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문자에…음란메시지 전송
잘못 온 문자에…음란메시지 전송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0.05.21 15:25
  • 호수 127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일요시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요시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누군가 잘못 보낸 문자를 보고 음란한 내용의 답장을 보낸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백승준 대전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피해자가 친구 휴대전화 번호로 착각해 보낸 ‘뭐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네가 벗은 거 상상’이라는 취지로 답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백 판사는 “어린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잘못 보낸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한 점,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점 등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 포토 / 영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 법인명 : (주)일요시사신문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다3294(정기간행물)·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일 : 1993년 11월5일
  • 발행일 : 1996년 5월15일
  • 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최민이
  • 일요시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joomo@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