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⑤> 시대전환 조정훈 “법과 제도가 시대 못 따라가”

'시대전환’이 떠들면 곧 이슈가 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다섯 번째 주자로 시대전환 조정훈 당선인과 함께했다.
 

▲ 릴레이 인터뷰 갖는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시대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다. 이 간극을 저는 민감하게 보고 있다” 21대 국회서 원내 진입에 성공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한 말이다.

역할은?

올해 2월 조 의원은 이원재 LAB2050 대표와 플랫폼 정당인 시대전환을 창당했다. 진영 논리에 함몰된 정치가 아닌 제3지대를 꾀하고자 함이었다. 조 의원은 플랫폼 근로자들과 같은 비정규직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이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 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만들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이 넘어지더라도 빠르고 쉽게 일어나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

조 의원은 3040세대가 주축이 되는 세대교체를 꿈꾼다. 그 역시 1972년생으로 학생운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대학을 다녔고, 직장을 가진 생활인으로 15년간 살아왔다. 특히 세계은행 근무 시절, 개발도상국을 돌며 생활 정치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더이상의 이념 싸움은 소모적인 일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선배님들과 부모님들이 일궈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열매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세대의 주축이 되는 세대교체를 이루겠다. 우리의 힘으로 정치의 영역을 넓혀보고자 한다. 비록 산업화·민주화 시대의 주역은 아니지만, 새로운 이념적 대결이 아닌 생활의 문제를 푸는 정치를 하겠다.”

조 의원은 이번 국회 내 ‘경제전문가’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조 의원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후 세계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히는 세계은행에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해 10년간 근무했다. 신의 직장을 다니던 그가 왜 험난한 정치권에 뛰어들었을까. 조 의원은 “세계은행 근무시절 국력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들 격하게 말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중재할 때 나라가 힘이 없고, 살아갈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굉장히 치욕적이고 어려운 꼴을 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담대한 포부를 갖고 정치권에 뛰어들었지만 총선을 치르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떠밀리듯 나아갈 순 없었다. 조 의원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총선을 치른 뒤, 제명 절차를 밟아 다시 시대전환으로 복귀한 이유다.

“소수세력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율 3% 이상을 바라보고 창당했다. 선거가 한 달 남은 상황서 ‘틀거리 정당’의 제안은 원내 진입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들의 후순위 배치가 쉽지 않는 선택이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었다.”

조 의원은 총선 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된 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법이 통과되자마자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다. 녹색당, 미래당과 같은 더 많은 원내정당이 한두 석 더 있었으면 국회가 얼마나 재밌었겠냐”고 되물었다.

원내진입 성공…3040 주축으로 세대교체
‘정훈님’ 호칭, 의원실 내 수평적인 대화

그렇다면 원내 1석에 불과한 시대전환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까. 조 의원은 첫째로 국회 내 다양성에 대한 갈증을 이유로 꼽았다.

양당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양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대전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당 역시, 한 치의 양보 없는 ‘제로섬게임’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조 의원이 두 번째로 꼽은 것은 정책의 차별성이다. 그는 “양당보다 빠른 템포로 우리가 필요한 문제에 답을 찾아가는 정치를 펼치려고 한다. 모 정당에 ‘데스노트’가 있는 것처럼 시대전환이 떠들면 곧 이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시대전환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슈였던 ‘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발 빠르게 주장했다. 당시에는 큰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총선 정국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화두로 꺼내 큰 이슈가 됐다.
 

▲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이슈가 될 것이라는 확실함이 있었다. 지난해 가을에 총선 이슈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돌렸을 때 기본소득제가 나왔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터졌다. 만약 지난 가을에 이 정책을 제안했으면 많은 비판을 받았을 거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정책은 무조건 되는 거였다.”

기본소득제를 내걸면서도 조 의원은 동시에 기업규제 완화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주장한다. 경제노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조 의원은 ‘친서민, 친기업'이라고 대답했다. 기업이 커야 서민들도 잘 살고, 서민들이 잘 살아야 기업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다.

다소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서민과 기업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도 덧붙였다. 그는 “고용안정서 생활안정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야 노동을 플랫폼화할 수 있다. 쪼가리 노동을 해도, 생활비를 다 벌지 못해도 나머지는 정부가 채워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기본소득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의 보좌진들은 서로 직함이 아닌 이름에 ‘님’을 붙여 호칭을 부르기로 약속했다.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인터뷰 당시에도 조 의원의 보좌진들은 그를 ‘정훈님’이라 칭했다. 수직적인 국회 내 분위기를 비춰 봤을 때 꽤 신선한 시도다. 이에 조 의원은 “너무 당연하다. 특정 직책을 다 정해놓고도 계속 그 직책으로 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예직은 국가를 위한 봉사직일 뿐이다. 부모님이 준 이름보다 중요한 단어가 있나. 수평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

조 의원은 21대 국회서 “대화와 타협으로 꽉 막힌 하수구 같은 국회를 뚫어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빚진 마음이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mi@ilyosisa.co.kr>
 

[조정훈은?]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여시재 부원장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및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시대전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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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