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전미도가 직접 밝힌 ‘슬기로운…’ 후일담

“이렇게까지…온 우주가 날 돕나 봐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데뷔 15년 차 전미도는 공연계에서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베테랑 배우이자 티켓 파워다. 뮤지컬과 연극을 오가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그가 단숨에 드라마까지 접수했다. tvN 목요스페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채송화를 통해 단번에 스타의 반열에 오른 것. 매력적인 외모는 물론 누구나 꿈꿔보는 이상적인 캐릭터 채송화를 매끄럽게 연기했던 터라, 그의 인기는 치솟는 중이다. 마치 채송화가 TV를 뚫고 나온 듯, 차분하면서도 생기 있는 전미도rk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촬영하면서 느낀 소회를 가감 없이 털어놨다. 
 

▲ ▲ 배우 전미도 ⓒ비스터스 엔터테인먼트

신원호 PD를 비롯한 제작진이 의사들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의 인생을 그려보고 싶어 만든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기존 메디컬 드라마의 공식을 비껴갔다. 삶과 죽음이 맞닿아있는 병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 이야기가 아닌 평범과 특별함이 오고 가는 에피소드를 통해 의사들의 이면을 그려냈다. 

멈출 줄 모르는 
채송화의 인기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20년 지기 의대 친구들이 한 병원서 동고동락하며 지내는 내용이 큰 줄기다. 아울러 다양한 군상이 관계를 맺어가고 무수한 상황이 벌어지는 병원 이야기를 통해 ‘힐링 드라마’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물론 <슬기로운 감빵생활>까지 4연타석 홈런을 친 신원호 사단이 미국드라마 <프렌즈>를 염두에 두고 수년간 준비한 작품이다. 이우정 작가의 인생 내공이 고스란히 전달될 뿐 아니라 그의 예쁜 마음이 곳곳에 녹아있다. 자극적이면서 악한 사람 하나 없이 누구나 이해되고 사랑스러운 인물들만이 가득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전미도가 맡은 ‘채송화’다. 의대 99학번 동기 5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신경외과의 유일한 여교수, 독할 정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환자를 따뜻하게 대하는 인간적인 의사다. 친구는 물론 고민이 있는 후배들까지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알뜰살뜰 챙긴다. 


먹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캠핑도 즐길 줄 알며,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노래 못하는 것만 빼면 단점이 없는 완벽한 인물이다. 흠이 없는 것이 흠인 채송화를 연기한 전미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채송화 캐릭터는 초반부에 모든 것이 세팅됐다. 정말 좋은 사람. 나는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선한 면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나도 저런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완벽하고 모범생이고 다 잘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엉뚱한 면도 있지 않나. 노래도 못하면서 잘한다고 사기 쳐서 보컬을 한다든지, 음식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그런 엉뚱한 면들이 있어서 캐릭터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

베테랑서 신인으로 드라마 도전기
예상 못한 사랑…한편 두렵기도

비록 대중적인 인지도는 부족했던 전미도지만, 공연계에선 실력파 스타로 꼽힌다. 심지어 조승우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배우로 전미도를 꼽을 정도다.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조정석과 유연석이 신원호 PD에게 전미도를 추천한 건 유명한 일화다.

이미 자신의 영역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전미도가 tvN 드라마 <마더>와 영화 <변신>을 통해 변화를 꾀한다. 자신이 모르는 낯선 환경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었다. 이유는 정체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15년 동안 공연을 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하다 보니 멈춰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기적으로도 정형화되는 느낌이었다. 연기에 대한 갈증과 답답함이 있었다. 그래서 좀 더 낯선 곳에서 부딪혀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다 <마더>와 <변신>에 출연했다. 스스로 연기에 자책이 있을 정도로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재밌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오디션 제안을 받았다. 설사 캐스팅에 떨어지더라도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를 만나게 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신원호 PD는 앞서 전미도를 보자마자 ‘채송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밝은 이미지가 채송화와 어울린다고 느꼈던 것이다. 실제로 채송화와 전미도는 그리 간극이 커 보이지 않는다. 조곤조곤한 말투와 진정성 있는 말투서 채송화가 보인다. 


“첫 오디션 장면이 첫 장면 대사였다. 여자 주인공이라는 설명도 없었다. 당시 PD님께서 ‘송화라는 사람이고 의사인데 차분한 성격이니 미도씨가 저랑 대화한 톤 그대로 부담 없이 읽어보라’고 하셔서 정말 담백하게 읽기만 했다. 그게 감독님이 원하셨던 송화 톤이었던 것 같다. 나는 사실 주인공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작은 배역 하나라도 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났다. 이런 행운을 얻을 줄은 몰랐다. 조정석과 유연석은 굉장한 은인이다. 연석의 한마디가 특히 시의적절했던 것 같다. 사적으로 인연이 없었는데 추천해줘서 더 감사하다.”
 

▲ ⓒtvN

워낙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인물이 채송화다 보니,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그를 좋아한다. 매사 조심스러우며 의젓하고, 상냥하며 따뜻한 마음씨의 채송화는 그 어떤 작품서도 볼 수 없는 이상적인 인물이다. 연기한다는 건 곧 인물을 품는 것이기도 한데, 전미도는 채송화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

“일을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하는 면은 비슷하다. 배우로서 작품에 임하는 자세가 송화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비슷한 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후배들을 대할 때는 정말 다르다. 나는 그렇게 후배들을 챙기진 않았는데 채송화를 맡은 후에 조금씩 챙기고 있다. ‘나 원래 성격이랑 드라마랑 달라’라고 할 수 없어 잘 챙기려고 한다. 이제는 두말없이 잘해주고 있다.”

“80세까지 
하고 싶다”

홍일점 채송화를 중심으로 ‘이익준’(조정석 분), ‘김준완’(정경호 분), ‘양석형’(김대명 분), ‘안정원’(유연석 분)이 ‘99즈’로 불린다. 늘 같이 밥을 먹고,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희노애락을 공유한다.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며 누구보다도 친구가 행복해지는 데 최선을 다한다. 누구나 원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관계성이다.

“실제로도 많이 친해졌다. 아마 드라마 촬영만 했으면 이렇게 친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가을부터 합주를 했다.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사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훨씬 빨리 친해졌다. 드라마처럼 죽마고우가 돼 이제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낸다.”

이들의 케미스트리는 매장면마다 느낄 수 있다. 진짜 친구 같은 자연스러움이 묻어난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챙기는 마음, 모든 것이 진심서 우러나온다.

“공연은 두 달 정도 부대끼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드라마는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 연기할 때 어색하거나 낯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분들과 연기하면서 그런 게 없다는 것에 놀랐다. 진짜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섯 명이 함께 촬영하는 날만 기다렸다. 그 정도로 좋았다.”

언제나 즐거웠던 다섯 명과의 촬영 중 전미도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석형을 위로하는 신이다. 이기적인 아버지로 인해 우울해할 거라고 생각한 네 명의 친구가 얼굴을 망가뜨리는 장면이란다. 

“석형이 헤드폰을 끼고 소파에 누워있는데, 네 명이 그 앞에 서 있었다. 대본에는 ‘안대를 벗으니 네 명이 서 있다’였고, 그렇게 찍었다. 그러고 나서 감독님이 재미 삼아 한 번 웃긴 표정으로 찍어보자고 해서 따로 또 찍었는데, 방송을 보니 웃긴 표정으로 찍은 장면이 나왔더라. 해당 신 찍을 때 자지러질 정도로 웃었다. 감독님이 ‘쓸지 안 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막상 방송으로 보니 되게 뭉클하더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 표정에 위로가 다 담겨있었다. 나 역시도 위로를 받았다.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잘 써주시는데, 감독님의 역량도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감독님께 손 하트를 날렸다. 하하.”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의사들의 사랑 이야기기도 하다. 각 주인공이 새로운 사랑 앞에서 고민하거나 주저하고, 또는 행복감을 느낀다. 송화는 익준과 ‘치홍’(김준한 분)의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시즌1에선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애매한 상황에 매듭을 짓는다. 치홍은 저돌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익준은 마지막 화에서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며 고백을 한다. 그 고백에 대한 피드백 없이 시즌1은 끝난다. 

재밌는 익준
따뜻한 치홍


“작품이 결정난 후 대본을 받았을 때 3부까지 있었는데, 러브라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송화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만 듣고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촬영했다. 송화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마지막 장면서도 익준이 액션을 하고, 송화는 당황하기만 한다. 준한도 계속 밀어붙인다. 대본에도 송화가 누구한테 마음이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 작가님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전미도가 만약 채송화라면 익준과 치홍 중 누구를 택할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팬들은 이미 ‘익송’과 ‘치송’으로 패를 갈라, 티격태격 중이다. 

“두 분 다 멋있는 캐릭터다. 익준은 재밌고, 치홍은 따뜻하다.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사람을 좀 더 좋아한다. 아마 익준을 택하지 않을까 싶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후 전미도의 위상은 달라졌다. 당장만 하더라도 광고 러브콜이 급물살 타듯 들어오고,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회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남녀노소 모두가 전미도를 알고 좋아한다.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꼽히는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에 올랐으며, 그가 부른 OST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는 각종 음원사이트 1위를 독식했다. 팬덤이 막강한 가수 아이유와 맞붙어 일군 결과다. 워낙 많은 관심은 부담스러워 조심했었다는 그는 이제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스타가 됐다.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 하하. 이렇게까지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초반에 실시간 검색어에 내 이름이 올랐을 땐 뭐 잘못했나 싶어 두렵기도 했다. 방송 나가기 전에는 대중이 어떻게 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회를 거듭하면서 반응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사람이 걱정했었다. 매체에 나가는 게 ‘양날의 검’이라고. 관심을 받는 만큼 일상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주인공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점과 맞닿아있다. 혹은 상처를 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다.”
 

▲ ⓒ비스터스 엔터테인먼트

조심스러운 성격 탓에 반응을 확인하지 않는다. 공연에 대해 좋지 않은 평을 보면 심적으로 상처를 받는 터라 평도 잘 보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종 댓글을 만끽하고 있다. 

“드라마 댓글 보는 재미가 생겼다. 저는 사실 공연할 때도, 공연 평을 잘 안 봤다. 어차피 주변서 잘 얘기해 준다. 악플이 있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을까 봐 일부러 안 보는 편이다. 이번에도 주위서 많이 알려줬다. 요즘에는 메이킹 영상 보면서 댓글을 본다. 재밌고 참신한 댓글이 많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다.”

조정석·유연석, PD에 직접 추천
‘99즈’ 5인방 실제로도 죽마고우

앞서 <마더>와 <변신>을 촬영하면서 카메라 공포증도 생겨났다. 특히 <마더> 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연기에 불만이 있었다고 했다. 

“<마더> 때 스스로 연기를 너무 못해서 카메라 연기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 <변신> 찍으면서 조금 재미를 느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제작진이 정말 좋은 분들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셨다. 거부감이나 무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졌다. 그 덕분에 송화가 가진 차분한 면이 잘 드러난 것 같다.”

연기를 전공하던 시절, 어린 전미도는 자신의 미래를 구상한 적이 있다. 공연계로 입문해 주인공을 맡고, 수상을 하고 등등의 계획이었다. 얼마 전 우연히 본 과거의 일기장을 보고 그대로 흘러왔다는 생각에 놀란 적이 있다고 했다.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미래를 구상했는데,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소극장서 대극장으로 넘어왔고, 배우로 자리를 잡는 시기나 공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상을 받아 관심받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썼었다. 꽤 비슷하게 흘러온 것 같다.”

뮤지컬계의 베테랑으로, 또 대중 스타로서 40대를 준비하고 있는 전미도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이제부터 계획을 세워보려고 한다. 브로드웨이나 할리우드라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하. 사실 내 꿈은 돌아가신 장민호 선생님처럼 80대에도 연기를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동경이 있다. 지금은 그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약 6개월의 휴지기를 갖고 11월 촬영에 돌입해 내년 봄에 다시 시즌2로 돌아온다. ‘99즈’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전미도는 공연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향한다. 

어쩌면
해피엔딩

“쉬는 동안 다른 작품을 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뺀 것 같다. 공연 <어쩌면 해피엔딩>을 하기로 했다. 다른 드라마를 하기에는 좀 미안함이 있었다. 정경호가 ‘다른 드라마 안 할 거지?’라면서 계속 확인한다. 그래서 더 못한다. 사실은 쉬고 싶었다. 그런데 이 공연으로 상을 받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계가 침체돼있기도 해서 이 작품을 택했다. 아직 여러 스케줄 때문에 연습에 매진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백상 스케줄까지 소화하면 그때부터는 여유가 있으니 제대로 연습하려고 한다. 공연도 잘 지켜봐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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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