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골프업계 신풍속도

신개념 출입관리
절차 간소화로 기지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골프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메이저 투어들은 중단 혹은 무기한 연기를 알렸고, 아마추어 골퍼들의 바깥 활동이 제한되면서 골프산업 전반에 냉각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최근 골프업계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이 서서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시즌 개막을 알린 골프투어는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방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5월 국민 1만9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국내 여행 영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지 선정 기준과 테마, 일정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여행 방식이 두드러졌다. 소규모 야외활동을 선호하게 되면서 국내 골프장이 호황을 맞았다.

바닥 찍었나

참좋은여행은 6월 국내 골프 여행 패키지 예약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00%로 증가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국내 골프 여행은 여행사를 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실제 수요는 더 많을 것”이라며 “요즘은 평일에도 골프장 예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리조트 업계에 따르면 주말은 물론 평일도 골프장 예약이 가득 찬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리조트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플라자CC 용인·설악·제주, 강원 춘천 제이드 팰리스 골프클럽, 충남 태안 골든베이골프&리조트 등 주요 골프장 5개의 평균 예약 팀 수는 지난해 대비 110%로 상승했다.

휘닉스 평창도 지난 3~5월 골프장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125% 상승했다고 밝혔다. 휘닉스 평창 관계자는 “주중에도 골프장을 예약하기 힘들다”며 “현재 리조트 인력을 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더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골프장이 호황을 맞은 것은 그간 해외로 분산됐던 골프 여행객들이 모두 국내 골프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또 4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단체 활동을 꺼리는 경향과 맞아떨어지며, 감염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한 야외활동이라는 것도 선호 이유로 꼽힌다.

다만 국내 골프장으로 여행객이 몰리는 것이 리조트 등 관련 업계의 폭발적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노호텔&리조트 관계자는 “대체로 코로나19 타격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그전보다 운영이 더 잘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매출이 늘지는 않았다”며 “골프장은 정해진 시간 단위로 정해진 인원만 들어갈 수 있어서 한계 매출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골프여행 호황
비대면 이용객 증가

KLPGA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시대에 발맞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0부터 온라인 문진표 및 NFC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KLPGA는 지난 5월 투어를 재개한 이후 선수, 캐디, 대회관계자가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입장 및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 위해, 쉽고 안전한 형태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그 결과 올 시즌부터 선수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주차패스를 NFC로 관리하는 방안을 활용해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만들었다.

온라인 문진표 및 NFC 출입관리 시스템은 이번 대회 참가 선수와 캐디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대회장에 입장하는 선수, 캐디가 개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 문진표 작성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원클릭 주소를 SMS 문자 및 소셜 미디어 계정 메시지로 받게 된다. 온라인 문진표를 작성한 뒤 전송 버튼을 누르면, 참가자의 문진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서버에 수집된다.


주요 거점을 통행할 때 작성해야 하는 방명록은 NFC를 통해 데이터화돼 서버에 저장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KLPGA는 지난 5월 발표한 신규BI를 활용해 NFC스티커를 제작했고,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와 캐디에게 일괄 지급을 완료했다. 선수와 캐디는 지급 받은 NFC 스티커를 원하는 곳에 부착하고, 주요 거점을 통과할 때 방명록 작성 없이 NFC 스티커를 태그하고 발열 체크만 받으면 된다.

KLPGA와 함께 서비스를 개발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자사에서 운영 중인 전자서명 E-폼과 스포츠 플랫폼인 플렉서를 결합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LPGA 대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KLPGA는 “온라인 문진표 및 NFC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해 더욱 물 샐 틈 없는 방역이 가능하게 됐다. 또, 간소화된 절차로 대회장 입장 및 이동이 가능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및 캐디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미디어, 대행사, 골프팬 등 대회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 지역에 신설 퍼블릭 골프장이 잇달아 개장하면서 변화된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오픈한 곳은 지난 1일 경기 포천에 개장한 27홀의 ‘라싸’ 골프클럽이다. 코로나19에도 골프장들은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 퍼블릭 골프장들도 골퍼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 포천 소재 라싸 골프클럽(27홀)의 이름 라싸(Lassa)는 티베트 수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티베트 고어로는 ‘신들의 땅’을 의미한다. 포천 지역에 올해 두 번째로 오픈하는 골프장으로, 아직 코스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산세와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한 골프장은 화산, 지산, 몽베르, 블루원상주 등 명문 골프장을 설계한 코스 디자이너 권동영씨 작품이라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다.

소규모 야외 활동 선호
퍼블릭 골프장 잇단 개장

27홀 3개 코스 중 레이크 코스의 파3홀은 3개다. 특히 레이크 코스 8번홀(파3)은 웬만한 남자골퍼라면 드라이버를 잡아야 할 정도다. 화이트 티 기준으로 180m는 족히 쳐야 그린에 공을 올릴 수 있다. 골프장 측은 오픈 기념으로 모든 파3홀에서 홀인원 이벤트를 실시하고 특히 8번홀에는 ‘벤츠 A클래스’ 차량을 상품으로 내걸었으나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어려운 파3홀 중 하나가 될 이 홀에서 홀인원 주인공은 쉽게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4월에도 포천 지역에는 ‘샴발라’가 문을 열었다. 샴발라는 히말라야 산맥 북쪽에 현자들이 사는 성스러운 나라에서 따온 말이라고 한다. 샴발라 골프장은 코로나19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남자 프로골퍼들에게 미니투어 장소로 코스를 제공해 이미 많이 알려졌다.

샴발라 개장과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이천에도 관심을 끌 만한 코스가 문을 열었다. 울산 보라CC를 운영하는 반도그룹(회장 권홍사)이 ‘대한민국 퍼블릭 골프장의 새 문화’를 창조하겠다며 만든 ‘더크로스비’다.

이렇듯 수도권 신설 퍼블릭 골프장 러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군 골프장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서울시 주소를 가진 골프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서울27’ 골프장도 작년에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서울 강서구 오쇠동에 위치한 인서울27 골프장은 이름에서부터 ‘유일한 서울 골프장’을 강조하고 있다.

바뀐 분위기

이 밖에 베어크리크 춘천, 충북 증평 두타산 자락에 자리잡은 블랙스톤 벨포레, 고령 오펠, 사우스링스 영암, 인천 강화 석모도의 유니 아일랜드, 세종시의 레이 캐슬, 클럽디 속리산, 충남 논산 아리스타, 전북 정읍 대일내장산, 경남 밀양 노벨, 김천 포도 등 프리미엄 대중제를 목표로 내건 퍼블릭 골프장들이 전국에 속속 들어섰다. 또한 앞으로도 경남 거창 감각산, 태안 웨스트비치, 천안 골드힐, 군위 산타크로스, 울진 원남, 울산 강동 등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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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