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⑥> 민주당 전용기 “청년 키워야 국가 커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한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여섯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비례대표와 함께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오늘이 있기까지 10년의 노력이 있었다.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대학생위원회와 전국의 수많은 선후배 청년 동지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곳에 없었을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답하겠다. 선후배 청년 동지들의 노력이, 선택이 당당할 수 있도록 성실하되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다. 언제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론 뜨거운 응원을, 때론 호된 질책을 부탁드린다.”

6번의 기적

21대 국회에선 3명의 20대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선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은 91년생 전용기 의원이 당의 막내를 맡게 됐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 몫으로 민주당서 6번을 배정받았지만, 더불어시민당의 인사 10명이 전진 배치되면서 16번으로 밀려났다.

당내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선거 기간 굉장히 힘들었다. 민주당서 6번을 받은 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거였다. 20대 청년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하나 만들어보고자 다들 뭉쳤다. 그런데 선거기간 중 당선이 어렵다는 예측이 계속되니까. 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죄송하고 고마운 생각 밖에 없었고, 정말 간절했다. 이제는 이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전 의원은 꽤나 다이내믹한 20대를 보냈다. 안산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재학 시절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엔 체육교사를 희망했으나 이를 기점으로 사회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후 대학 내 봉사국을 신설하는 등 점점 공적인 영역에 눈을 뜨게 되면서 정치와 가까워졌다.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2016년에는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촛불 정국’을 맞이하면서 전 의원은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총학생회에선 원래 정치권의 목소리를 크게 내진 않았다. 학교 발전을 위한 활동만 했는데, 촛불정국을 겪으면서 나도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내가 주도해 800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11개의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및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쳤으나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다.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당의 시스템 역시 잘 구축이 돼있지 않았을 뿐더러, 정책 회의와 같은 활동들은 주로 낮에 열리기 때문에 일자리를 선뜻 구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전 의원은 창업의 길을 선택해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정당 활동을 하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정책 회의 같은 건 오전에 하니까 일을 못한다. 정치를 하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당활동을 했는데, 부모님께 용돈 받으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자영업에 오래 몸담은 친구가 내 얘기를 듣고 같이 학교 앞에서 가게를 하자고 하더라. 대출금 천만 원을 빌렸다. 가게에 필요한 대부분의 공사를 비롯해 배달, 서빙, 음식 만들기를 직접 다했다. 주변서 배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다. 돈 없으면 직접 다하게 돼있다.(웃음) 정치를 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한 전형적인 투잡맨이었다.”

젊은 세대 염원 담긴 국회 입성
“시대 흐름 읽는 정책으로 보답”


정당 생활, 대학원 공부, 사업을 병행하면서 전 의원은 당의 청년 육성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느꼈다. 정치에 뜻을 가지고 여의도에 들어온 동지들이 당내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떠나는 경우들을 계속해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는 인턴 비서를 채용 중인 전 의원이 당내서 꾸준히 활동한 이들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주겠다는 이유기도 하다.

“당에서 육성한 청년 인재를 키워줘야 한다. 의원실의 인턴비서를 채용 중인데, 정당활동 및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정당서 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우대사항에 넣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당에서 키운 육성 인재들을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야 국가 발전이 있다.”

21대 국회에는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20대 국회서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총선 전부터 ‘청년 정치’의 중요성이 큰 화두에 오른 것을 감안했을 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13명은 솔직히 부족하다. 2030 국회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의 30프로를 차지해야 세대 대표성이 강화되는 거라 본다. 또 22대 국회에는 반짝 영입된 인재가 아니라, 당에서 키운 청년 육성 인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기업 등의 올해 1분기 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중고 거래 사기를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중고거래 사기방지법’을 제 1호 법안으로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를 대비한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한시법을 먼저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영업자 정책은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자영업은 하나하나가 다 힘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비상 시기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선 한시적으로 6개월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나 퇴거를 제한하는 특례를 한시법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

민주당 최연소 의원으로서 전 의원이 잔뼈 굵은 중진의원들과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일까.

“시대가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매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입법들이 빠르게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세대를 겪은 세대로, 난 이들이 보는 시각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볼링선수로 활약했다. 대학 진학 때도 이를 살려 생활스포츠학과를 전공했다. 학창 시절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신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산다고 했다.

29세 최연소

“고등학교 3학년 때 맨 마지막 시합이었다. 마지막 투구가 남았는데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6번을 친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투구도 당연히 스트라이크가 날 줄 알았다. 마지막 스트라이크를 치면 3등이었기 때문에 다들 뒤에서 메달을 땄다며 기뻐하고 있었다. 결국 방심했다. 위험하게 쳐서 6핀을 쳤다. 결국 4등을 했고, 3일 내리 잠을 못 잤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 입법기관으로서, 21대 국회 끝까지 당리당락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활동을 잘해내겠다. 300명의 국회의원들과 끝없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민생정책을 많이 만들겠다.”


<sangmi@ilyosisa.co.kr>

 


[전용기는?]

▲제34대 한양대학교 ERICA 총학생회장
▲경기도대학생협의회 회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미래세대공동본부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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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