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고인이 이사로 올라가 있는 이상한 사단법인이 있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의 이야기다. <일요시사>는 짧게는 2년, 길게는 15년 전에 고인이 된 전직 국회의원 3명의 이름을 연맹 이사진서 확인했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인 연맹에는 지난 5년 동안 사무처 예산 1억9168만원이 투입됐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1997년 결성됐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친목단체다. 월드컵 이후 연맹은 2003년 5월 동 명칭의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연맹의 회원 수는 여야 국회의원 61명이다.
사무처 소관
연맹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이다. 국회사무처법 제10조 1항은 ‘(국회)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그 밖에 국회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2003년 5월 사단법인이 설립될 당시 13명의 국회의원이 초대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부총재를 역임한 김상현 전 의원을 포함해 제19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강창희 전 의원 등 면면이 화려하다. 지난 5월 연맹의 회장으로 선출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13명의 초대 이사진에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지난 17일 연맹의 법인등기를 확인한 결과, 13명의 초대 이사진은 현재도 연맹의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으며, 그 중 3명이 작고한 상태다.
대표권을 가진 김상현 전 의원은 2018년 4월, 김근태 전 의원은 2011년 12월, 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의 아버지인 김진재 전 의원은 2005년 10월에 작고했음에도, 여전히 연맹의 이사로 나온다.
연령대를 보면 현재 총 13명의 이사 중 1930년대생은 1명, 1940년대생은 9명, 1950년대생은 2명, 1960년대생은 1명이다. 유일한 1960년대생은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다.
대부분 이사들이 실제 이사로서 활동하기 힘든 고령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2013년 5월 국회 귀빈식당서 연맹 이사회가 열렸던 당시 사진을 확인했지만, 등기상 이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 활동하는 이사와 등기상 이사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법인은 임원(이사·감사)의 변동이 있을 때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민법 제52조는 ‘임원 중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혈세는 받지만, 관리는 손 놔
5년 동안 예산 약 2억원 투입
또 법인은 주무관청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연맹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이다. 그러나 연맹이 임원 변경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로 신고한 내용은 지난 10년 동안 없었다고 한다.
법인을 관리하는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측은 지난 16일 <일요시사>에 “법인의 이사가 바뀌면 사무처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연맹 측에서 보낸)변경신청이 없었다. 공문으로 신청을 해서 사무처의 승인을 받아 그 공문을 다시 등기소에 내서 등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사안을 인지한 이상 연맹 측에 안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 측에 따르면, 연맹은 2010년 이후 사무처에 임원변경에 대한 어떤 신청도 없었다. 회장 변경까지 범위를 넓혀도, 2017년 회장 변경 건을 사무처로 알린 일이 유일하다.
연맹은 국회사무처로부터 꾸준히 지원금을 받아왔다. 국회사무처서 정한 보조금 지급 단체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외국 의회와의 축구대회 교류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회사무처 국제국서 지원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5년 동안 총 1억9168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 2015년 6월에 열린 ‘제8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때는 1221만원, 2015년 11월 ‘제9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3081만원, 2017년 6월 ‘제10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1366만원, 2018년 7월 ‘제11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6027만원, 지난해 1월 ‘제1회 한-베(트남) 국회의원 축구대회’ 7470만원이 지급됐다.
국제국 측은 지난달 29일 “(지원된 금액은) 사무처 예산이고, 의회외교 예산서 나갔다. 예를 들어 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이다. 연맹 회비는 따로 사용했을 것이다. 유니폼은 연맹 회비로 구매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제1회(1998년 10월)부터 제7회(2006년 6월)까지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지원 비용은 예산 및 회계서류 보존기간(5년) 경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지원금 투입
혈세를 지원받지만, 관리는 뒷전이다. 연맹의 회장으로 선출된 통합당 정진석 의원실 측은 지난 17일 “아직 취임식을 열진 않았지만, 취임 전이라도 잘 챙겨서 지적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가겠다”며 “당연히 (임원)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인수인계 등 진행된 상황이 없어서 그렇게 돼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