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이나 죽었는데…잊혀진 이천 화재, 왜?

망자·유족 뒤로 정치 싸움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 들어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황금연휴 직전인 지난 4월 끝자락에도 물류창고서 불이 나 40여명이 화마에 목숨을 잃었다. 불길은 한국 사회의 곪은 부분을 또 다시 드러냈다.
 

▲ 이천 화재 현장 ⓒ문병희 기자

38.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노동자 수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폭발과 함께 지하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 작업자들은 대피할 겨를도 없이 작업 도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휴 전날

우레탄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가 용접 불꽃에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화재현장에선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한다. 이 과정서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미처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공사 관계 업체 사무실 등 7곳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사 설계·시공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관련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에는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의 서울 서초구 본사 사무실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의 충남 천안 본사 사무실, 감리업체, 설계업체 등 4개 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이천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로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정부도 화재 안전대책을 강화해 왔는데도 현장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문정부 들어 또 대형 화재
사망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

실제 이번 이천 화재 참사는 20081월 이천의 한 냉동창고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판박이다. 당시 화재로 지하층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0명이 숨졌다. 당시에도 유증기에 불티가 옮겨 붙어 연쇄 폭발과 함께 불길과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로 번져 작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마찬가지로 불에 취약하고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자재로 알려진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구조물이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소방당국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에도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을 대형 참사의 주범으로 꼽았다. 12년 전 참사 당시 아무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참사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와 똑같다당시 재발 방지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고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은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처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28명으로 제조업 206명보다 더 많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천 화재는 수차례 위험 경고에도 공사를 강행해서 일어난 명백한 인재라며 중대 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천 화재 분향소 ⓒ문병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3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관계 부처는 범정부TF를 중심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이행력이 담보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가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지난 6일 열린 합동추모식은 유가족들의 오열로 울음바다가 됐다. 추모식 사회자가 아직도 당신의 웃음이 떠오릅니다. 계절이 지나갈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며 추모사를 읽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터트렸다. 부지불식간에 아빠와 남편,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은 영정 사진 앞에서 차마 발길을 떼지 못했다.

제천 화재보다 많은데…
이낙연 논란만 되풀이

일각에선 이천 화재 참사가 과거 다른 사고들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38명의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은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였다. 12년 전과 유사한 원인으로 참사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다시금 노동환경의 민낯을 드러냈지만 주목도는 낮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천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나눈 대화가 더 화제가 되는 실정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5일, 이천 화재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서 국회의원으로서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유족들의 호소에 제가 현직에 있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단언해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격양된 유가족들이 이럴 거면 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가겠다면서 그대로 자리를 뜬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이 전 총리의 행보에 대해 이성만 있고 눈물은 없는 정치의 진수를 본다고 비판했다. 민생당서도 유가족들에 대한 이 당선자의 대응은 적벌치 못했다조문의 순수성을 넘어 정치인들의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전 총리가 제 수양이 부족했다. 부끄럽다고 말하면서 사안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화재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보다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이 전 총리에 대한 비판 공세를 야당에서 이어간다면 참사 자체보다 정치 갈등이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천 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 등 황금연휴가 이어진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문재인정부 들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밀양 세종병원 화재·고성 산불·강릉 산불 등 화재로 인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화재 불감증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화재 불감증?

이천 화재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다녀왔다는 한 시민은 너무나 많은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추모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덜한 것 같다. 제천 화재나 밀양 화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정치권서도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는 지난 201712월 스포츠센터서 불이 난 사건으로 29명이 사망했다. 밀양 화재는 20181월 세종병원서 불이 나 47명이 사망한 사고다. 두 화재 당시 문 대통령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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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