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견제책’ 김부겸 승부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15 11:50:41
  • 호수 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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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승부수를 던졌다. 당권 경쟁자인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을 겨냥한 배수진으로 읽힌다. 김 전 의원의 승부수는 과연 적중할 것인가.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전당대회(이하 전대)서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서 같은 당 우원식 의원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 의원 역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대서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다.

책임정치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김 전 의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사히 임기를 마친다는 전제로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열린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민주당 당헌 제25조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차기 당 대표는 대선 전까지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

즉 김 전 의원은 대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중을 우 의원에게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의 해석을 종합하면 차별화와 진정성 두 가지 이유를 꼽는다. 차별화는 대상이 존재한다. 바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주당을 177석 ‘공룡여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그런 그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서 자신의 전대 출마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체로 맞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유력 대선주자다.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서도 1위를 달린다. 2위와의 격차는 크다.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당권은 물론 대권까지 노리는 시나리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의 ‘당권·대권 독식론’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홍영표 의원은 최근 “과거에 보면 당권과 대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 줄 세우기라든가, 사당화 시비, 대선 경선의 불공정 시비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며 “그래서 현재의 당헌으로 개정할 때 당권과 대권 분리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겨냥해선 “당권과 대권에 대한 명확한 분리를 왜 하게 됐는지 보면서 (당 대표 출마 여부를)판단했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 역시 “7개월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1년에 전대를 3번 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을 겨냥했다. 오는 8월에 한 번, 2021년 3월에 한 번, 2022년 8월에 한 번 전대를 열게 돼 당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차별화·진정성 내세워…
투 트랙 전략으로 NY 압박

대표적인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당권에 공백이 있을 수 없다. 비대위 체제 등으로 공백을 메워갈 수 있다”며 “전당대회를 (1년에)3번 한다는 이야기 등이 있는데, 당이 크게 흔들린다거나 위기로 간다고 하기엔 민주당이 체계적이고 덩치가 큰 당이지 않느냐. 염려 안 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반이낙연 동맹’도 형성되고 있다. 김부겸·김두관·홍영표 등이 이 의원 견제에 나선 것. 정치권에선 동맹을 뛰어넘은 연대까지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다. 향후 이들 중 단일 후보가 나와 ‘이낙연 대세론’에 맞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맞선 이 의원은 ‘책임정치’를 내세울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현시점에 유력 정치인으로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개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당을 이끌어서 그런 뒷받침을 잘했으면 좋겠고, 7개월이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란 생각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지지했다.

김 전 의원이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진정성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출마에 민주당 내부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권을 포기하는 배수진으로 당 내부에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앞서 우 의원과의 만남서 우 의원이 “대선주자들이 당 대표까지 욕심내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자, 김 전 의원은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해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김 전 의원은 대권을 포기하는 배수진 전략을 실제로 펼칠 것인가. 그는 대권을 포기했다는 기존 보도에 “너무 앞서간 관측”이라고 말했다.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상황서 대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상수(가장 좋은 꾀)라는 입장이다.

즉 ‘투 트랙’ 전략이다. 당 대표로 선출될 시 대권을 포기하고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 대권으로 간다는 것.

최종 목표인 대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 전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 대표를 7개월 만에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차기보다는 차차기 대권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반응은?

이 의원은 사태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 의원은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보도 이외의 것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취재진이 김 전 의원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현재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이 의원이 과연 어떤 수로 되치기를 시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정세균 역할론 왜?

당권 레이스가 불붙자 당권에 직접 뛰어들 수 없는 다른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자주 거론되는 사람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정세균계’를 거느린 정 총리가 당권주자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판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을, 정 총리가 대권을 나눠 역할분담을 한다는 연대론도 솔솔 흘러나온다.

이는 정 총리가 김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구 낙선자들을 총리 공관으로 불러 위로 만찬을 주재하면서 확산됐다.

두 사람은 역할분담론을 일축했지만, 김 전 의원이 ‘당 대표 당선 시 대권 포기’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연대론은 현재진행형 양상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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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