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큰 그림 그리는 윤화섭 안산시장

“대부도를 제2의 페블비치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산시가 안산의 보물대부도를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이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통해 경기도의 하와이를 넘어 세계의 대부도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플랜의 핵심은 골프 세계대회 유치. 대부도는 2의 페블비치를 꿈꾸고 있다.
 

▲ 윤화섭 안산시장

119US오픈이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서 열렸다. US오픈은 마스터즈, PGA 챔피언십, 브리티시 오픈과 함께 세계 4대 메이저 골프대회로 불린다. 1919년 문을 연 페블비치는 개장 100주년인 2019년에 또 한 번 US오픈 대회를 개최했다.

고급 골프장

페블비치는 전 세계서 가장 위대한 퍼블릭 코스로 불린다.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하는 미국 내 100대 퍼블릭 코스서 2003년부터 줄곧 1위에 올라 미국 골프의 자존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원제와 퍼블릭 코스를 모두 합해 평가하는 순위서도 단 한 번도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난한 해안도시에 불과했던 페블비치는 US오픈을 유치하면서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거듭났다. 1972년 이후로 5차례나 더 US오픈을 유치하면서 페블비치의 가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세기 최고의 골퍼 잭 니클라우스는 죽기 전에 단 한 번 라운딩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페블비치서 하고 싶다고도 했다.

세계적 골프대회는 지역 전체를 뒤흔들 만큼 파급력이 강하다. 소득 1만달러 이하의 어촌마을이었던 페블비치 역시 US오픈을 유치하면서 9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촌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는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동네 LA 비벌리힐스에 버금갈 정도로 호화 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페블비치는 US오픈을 유치하면서 푸드와 와인, 관광을 골프와 결합했다. 그 결과 페블비치 푸드&와인 페스티벌이 탄생했고, 이는 현재 미국 3대 요리축제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성장했다. 페블비치 골프장의 절경을 배경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매년 100여명의 정상급 셰프들과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을 포함해 80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가난한 해안도시, 골프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이미지 제고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지역은 매년 마스터즈 대회 개최로 1억달러(1200억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4월에 열리려던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1월로 연기됐지만 분위기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 인근 호텔은 이미 예약 경쟁에 불이 붙었다. 호텔 예약과 집 임대만으로 수백만달러의 경제효과가 날 정도다.

세계 골프대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도시 이미지라는 무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여기에 부자들의 스포츠로 불렸던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국내외 골프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많은 지자체서 세계 골프대회 유치를 목표로 삼고 도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안산시는 안산의 보물섬대부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취임 초부터 대부도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 봐왔다. 윤 시장은 대부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런 자연환경에 골프라는 세계적인 스포츠를 접목한다면 더 유명한 관광지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면적 34.9, 해안선 길이가 61에 이르는 대부도는 연간 관광객 수만 1000만명에 달한다. 시화방조제를 쌓아 차량 이동이 가능, 접근성이 높고 ‘경기도의 하와이’로 불릴 정도로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안산9경 중 5곳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안산시 볼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도 아일랜드리조트(대표 권모세)는 2의 페블비치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일랜드리조트는 231(70만평) 규모의 골프장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전체 27홀 중 20홀서 바다를 볼 수 있다. 해송서 나오는 피톤치드, 갯벌서 나오는 갯벌 오존 등 중금속을 정화하고 암을 치유하는 자연에너지가 풍부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 아일랜드CC ⓒ아일랜드CC

세계적인 골프 코스 설계자 미국의 데이비드 데일은 자연적인 것을 최대한 살려서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이 설계의 1원칙이라며 대부도는 산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장소라고 말했다.

목장과 헬기 착륙장을 갖춘 수도권 최고 고급 골프장 아일랜드리조트는 이미 7번의 KLPGA 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세계 골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검증은 충분히 이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직 세계 골프대회 유치 이력은 없다. 지난 2015년 안산시와 아일랜드리조트는 세계여자골프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를 유치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대부도 내 부족한 숙박시설과 도로시설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연환경에 걸맞은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

빼어난 자연환경 무기로
인프라 갖춰 유치 도전

현재 대부도의 상황은 5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일랜드리조트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골프장 부지 내에 300객실 규모의 럭셔리 호텔이 들어선다. 또 드라이브를 하면서 바다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도로 길도 열렸다. 여기에 레슨프로 임진한 아카데미를 확정해 대부도를 골프선수들의 성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안산시는 지난 4월 사업비 429억원을 들여 대부도 서부해안을 따라 대부북동 낙조전망대와 해솔길이 있는 구봉도 초입 돈지섬과 아일랜드리조트 인근 바다와 만나는 뻑국천 주변 길을 잇는 해안도로를 개통했다.

윤 시장은 대부도서 세계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대부도는 한국의 페블비치로 거듭날 수 있다국제 관광지로서 첨단 도시행정 인프라가 들어오게 되면 국내외 해외 관광객 유입으로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일랜드CC

그러면서 세계 골프대회 유치를 통해 안산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한국의 국격을 드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한다수년 내에 대부도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명품 샷 대결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