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탄핵 흑역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18 10:05:35
  • 호수 1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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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 끝? 정쟁 무기로 전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격변의 연속이었다. 시작부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에도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어졌다. <일요시사>는 20대 국회 종료를 앞둔 즈음에 탄핵의 기억을 되짚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017년 3월10일 읽은 주문의 일부 내용이다. 지난 2016년 4월13일 제20대 총선을 치르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헌정 최초

20대 국회서 제출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총 5건이다. 그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만이 유일하게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2016년 12월3일 이뤄졌다.

민주당 121명은 물론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김용태·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홍의락 의원) 등 총 171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했다.

발의 요건을 충족한 탄핵소추안은 그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참여 인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2표였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44쪽에 이른다. 탄핵 사유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제1조 ‘국민 주권주의’부터 헌법 제67조 1항 ‘대의민주주의’까지 총 11개의 헌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적시됐다. 또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4개의 형법 조항 위반을 명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박 전 대통령의 부실대응이 ‘헌법 제19조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말미에는 ‘증거 기타 조사 상 참고자료’ 21개가 담겼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최순실의 인사 개입 관련 기사,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등이 그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의 분열로 이어졌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탄핵의 강’을 건너는가 싶었지만, 다시 탄핵의 강에 빠졌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유승민 의원의 제안을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수용,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출범했지만, 공천 탈락자들이 ‘탄핵 참여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한 앙금을 드러냈다. 여기에 통합당 소속 후보들의 극우적인 막말이 더해졌고, 결국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참패했다.

20대 국회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탄핵소추안은 표결까지 가지도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그 중 3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공직자 탄핵소추안 모두 5건 발의
3건은 두 달 새 홍남기 몰아내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에 전운마저 감돌던 지난해 12월12일, 심재철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은 홍 부총리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가 예산 주무 장관임에도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27일 한국당은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했다. 앞서 제출된 탄핵소추안이 그달 26일자로 표결 가능 기한(72시간)을 넘겨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26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하루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심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연기해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회피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민주당이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 농단의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문병희 기자

홍 부총리에 대한 20대 국회 마지막 탄핵소추안은 지난 1월13일 발의됐다. 앞서 2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자동 폐기돼서다. 심 전 원내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서 “오늘도 홍남기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심 전 원내대표의 결기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탄핵소추안 역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나머지 1건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탄핵소추안이다. 한국당은 당시 법무부의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의 없이 인사 이동시켰다는 것.

홍 부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심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국당 소속 108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해 지난 1월10일 발의됐다. 그러나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4건이나 발의됐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역대 총 5건.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서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첫 사례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나머지 4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20대 국회서 발의됐다.

헌정 이래 공직자를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건수는 총 20건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숫자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2004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서 부결됐다.

툭하면…

나머지 18건이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중 사법부·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2건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 역시 탄핵소추안의 대상이었으나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않았다.

역대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에 6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94년 김도언 당시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시작으로, 김태정 총장, 박순용 총장, 신승남 총장 등이 그 대상이었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도 4건 발의됐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눈치 보는’ 세종시 공무원 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권과 일부 기업도 공개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부 의사를 밝힌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재난지원금 기부를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가서 느끼는 ‘기부 압박’은 거센 모양이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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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