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경주시장님의 오지랖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6.01 10:38:04
  • 호수 1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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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고 욕먹고…잘하는 짓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시장님의 오지랖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나카가와 겐 나라시장

경북 경주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본에 보낸 물자 때문이다. 한·일간 외교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경주시장의 해명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친구?

경주시는 지난 21일 일본 자매·우호 도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호복 등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자매 도시 나라시와 교류 도시 교토시에 각각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 안경 1000개씩을 지원했다. 앞서 해외 자매 도시 등 11개국 21개 시에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 

나카가와 겐 나라시장은 경주시가 보낸 방역물품 앞에서 ‘감사합니다’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교토시는 주낙영 시장의 응원 영상 메시지와 대응 사례집을 시 유튜브 채널과 세계역사도시연맹 웹사이트에 소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라며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주시 홈페이지엔 ‘하필 이 시국에…’ ‘돈이 남아 도냐’ ‘세금을 일본에 쓰냐’ ‘사비로 복구해라’ ‘도울 곳이 그리 없냐’등 전국서 질타와 손가락질이 폭주했다. 매국노, 토착왜구 등 거친 표현도 눈에 띈다. 급기야 주 시장 해임을 건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랐다.

논란이 멈추지 않자 주 시장은 처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다 파문이 커지자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나라시와 교토시는 오랜 기간 교류해온 사이”라며 “2016년 경주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 자매·우호도시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번 방역물품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결국 일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취소했다. 당초 5월 말까지 오바마시, 우사시, 닛코시에도 방호복 500세트와 방호 안경 500개씩을 보낼 예정이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하필 일본에…코로나19 방역품 지원
“지진 때 우리도 지원 받아 보은 차원”

‘아직 코로나 시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방역물자를 보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youm****> ‘경주시장은 책임지고 사비로 다시 채워넣어라. 국민 세금 그런 데 쓰라고 내는 거 아니다’<heyh****>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해외로 마스크 소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그것도 가족에 한해 몇 개 가능) 이 제한이 자국민 우선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지자체가 임의로 특정 나라에 퍼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경주시장한테 한 번 물어보고 싶네요’<bg38****> ‘전쟁 중에 적군에게 군수품 빼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나요?’<elfi****>
 

▲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민이 원한 것 아니고 경주시장 독단적으로 일본 지원한 것인가요? 세금 제대로 쓰는지 확인해야겠네요’<haul****> ‘그 돈으로 하루가 힘겨운 저소득층을 돕지∼ 경주는 먹고 살만한가 봅니다’<sjim****> ‘시민이나 잘 보살피세요’<stic****> ‘경주 시민인데 마스크 한 장 지원 못 받고 시에서 주는 지원금조차 처리 못해 주지도 못하면서 누굴 도와?’<bvan****>

‘시장님. 경주 시내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곳곳에 문 닫은 점포가 늘어가고 있고 시민들 하나같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과 더불어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홍보하고 경제 활성화를 해도 모자란 마당에 일본 지원은 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ari2****>

‘경주에 관광객 없어서 자영업자들 엄청 힘들다는데… 시장님 대단하시네요. 다음 번 선거는 일본서 출마하시면 되겠네요’<week****>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정한 친구라고? 상대는 나를 호구로 생각하는데?’<tus0****> ‘대구가 어려울 때 경주에 생활치료센터 건립을 요청했는데 반대… 대한민국을 비웃고 조롱하던 일본엔 왜?’<ruan****>

쇼?

‘퍼주고 욕먹고 잘하는 짓이다’<dudr****> ‘아니 그걸 왜 혼자 결정하는데? 뽑아준 시민들이 싫다는데∼’<dopc****> ‘돕는 행위보다 저의가 불순해 보인다. 누구는 돕는 게 싫어서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 도움 필요없다고 말하며 깎아 내린 게 한두 번인가. 그리고 일본 마스크도 넘쳐난다. 누가 봐도 이건 인도적 행위가 아닌 정치외교적 쇼인 게 뻔히 보인다’<pow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주시는 뭘 받았나?

경주시가 일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호복 등을 보낸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보은’ 차원이란 것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나라시는 1998년 태풍 ‘애니’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에 시민 성금 1290만엔(약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경주시에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2016년엔 나라시건축사회서 성금 20만6000엔(약 240만원)을 보내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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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