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큰 그림 그리는 윤화섭 안산시장

“대부도를 제2의 페블비치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산시가 안산의 보물대부도를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이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통해 경기도의 하와이를 넘어 세계의 대부도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플랜의 핵심은 골프 세계대회 유치. 대부도는 2의 페블비치를 꿈꾸고 있다.
 

▲ 윤화섭 안산시장

119US오픈이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서 열렸다. US오픈은 마스터즈, PGA 챔피언십, 브리티시 오픈과 함께 세계 4대 메이저 골프대회로 불린다. 1919년 문을 연 페블비치는 개장 100주년인 2019년에 또 한 번 US오픈 대회를 개최했다.

고급 골프장

페블비치는 전 세계서 가장 위대한 퍼블릭 코스로 불린다.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하는 미국 내 100대 퍼블릭 코스서 2003년부터 줄곧 1위에 올라 미국 골프의 자존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원제와 퍼블릭 코스를 모두 합해 평가하는 순위서도 단 한 번도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난한 해안도시에 불과했던 페블비치는 US오픈을 유치하면서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거듭났다. 1972년 이후로 5차례나 더 US오픈을 유치하면서 페블비치의 가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세기 최고의 골퍼 잭 니클라우스는 죽기 전에 단 한 번 라운딩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페블비치서 하고 싶다고도 했다.

세계적 골프대회는 지역 전체를 뒤흔들 만큼 파급력이 강하다. 소득 1만달러 이하의 어촌마을이었던 페블비치 역시 US오픈을 유치하면서 9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촌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는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동네 LA 비벌리힐스에 버금갈 정도로 호화 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페블비치는 US오픈을 유치하면서 푸드와 와인, 관광을 골프와 결합했다. 그 결과 페블비치 푸드&와인 페스티벌이 탄생했고, 이는 현재 미국 3대 요리축제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성장했다. 페블비치 골프장의 절경을 배경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매년 100여명의 정상급 셰프들과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을 포함해 80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가난한 해안도시, 골프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이미지 제고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지역은 매년 마스터즈 대회 개최로 1억달러(1200억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4월에 열리려던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1월로 연기됐지만 분위기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 인근 호텔은 이미 예약 경쟁에 불이 붙었다. 호텔 예약과 집 임대만으로 수백만달러의 경제효과가 날 정도다.

세계 골프대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도시 이미지라는 무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여기에 부자들의 스포츠로 불렸던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국내외 골프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많은 지자체서 세계 골프대회 유치를 목표로 삼고 도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안산시는 안산의 보물섬대부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취임 초부터 대부도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 봐왔다. 윤 시장은 대부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런 자연환경에 골프라는 세계적인 스포츠를 접목한다면 더 유명한 관광지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면적 34.9, 해안선 길이가 61에 이르는 대부도는 연간 관광객 수만 1000만명에 달한다. 시화방조제를 쌓아 차량 이동이 가능, 접근성이 높고 ‘경기도의 하와이’로 불릴 정도로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안산9경 중 5곳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안산시 볼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도 아일랜드리조트(대표 권모세)는 2의 페블비치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일랜드리조트는 231(70만평) 규모의 골프장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전체 27홀 중 20홀서 바다를 볼 수 있다. 해송서 나오는 피톤치드, 갯벌서 나오는 갯벌 오존 등 중금속을 정화하고 암을 치유하는 자연에너지가 풍부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 아일랜드CC ⓒ아일랜드CC

세계적인 골프 코스 설계자 미국의 데이비드 데일은 자연적인 것을 최대한 살려서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이 설계의 1원칙이라며 대부도는 산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장소라고 말했다.

목장과 헬기 착륙장을 갖춘 수도권 최고 고급 골프장 아일랜드리조트는 이미 7번의 KLPGA 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세계 골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검증은 충분히 이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직 세계 골프대회 유치 이력은 없다. 지난 2015년 안산시와 아일랜드리조트는 세계여자골프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를 유치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대부도 내 부족한 숙박시설과 도로시설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연환경에 걸맞은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

빼어난 자연환경 무기로
인프라 갖춰 유치 도전

현재 대부도의 상황은 5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일랜드리조트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골프장 부지 내에 300객실 규모의 럭셔리 호텔이 들어선다. 또 드라이브를 하면서 바다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도로 길도 열렸다. 여기에 레슨프로 임진한 아카데미를 확정해 대부도를 골프선수들의 성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안산시는 지난 4월 사업비 429억원을 들여 대부도 서부해안을 따라 대부북동 낙조전망대와 해솔길이 있는 구봉도 초입 돈지섬과 아일랜드리조트 인근 바다와 만나는 뻑국천 주변 길을 잇는 해안도로를 개통했다.

윤 시장은 대부도서 세계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대부도는 한국의 페블비치로 거듭날 수 있다국제 관광지로서 첨단 도시행정 인프라가 들어오게 되면 국내외 해외 관광객 유입으로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일랜드CC

그러면서 세계 골프대회 유치를 통해 안산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한국의 국격을 드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한다수년 내에 대부도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명품 샷 대결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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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