 아니다. 이를 빗겨간 경우도 있다. 대체품을 찾기 어려운 제품이 그렇다. 일본의 ‘닌텐도’가 대표적 사례다.

티몬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제품에 ‘닌텐도 스위치’가 상위에 있었다. 지난 3월 10위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4월에는 게임 ‘동물의 숲’이 큰 인기를 끌었다. 동물의 숲은 검색 키워드 1위에 오를 정도였다.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소비자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호품으로 분류되는 담배도 마찬가지다. 일본 담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필리핀에서 들여온 담배 수입량은 331톤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9.9% 늘었다. 국내 담배 사업자 가운데 필리핀서 생산돼 수입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일본 담배회사 JTI코리아가 유일하다. JTI코리아는 담배 ‘뫼비우스’로 유명하다.

무풍지대?

자발적 참여로 확대된 일본 불매운동은 계속될 조짐을 보인다. 서울 은평구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하 사장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매운동)기한은 없다고 본다”며 “마트 회원사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수출규제를 푸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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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