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공포의 QR코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6.15 09:58:14
  • 호수 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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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안 가고 말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공포의 QR코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한 노래방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 시연을 하고 있다.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코로나19 전파가 큰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7월부턴 QR코드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시설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통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서 시범사업 실행 후, 지난 10일부터 8개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서 스마트폰 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 출입기록 명부를 전자 정보 형태로 작성토록 하는 방역 조치다. 얼마 전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당시 출입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연락이 닿지 않아 역학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마련한 조치다.

의무 도입 대상은 정부가 위험도 평가 결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2단계 ‘주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시설 관리자가 관리자용 앱을 설치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QR코드 소지자의 방문 시간과 시설명 등 방문 기록이 생성된다. 이때 생성된 정보 중 개인별 QR코드 정보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회사서, 시설정보 및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서 각각 분산해 보관한다. 해당 정보는 집단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서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다.

저장되는 개인정보도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 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잠복기 등을 고려해 4주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3·4단계 수준인 ‘경계’ ‘심각’ 때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국 클럽·노래방 등 출입 시 의무화
8개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노래방, 클럽… 문 닫으라는 거지∼’<roll****> ‘사업주들 힘들겠네요’<gold****> ‘통제의 시작이구나’<yisg****> ‘어차피 코로나가 계속 경제 망가뜨리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텐데, 우리도 과감하게 뉴질랜드처럼 전 국민 5주 칩거해서 종식시킵시다’<qope****>

‘피시방은?’<kore****> ‘의무화하면 전파가 안 되냐. 만날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칠 거냐?’<csky****> ‘강제 금지해야지. 동네 술집은 출입금지 딱지 붙여서 주인도 못 들어가게 봉인했던데 수백명 들어가는 곳은 큐알 찍고 들어가란다’<yang****> ‘전국 해수욕장은? 이건 뭐 사업자들만 죽이려고 작정했나?’<17se****>
 

‘뉴스 보니 다른 나라는 QR 찍으면 자기 폰에 정보가 저장되도록 해 사생활 보호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정부가 보관하는 건 사생활 침해 국민감시 등 문제가 있어 보인다. 4주 뒤 파기되는지도 확실히 알려야 한다’<tgbt****> ‘안마방이랑 룸살롱도 QR코드 찍나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군’<yong****>


‘그래 그래 그래야지∼근데 생각이 있음 그런 데 안 간다’<gnt9****>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꼴이네’<neva****> ‘QR코드 의무화해도 분명 잘 안 찍는 곳이 많을 게 분명하다. 의무화 의도는 좋은데 감시도 잘해야 된다’<gust****> ‘사생활 침해 관련된 사안이 아무런 공론화 없이 그냥 추친된다는 게 큰 문제. 저렇게 확보된 일반 대중들의 동선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고 그 사람 이름 뒤에 졸졸 따라다닐 것 같다.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돼서 빅데이터화되면 얼마든지 활용되고 악용될 수 있다’<leka****>

‘아니 그냥 안 가면 되지… 몇 주 안 간다고 죽냐?’<sell****> ‘내가 이상한 건가? 사태가 이런데 저런 곳에 가고 싶을까?’<kjij****> ‘QR 의무화가 아니라 못 가게 해야지. 40도가 넘는 선별진료소서 4종 방호복 입고 일하고 있는 의료진 생각도 좀 해라. 의료진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한 지 반 년이 다 돼 간다’<yj95****>

불가피

‘어차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 우리들이 누리던 삶으로는 되돌아가질 못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된다는 것은 곧 4차산업 발달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4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개인 감시와 통제 강화는 불가피한 길이다. 닫힌 세상서 살아가는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fff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QR코드’위반하면?

고위험 시설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 판결 전 지방정부 등에서 사실상 영업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현장점검은 하되, 처벌이나 행정조치까진 하지 않기로 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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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