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의 성공 조건

칼 차고 돌아온 ‘여의도 차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사회주의로 비난하지 말라.” 지난달 27일 출범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인 위원장이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 앞에 산적한 과제가 만만치 않다. 과연 ‘김종인호’는 순항할 수 있을까.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쇄신을 책임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에 공식 출범했다. 21대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기가 지속된 지 42일만이다. 통합당과 김 위원장은 임기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으나, 당내서 총선 패배에 대한 수습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돌면서 결국 비대위가 꾸려졌다.

돌고 돌아
또 김종인

통합당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말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를 연장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으로 오는 8월30일까지로 규정한 부칙에 ‘비대위를 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비대위 출범의 가장 큰 과제였던 임기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써 김종인 비대위는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 4월까지 통합당의 쇄신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좌우 이념에 매몰된 당을 탈피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회의 비공개 특강서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으로 나누지 말자. 더 이상 ‘보수’ ‘자유우파’라는 말을 강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여권 세력과 정책을 ‘좌파’와 ‘사회주의’로 규정하며 색깔론을 지나치게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정치혐오를 부추긴 점이 21대 총선 패배의 큰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당 내부에선 새로운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중도층 민심을 얻어야 통합당이 쇄신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김 위원장은 “시대가 바뀐 만큼, 당의 정강·정책 등에서부터 시대정신에 맞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당은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불평등, 비민주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며 탈이념을 강조했다.

통합당 비대위는 앞으로 통합당이 강조해왔던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적인 경제 정책 노선을 탈피해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보수·진보를 막론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며 “정책 개발만이 살 길”이라고 큰 변화를 시사했다.

쇄신 닻 올려…여연 개혁 과제
청년·여성 두루 발탁, 중도 확장

당시 특강서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독일 사례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한계를 보일 때 보완을 잘했다. 배워야 한다”고 했다. 독일의 기민당은 보수정당이지만 진보 정책 등을 수용하면서 집권에 성공했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독일 유학 경험을 살려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기민당은 보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금 확대와 같은 공약을 펼쳐 집권에 성공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등에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공한 전례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에 합류해 정강정책을 갈아 엎고 ‘경제민주화’를 제시해, 중도 표심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특강 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악수 나누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

비대위는 임기 초반에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에 대한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여연은 지난 20년 동안 정책 발굴 및 당의 비전과 전략 연구, 여론조사 등에 기여하며 당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당 대표가 이사장을 겸임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겸직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당 대표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연 원장을 맡았던 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 역시 여연이 당 대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총선 과정서 미래한국당과 함께 과반을 얻을 것이라는 장밋빛 관측을 내세운 것은 여연 개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김종인 키즈
세대 교체

일각에선 여연이 해체에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회의서 ‘여연 해체’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여연에 대해 “연구소 간판만 붙인다고 연구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대로 안 되면 싱크탱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비대위 출범으로 소위 ‘태극기부대’로 지칭되는 극우세력과의 거리를 두고 중도층의 확장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여러 장외투쟁서 극우 세력들과 범여권에 대항해오면서 이들과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통합당은 차명진 전 후보의 ‘세월호 막말’과 같은 논란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서 유례없는 대패를 당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극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비대위를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통합당이 지난 달27일 발표한 비대위 9인 중에는 여성으로는 초선의 김미애 의원·김현아 전 의원이, 청년으로는 김병민 서울 광진구갑 조직위원장·김재섭 서울 도봉갑 조직위원장·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가 합류했다.

김병민 위원은 1982년생으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다 이번 총선서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광진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재섭 위원은 1987년생으로 청년 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총선서 퓨처메이커로 발탁돼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정원석 위원은 청년단체 청사진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번 총선서 당 중앙선거대책위 상근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병민 위원은 “비대위원의 면면을 보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물리적 나이를 3040으로 맞췄고, 수도권, 중도층의 민심을 무겁게 청취하고 국민이 원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쪽으로 비대위원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선거서 패배한 당은 어김없이 비대위를 꾸려왔다. 통합당만 해도 이번 김종인 비대위까지 합치면 8번째 비대위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는 대부분 실패에 그쳤다. 임시직에 불과해 짧은 기간 선거 패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전 무기한 전권을 당에 요구했던 이유기도 하다.

대선 후보
어디 없나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자신의 역할은 다음 대선서 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승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당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야권의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다. 당 내부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번 연속 패배한 상황서 다음 대선까지 패배하면 당이 그대로 무너질 것이라는 절박함이 감지되고 있다.
 

▲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2차 전국위원회서 구호 외치는 주호영 원내대표

한국갤럽서 실시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권 후보들이 큰 강세를 보이는 반면 야권서 선두를 달리던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도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진 상태다.

통합당 안팎의 대선주자들이 비대위에 우호적이지 않은 점 역시 김 위원장에게 큰 부담이다. 김 위원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1970년대생 경제전문가’를 내세운 것이 첫 화근이 됐다.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70년대에 출생한 사람 중 비전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가적 지도자로 부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능력과 자질이 되는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며 “30대, 40대가 그만한 정치적 역량이 있는 세대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당을 제대로 혁신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면서도 ‘대선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야박한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오 전 시장의 면전서 “무상급식을 주민투표 한 건 참 바보 같다”고 했다.

지난 2011년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을 시행할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 33.3%에 미달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투표율이 25%에 그쳐 그는 사퇴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수긍한다”며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이념 정책 “사회주의로 비난 말라”
2년 남은 대선 ‘강한’ 리더십 변수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해왔던 의원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중진 의원들 사이서 민주당과 통합당을 왔다갔다 한 김 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데다, 대대적인 정책 노선 수정으로 인해 당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공천권이 없어진 만큼 이전 비대위 만큼 칼날이 예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의 강한 리더십이 통합당과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 지도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그를 ‘여의도 차르(전제군주)’라고 일컫는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전권을 휘두르며, 친노(친 노무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했던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당의 전권을 쥐고 있던 그는 중요 결정들을 독점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당내 주요 인사들 공천을 탈락시키는 등 전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 미래통합당 청년인재 회동에 앞서 대화 나누는 참석자들

친노 세력의 공천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김 위원장은 당시 자택 칩거에 들어가면서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는 앞으로 통합당의 이념, 정책 등 모든 것을 대대적으로 혁신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않으면 국민의 관심을 가질 수 없다”며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비대위는 6월 첫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여러 정책들은 당내 논의를 거치며 구상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닳고 닳아
무딘 칼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SNS에 김종인 비대위의 성공 조건을 “반성 없는 정당의 극복”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아니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근본적 변화와 대혁신이 아니면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비호감을 바꿀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통합당의 환골탈태와 근본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과제”라며 “어물쩍 혁신하는 모양만 갖추거나 대충 변화하는 시늉만으로는 민주당에 헌납하는 야당이 반복되고 말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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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