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발’ 충무로 딜레마

기지개 켜다 줄줄이 연착?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서울 이태원 클럽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제 겨우 막 기지개를 켜려 했던 영화계가 다시 얼어붙었다.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인해 극장가는 배를 쫄쫄 굶고 있다. 그런 가운데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던 개봉 예정작들마저도,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고 있다. 
 

▲ ▲ 영화 침입자·결백 ⓒ에이스메이커

매년 4∼5월만 되면 국내 언론에선 일제히 ‘한국 영화 위기론’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쏟아내왔다. 그만큼 4월과 5월은 국내 극장가서 비수기로 점치는 시기다. 마블사를 비롯한 굴지의 해외 영화들이 이때 한국시장을 노렸다. 이 시기 개봉하는 한국 영화가 대체적으로 저예산 제작 영화거나 다양성 영화 등 경쟁력이 약한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해외 블록버스터로서는 적기였다. 

성수기까지

엄청난 제작비에 히어로로 무장한 해외영화들이 국내 영화시장을 잠식했고, 그렇게 위기 아닌 위기론이 불거졌었다. 하지만 6월부터 8월에는 흥행 스타와 거대 자본이 투입된 작품이 개봉돼 위기론은 금세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영화계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영화관을 찾던 과거 어린이날과 달리 이번에는 10만명 수준에 그쳤다. 황금연휴인 것까지 감안한다면 충격적인 스코어다. 영화관은 생존의 문제에 봉착했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역시 휘청거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러 영화들이 상반기 개봉을 잠정 결정했다가 슬며시 미루고 있다.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매년 ‘한국영화 위기론’에 대해 질문을 받았었다. 사실 그때의 위기론은 6월이나 7월이 되면 사그라드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전에 없던 위기다. 영화관은 물론 영화 콘텐츠 산업도 힘들다. 배급사 대부분 각 2∼5월 중 개봉하기 위해 준비했던 영화들을 자체적으로 미뤘다. 이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장을 찾은 일일 총 관객 수는 사흘째 2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황금연휴 이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던 때로 회귀한 모습이다. 천문학적 숫자의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CGV 관계자에 따르면 CGV 1/4분기 실적은 예년에 비해 약 50%가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716억원에 이른다.

이 관계자는 “작년 4월에는 1300만 관객이 들었는데, 올해 4월은 97만명만이 영화를 봤다. 1/13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금 나아지나 했는데,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 사태가 6~7월 성수기까지 이어지면 정말 아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4월 말부터 코로나19가 보완세로 접어들면서 5월 개봉을 예정했던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고 있다. 특히 3월 개봉을 예정했다가 한차례 미룬 <침입자>와 <결백>은 5월 개봉을 결정했으나,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또 개봉을 미루게 됐다. 

오는 21일 개봉을 결정했던 <침입자>는 내달 4일로 개봉을 재차 미뤘다. 이 영화는 제작비 50억원 안팎의 중형 영화 중 가장 발 빠르게 개봉을 결정했다. 배우 송지효와 김무열이 출연하는 공포 장르의 <침입자>는 지난 14일 언론·배급시사회에 이어 배우 및 감독 인터뷰도 진행하려 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날 총 관객 10만, 1/10토막
“한국영화 위기” 극장가 얼어붙나


<침입자> 측은 “당초 심사숙고 끝에 21일로 개봉을 확정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영화 개봉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우 배종옥과 신혜선이 출연하는 영화 <결백>도 개봉을 연기했다. 아빠의 장례식장서 벌어진 막걸리 농약 살인사건, 기억을 잃은 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엄마의 결백을 밝힌다는 내용의 <결백>은 배종옥의 파격 변신이라는 측면서 관심을 받으며, 오는 27일 개봉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논의 끝에 6월 중으로 개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결백> 측은 “제작진 및 관계자는 현 사태를 끊임없이 예의주시할 예정이며 관객 분들을 가장 적기에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20일 진행 예정이었던 언론배급 시사회 및 일반 시사회 일정 역시 연기된다.
 

▲ 프랑스 여자 영웅 ⓒ롯데엔터테인먼트

같은 날 개봉 예정이었던 <프랑스의 여자>도 내달 4일로 개봉을 연기했다. 20년 전 배우의 꿈을 안고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가 서울로 돌아온 미라(김호정 분)의 얘기를 담은 영화로, 국내외 영화제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제8회 롯데크리에이트브 공모전서 수상한 작품이다. 시나리오를 집필한 김희정 감독이 연출도 맡았다.

<프랑스의 여자> 측도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일정을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5월 개봉하는 영화는 배우 조민수와 래퍼 치타가 출연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유일하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예정된 일정으로 진행된다. <초미의 관심사> 관계자는 “오는 27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18일 진행되는 언론 대상 시사회도 정상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영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관에 오는 것 자체를 주저하기도 하지만 볼 만한 신작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부 소규모 영화 입장에서는 지금이 개봉 기회일 수 있지만, 영화관에 가는 사람이 없어 개봉을 추진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6월 개봉을 예정한 영화들도 고민이 커졌다. 회복세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가 되자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 윤제균 감독의 <영웅>, 조성희 감독의 <승리호>,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현재까지는 큰 여파 없이 영화 제작에 몰두하고 있지만, 6월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특히 거론된 영화들은 10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한국형 블록버스터다. 2월부터 5월까지는 비수기여서 그렇다 쳐도, 성수기마저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영화계를 엄습하고 있다.  

또 연기

또 다른 배급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레퍼런스로 할 만한 사안이 없다. 모든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떤 예견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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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