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 노른자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주거시설·상업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 등 틈새시장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지자, 공급업체들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비규제 부동산 상품을 활발하게 공급하며 대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미래가치에 대한 의문부호가 더 큰 만큼 불확실성도 공존하기 마련이다. 

미래가치
의문부호

공급업체들은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지식산업센터나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를 내놓기도 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을 100% 마친 단지 내 상업시설 분양도 서둘러 진행하며 시장을 공략하기도 한다.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타운하우스 등 이른바 임대수익용 주택이나 세컨드 하우스를 찾는 이도 늘자, 이 같은 주거상품 공급도 활발히 전개하는 모습이다.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불리는 레지던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규제가 거의 없어서다. 이는 공급 지역이 기존의 강원도·부산·여수 등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서울·인천 등 수도권으로 옮겨오는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뿐 아니라,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등을 할 수 있는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1번이나 발표하며 변함없이 투기수요 차단과 집값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규제에 집중 중이다. 


지난 2·20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수원(영통·권선·장안구), 안양(만안구), 의왕시까지 확대했으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는 30%로 하향 조정했다. 앞선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보유세,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며 투기수요가 판을 치는 부동산시장에 지속적으로 경고를 날렸다.

“고강도 규제 피하자” 틈새시장 주목
비규제 부동산 상품·분양단지 각광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 막힌 투자자는 규제를 피한 상품으로 눈을 돌렸다.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연일 비주거 부동산 상품의 완판 소식이 들리며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하는 브랜드 지식산업센터인 ‘현대 테라타워’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산동에서 완판 사례를 이어가고 있다. SK건설의 ‘SK V1’도 서울 성수동과 가산동 일대에서 모두 팔리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단지 내 상업시설도 주목된다.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선보인 ‘송도 더샵 센토피아’ 단지 내 상가와 롯데건설이 공급한 ‘동탄역 롯데캐슬’의 단지 내 상가 ‘프런트 캐슬 동탄’ 등 상업시설은 모두 계약 시작 하루 만에 전 실이 주인을 찾았다.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선보인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무려 5만7000여건의 청약 접수를 기록하며 분양을 완료했다. KCC건설의 레지던스인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는 고층부를 중심으로 호가 기준 1억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코로나19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대를 보이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재택근무가 늘고 청정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아파트 등 주택 밀집지역 상가나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타운하우스 등도 규제와 무관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상품들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규제 부동산 상품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어 규제에 막힌 투자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우호적인 분위기라도 지역별, 입지별, 상품별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어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약통장과 무관한 수도권 분양단지.
 


▲양평 서종 리블렉스 리버타운(풀빌라)= 양평 서종에 위치한 풀빌라 단지 ‘양평 서종 리블렉스 리버타운 타운하우스’가 한 개 주택에 두 개 공간을 활용한 독특한 콘셉트로 주목받고 있다. 풍요로움을 지칭하는 ‘리치’(rich)’에 행복의 ‘블리스’(bliss)’, 여유로움의 ‘릴렉스(Relax)’를 믹스한 리블렉스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의 터전에 편리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24시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거주자 및 내방객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출입구와 풀장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 두 공간 사이에 사생활을 완벽히 보호한다. A, C 타입은 1층과 루프탑(옥상)에 풀장이 있으며, B 타입은 좌, 우편에 배치돼 있다. 

각종 대책 
무려 21번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 우주개발은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한다. 시공사는 대우건설.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0~63㎡ 1630실 규모로, 1~2룸 구조 및 복층설계(일부 호실)가 적용된다. 

대우건설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대표하는 브랜드 ‘푸르지오 시티’가 리뉴얼된 후 첫 분양 프로젝트다.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는 청라국제도시 내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수천만원~
웃돈 형성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단지내 상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에 GS건설이 시공한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 신길뉴타운(신길재정비촉지구역) 12구역의 아파트 1008세대 배후로 한 독점상권으로, 기존 7호선 신풍역 역세권 입지에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개통 시 환승 역세권이 되어 투자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는 신길 센트럴자이 상가는 108동에 10개 점포, 103동에 4개 점포로 희소가치가 높다. 투자자 및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1층 상가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7.65~53.32㎡로 소규모 업종 위주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편의점·미용실·세탁소·커피전문점·문구점·중개업소·베이커리·패스트푸드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권장업종이다. 현재 정육, 분식 프랜차이즈가 선임대로 확정 됐고 미대출시 수익률은 4%대 초반이다. 
 

지역·입지·상품별 차별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해운대 엘본 더 스테이(레지던스)= 부산의 강남인 해운대에 생활숙박시설인 ‘엘본 더 스테이’가 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절차에 들어간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지하 3층~지상 34층 1개동, 전용면적 28~36㎡ 총 329실 규모로 조성되는 생활숙박시설이다. 

소형임에도 독립된 방과 거실이 별도로 구성돼 개별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 지상 4~5층과 6~7층에는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옥외 휴게공간이, 34층 최상층에는 오픈바와 스카이라운지, 인피니티 풀 등이 조성돼 고품격 ‘해운대 라이프’의 정수를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레지던스)= 현대건설이 인천 중구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가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2개 타워, 총 1267세대 규모로 선보이는 주거형 레지던스다.


타입별로는 3~4인 가구를 위한 패밀리형, 280세대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987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교통 환경이 뛰어나다. 수인선 숭의역과 신포역과 지하철 1호선 도원역도 인접해 접근이 용이하다. 출퇴근 여건도 매우 우수하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섹션 오피스)= 대림산업이 시공에 참여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 내 섹션오피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을 분양한다. 향동공공택지지구 상업지역 3-2, 4-1/2, 5-1, 6-1, 7-1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각각 공급한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며, 이번 물량은 3-2, 4-1/2, 6-1블록으로 업무시설 총 950실과 상업시설 총 238호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사업지가 위치하는 향동지구는 면적 117만8000㎡, 약 9000가구 규모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서울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이다. 

비주거용
잇단 완판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 받은 창릉신도시가 바로 위편으로 교통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의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마포구 상암 DMC와 인접해 대규모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이다. 교통 개발 호재는 향동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양시청에서 새절역까지 들어서는 고양선 향동지구역(예정)이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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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