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4주년 특집⑦> 지난 24년 대한민국 뒤흔든 결정적 장면 24

‘들썩들썩’ 다이내믹 코리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96년 첫발을 내딛은 <일요시사>가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았다. <일요시사>1996년부터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희로애락과 함께 호흡했다. 창간 24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24건의 결정적 장면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 진도 해상서 침몰한 세월호

대한민국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처럼 격동의 시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수많은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국민들의 삶은 온통 뒤흔들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이제 강산은 1년에도 수차례씩 변화하고 있다.

격동의 정치
휘청인 경제

1997IMF 외환위기= 1996년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다.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고, 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부실, 차입 위주의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한국 경제는 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도 달러 가뭄으로 인한 위기가 일어나면서 한국 경제에 불안을 느낀 외국 투자자들이 자본을 거둬들였다. 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쳤고 단기간에 많은 기업이 파산했다.

한국 정부는 상황 수습을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 긴급자금을 요청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IMF는 지원 조건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시장 추가 개방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실직자가 쏟아졌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IMF 외환위기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판별하는 기준점이 됐다. IMF세대의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1997121815대 대통령 선거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형태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순간이다. 김대중 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등이 나선 선거서 김대중 후보는 40.3%를 얻어 38.7%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취임사를 통해 정부 수립 50년 만에 처음 이뤄진 여야 간 정권교체’ ‘국민의 힘에 의해 이뤄진 참된 국민의 정부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 헌정 역사서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야당이 집권하게 된 것을 강조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061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서 만났다.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첫 남북정상회담은 1945년 한반도 분단 이후 55년 만의 만남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일까지 23일간 평양에 머물렀다. 회담 마지막 날에는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을 1항으로 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IMF, 월드컵, 세월호, 기생충…
경제로 ‘휘청’ 스포츠로 ‘으쓱’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2002년 전국에 붉은 물결이 넘실댔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서 한국 국가대표팀은 사상 처음 16강 본선 진출 성공에 이어 4강에 올랐다. 한국 대표팀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통의 축구 강국들을 파죽지세로 꺾어나갔다. 당시 서울시청, 광화문 광장 등에서 펼친 거리 응원은 한국을 상징하는 또 다른 문화로 자리잡았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3218일 대구 중앙로역서 끔찍한 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무려 192명이 사망했다. 12량의 지하철 객차는 뼈대만 남은 채 다 타버렸고, 중앙로역 천장과 벽에 설치된 환풍기, 철길 바깥쪽, 지붕까지 녹아내렸다. 뇌병변장애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방화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서 복역 중 20048월에 사망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20043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안이 기습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전국서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고, 그 여파는 417대 총선까지 이어졌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어 과반을 차지했다.
 

▲ 1997년에 찾아왔던 IMF 외환 위기 ⓒMBC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유영철은 20039월부터 20047월 검거될 때까지 서울지역 부유층 노인과 보도방·출장마사지 여성 등 모두 20명을 살해했다. 유영철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즉 사이코패스의 개념이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유영철 이후 정남규,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이 연이어 등장해 사회를 경악케 했다.

2005년 황우석 논문 조작= 200511MBC <PD수첩><사이언스>지에 실린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성의 난자서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추출했다는 내용의 논문이다.

황우석 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그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터라 대중의 충격은 컸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의 논문을 검증하기에 이르고 “2005<사이언스> 논문이 고의적으로 조작됐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와 동시에 황우석 교수는 교수직을 사임했다. 황우석 신화의 종말이었다.

2007년 신정아 스캔들=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씨가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후 미술계, 대학가, 불교계 등으로 여파가 확산되며 문제가 커졌다. 여기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정계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일각에선 신정아 사건을 노무현정부 몰락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신정아 스캔들로 디지털 포렌식이 새로운 수사 기법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았다.

월드컵 웃고
살인마 공포

20072차 남북정상회담= 200710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25문화회관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영접했다. 2000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두 번째 남북회담이다. 남북 정상은 6·15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2007년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불린다. 2007127일 서해 태안 앞바다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됐다. 바다는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였고,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지역민들은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삼성중공업이 47일간 침묵한 것과 반비례해 국민들은 자원봉사로 태안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20085월 이명박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렸다. 학생과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였다. 100일 이상 집회가 이어지면서 소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으로까지 확산됐다. 이 과정서 근거 없는 괴담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09년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서거= 2009년은 두 전직 대통령이 3개월 간격으로 서거한 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523일 고향인 봉화마을 자택 뒤 봉화산 부엉이바위서 몸을 던졌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광화문 일대와 시청 앞 광장서 열린 노제에 시민 100만명이 운집했다.
 

▲ 남측 판문점으로 함께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서 슬피 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18일 세상을 떠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겨졌지만 폐색전증이 발병하면서 영면에 들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2010326일 밤 922분 백령도 남서쪽 약 1지점서 포항급 초계함인 PCC-772 천안함이 훈련 도중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천안함 침몰 이유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27일 국립대전현충원서 열린 5회 서해수호의 날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폭침 원인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 참사에
전 국민 충격


2014년 세월호 참사= 2014416일 인천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서 침몰했다. ‘전원 구조보도가 나갔다가 오보로 드러나면서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전체 탑승자 476명 가운데 304명이 사망·실종했다.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한 상태여서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업계 유착과 비리 원인으로 지적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졌고, 국민들은 정부의 우왕좌왕한 태도를 두고 불신을 드러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세월호 유족을 비롯해 한국사회를 할퀸 또 하나의 상처로 남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최근 코로나19로 국민들은 전염병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보다 앞서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일어났다. 20155월 바레인서 입국한 68세 남성을 시작으로 201512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메르스 상황 종료를 발표할 때까지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38명이었다. 이 과정서 전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6년 김영란법 시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 2016928일부터 시행됐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촛불집회= 촛불집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08년 이명박정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등 국가적 이슈 때마다 등장했다. 촛불집회는 201611월 절정에 이르렀다. 시민들은 비선 실세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 서울 광화문광장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

서울 청계광장서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렸던 1029일 참가자는 무려 5만명이었다. 이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공식 출범한 직후 3차 촛불집회(1112)100만명이 운집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인 6차 촛불집회에는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인 232만명이 모였다. 누적인원은 1685만명에 달한다.


2017년 포항 지진= 20171115일 경북 포항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본격적인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다. 첫 번째는 2016년 경주 지진이다. 하지만 피해는 포항지진이 더 컸다. 포항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320일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실증연구에 따른 촉발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울고 웃은 ‘희로애락’
격동의 시간 되돌리니…

2018년 평창올림픽= 20182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서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이다.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을 비롯해 스켈레톤, 컬링 등에서 메달을 거머쥐면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을 비롯해 북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평창을 찾아 이후 남북정상회담의 발판이 됐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20184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다. 2000,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다. 이전 회담이 모두 평양서 열렸던 것과 달리 2018년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서 진행됐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서 조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것도 최초였다.

한 달 뒤인 5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졌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같은 해 6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은 같은 해 9월 평양서 이뤄졌다.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018년 미투 운동= 미투(#me too) 운동은 2017년 미국서 시작된 사회운동으로, 한국에선 20181월 서지현 검사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미투 운동은 법조계를 넘어 문화예술계, 방송계, 정치권, 종교계, 학교 등으로 번졌다.
 

▲ 봉준호 감독 ⓒA.M.P.A.S

수많은 유명인사가 미투 운동 과정서 가해자로 밝혀졌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인사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23일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

2018BTS 열풍= 2018년은 그야말로 방탄소년단(BTS)의 해였다. BTS는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 빌보드 200’서 두 차례 1위를 거머쥐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확인했다. 20189월초부터 50여일간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6개국 11개 도시서 가진 22차례 공연을 통해 북미 투어서만 22만명, 유럽 투어서 10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UN 정기총회서 우리 가수로는 처음으로 연설해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2019년 일본 불매운동= 2019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8월에는 한국을 백색리스트서 제외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일본 맥주와 의류서 시작된 불매운동은 자동차, 여행상품 등으로 확산됐다.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로 뻗은
한국 문화

2020년 영화 <기생충> 열풍= <기생충>은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인한 계급과 계층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2019525일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서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세계 유수의 영화제서 수많은 상을 휩쓴 <기생충>은 지난 29(현지시각열린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서 각본상·국제장편영화상·감독상·작품상 등 주요 부문을 싹쓸이하면서 명실상부한 그 해 최고의 영화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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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