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심’ 통일부 장관 하마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29 11:49:57
  • 호수 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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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배는 누구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권한은 적은데, 책임은 무겁다. 독이 든 ‘성배’를 넘어 ‘독배’라는 평까지 받는 통일부 장관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여권 정치인이 통일부를 맡는 안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지는 가운데 유력 후보들을 추려봤다. 
 

▲ (사진 왼쪽부터)우상호·이인영(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통일부가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지난 19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이임식서 밝힌 소회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날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이었다. 

권한↓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통일부 장관에게 쏠렸다. 정무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차기 통일부 장관은 정치인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자 출신인 김 전 장관이 관료 장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일련의 한반도 긴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무적 감각을 지녔다는 점에서 ‘정치인 통일부 장관론’이 힘을 받고 있다.

그중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의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우상호 전 원내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들이다. 

이 전 원내대표는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매년 ‘통일걷기행사’를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큰 의지를 보여왔다. 또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민주당의 21대 총선 압승을 견인, 여권 내부서 조직 장악력을 이미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우 전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내렸다. 문재인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도 우 전 원내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린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임수경 전 의원 방북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으며, 지난 총선에 불출마한 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 외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포함해 21대 총선서 낙선한 여권 인사 중 외교·통일 분야에 정통한 전직 국회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그러나 거론되는 당사자들이 통일부 장관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아직 청와대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지 못했고, 스스로도 적임자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 전 원내대표는 침묵 속에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최근 “(난)적임자도 아니고 생각도 없다”며 “임 전 실장이 적임자다. 다만 본인이 그럴 의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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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원내대표의 지목을 받은 임 전 실장 측은 “남북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며 통일부 장관직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분간 민간 영역서 활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치권서 부정적 기류가 흐르는 이유는 통일부 장관직이 권한은 적은데 책임은 무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소회를 통해 “통일부가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고 말한 이유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연유로 김 전 장관이 통일부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반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동정론’도 분명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16일에 열렸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김 전 장관을 질책하는 성토의 장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음에도 김 전 장관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 업무보고하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그중 대북전단 살포에 통일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전단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통일부 인식이 얼마나 둔감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며 “통일부의 소극적 태도가 있고 나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통일부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권한도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아주 부적절한 이야기”라며 “(김 전 장관은)정무직 장관이다. 다음 상임위 때는 책임과 권한이 없어서 부족했다는 것 이상의 답변을 해달라”고 되받았다.

관가 일각에선 통일부를 ‘욕받이 무녀’라고 칭하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주요 대북정책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결정되지만, 비판은 통일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부 통일부 장관직은 독이 든 ‘성배’를 넘어 ‘독배’라는 평까지 받는다. 통일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던 참여정부와 비교된다. 

책임↑

문정부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진행됐다. 반면, 참여정부는 이종석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등 힘을 실어줬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차기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 통일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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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