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원피스 여장 술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5.18 10:18:37
  • 호수 1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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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손님에 얇은 커플룩 입히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원피스 여장 술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하이힐 스틸컷

남성 손님에게 여성용 원피스로 입게 하고 종업원의 접객을 받게 한 업소에 ‘음란행위 알선’이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의 상고심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

강원 원주 소재 한 유흥주점을 운영한 A씨는 2015년 10월 남성 손님 3명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하고,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를 만지게 한 방식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 손님들은 주점서 소위 ‘커플룩’이라고 불리는 얇고 미끄러운 소재의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고 여성 종업원 접객을 받았다.

해당 유흥주점을 단속한 경찰은 A씨에게 음란행위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음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했고,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따라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등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여성용 원피스로 갈아입게 한 뒤 유흥을 돋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함께 있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여성 종업원 신체 만지게…변태영업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음란행위”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goin****> ‘이 세상에는 별의별 변태가 다 있구나’<soyu****> ‘여자 옷 입고 술 먹는다고? 끔찍하다’<dkvm****> ‘변태놀이 업주는 당연히 처벌해야죠’<dong****> ‘어릴 때는 몰랐던 어른들의 세계가 참…다 큰 남자들이 돈 내고 원피스 입고 룸살롱 가서 접대부랑? 왜 저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간다’<leer****>


‘남자 손님들이 원피스로 갈아입고 속옷이 없었다는데 그럼 말 다했죠’<bees****> ‘입히는 X들이나∼입은 X들이나∼’<intc****> ‘여성 손님한테 남자 옷을 입히면 뭐가 되는 거냐? 그것도 음란행위인가?’<mono****> ‘그럼 게이빠는? 왜 단속 안 하지?’<moko****>
 

▲ 영화 하이힐 스틸컷

‘이젠 별짓거리를…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woun****> ‘퇴폐와 향락, 악덕으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고 있는 것인가? 천민자본주의의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sara****>

‘재미 찾으면서 마음대로 성행위하다간 끝도 없다. 성추행, 강간, 성폭행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맘대로 성욕을 푸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상상을 현실과 구별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생기는 거다. 아무리 본성이 원한다고 해도 자제시키고 바르게 성욕을 해결하도록 가르치고 교육받는 게 인간이고 문화다’<holy****> ‘아주 훌륭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박수를 칩니다. 당연히 성적 행위를 유도한 게 맞지요’<yooh****>

‘퇴폐업소, 퇴폐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벌금과 함께 영업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ziab****> ‘남자가 원피스를 입으면 처벌하는 법이 무슨 법이지? 원피스든 투피스든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그런 걸 유죄?’<soci****>

변태놀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에까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는 나라다. 외국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임을 지적했을 때 많이들 분개했지만 일정 사실이다’<heli****> ‘2015년 10월 일어난 일이 이제야 대법원 판결을 받네. 정치인들이 웬만한 범죄 저지르고도 본인 임기 다 채운다는 말이 일리 있다. 그러니 정치인 범죄가 줄지 않는 거다’<okd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음란물 유포’ 실제 처벌은? 

온라인 공간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이들 가운데 10명 중 1명이 즉결심판 처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뉴시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사건은 총 2463건이 발생했고, 이중 2056건은 검거됐다.

특히 같은 혐의로 결심한 처분된 사건은 303건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사건의 약 14.73%에 달하는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것이다.


즉결심판 처분을 받으면 소위 ‘전과’라고 불리는 범죄경력조회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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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