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좋은가?”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세미나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20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국회와 중앙선관위에선 유의미한 선거제도와 관련해 세미나와 시연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선 오후 2시부터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이 주최한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같은 시각에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대회의실서 열린 ‘부정선거 반박 시연회’였다.

두 행사는 최근 야권 일각서 제기됐던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소와 함께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준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15일, 코로나19 속에서도 제 21대 총선을 무사히 치렀으나 여러 논란들이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로 인한 소송사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위성정당 출연 등 후유증을 낳았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도 “20대 국회를 하루 앞둔 오늘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옳은 민의가 반영됨으로써 공정한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우택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전투표에 안전성, 지지율 차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라성 같은 분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주셔서 걱정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발제에 나선 14대 의원을 지낸 강수림 변호사는 “헌법 41조엔 선거일에 직접 유권자들이 참석해 직접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법률가 입장서 사전투표제는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2010년 1월27일, 조기 투표제 폐지를 추진했다. 조기 투표제가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는 데 반해 부정선거의 온상이 됐고 실제로 부정선거 사실이 발각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주최
“본말 전도 현상 및 심각한 후보선택권 왜곡” 주장

강 변호사는 “사전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일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본 투표일은 1일인데 반해 사전투표일은 이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는 본 선거의 예외적인 성격으로 예외는 원칙보다 커서는 안 된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전투표제의 축소를 주장했다.

지난 4·15총선서 유일하게 전북지역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당선된 이용호 의원도 “상당수 지역에선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던 바 있다.
 

▲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결여 문제 및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에 앞서 4~5일 전에 이틀 동안 치러지게 되는데 사전투표 후 후보자들의 검증 과정서 불거지는 내용을 접하지 못하는 등 이른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 외에도 ▲전자개표기 대신 전자투표제 실시 ▲사전투표 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의 문제 ▲비례대표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은 발언에 앞서 이날 민주당 소관 상임위 의원들의 불참을 두고 “집권여당이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후보 선택권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 수명을 다한 것”이라며 “부재자 투표는 유지하되 사전투표제는 폐지 또는 1일, 3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6대 의원을 지냈던 심규철 변호사는 “법리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총선서 사전투표율이 31% 차이였는데 본 투표율에선 8% 차이가 났는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엔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 심규철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16대 의원), 이홍종 (사)정책연구원 풀울림 원장, 석종근 바른선거 시민모임 중앙회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고, 유준상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11, 12, 13, 14대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한편 세미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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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