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지금…> 보좌진 취업대란 실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0:23:01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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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지워지는 의원님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의도에 때 아닌 한파가 불어닥쳤다. ‘취업대란’이라는 칼바람이다. 한쪽으로 크게 기운 4·15총선 결과가 초래한 취업대란이다. 새누리당 보좌진들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던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요시사>는 보좌진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치열한 구직 현장을 취재했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다.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과 합쳐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호황이다. 지난 6일 기준 민주당과 시민당 의석을 합하면 128석(민주당 120석, 시민당 8석). 20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30일 이후에는 그보다 52석이 늘어난다. 국회의원 1명은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 여권(민주당+시민당)은 468명의 새로운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칼바람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상황은 그 반대다. 6일 기준 112석(통합당 92석, 미래한국당 20석)이던 통합당의 의석 수는 30일 이후 103석(미래한국당 19석 포함)으로 줄어든다. 산술적으로 81명의 보좌진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다.

악몽의 재현이다. 앞서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은 19대 총선 때 152석(비례대표 25석 포함)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그러다 20대 총선에선 122석(비례대표 17석 포함)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21대 총선 결과 19석이 더 줄었다. 8년 동안 50여석이 날아간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통합당의 현역 국회의원 교체 비율은 63%에 달한다. 즉 통합당 보좌진 중 약 63%가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불출마·컷오프뿐 아니라 낙선한 의원실 보좌진도 이에 해당한다. 통합당 안팎에선 약 200여명의 실직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 보좌진 등록은 11일부터 시작이다. 상황이 녹록치 않은 보좌진은 과감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중 하나가 정당을 바꾸는 일이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채용된 한 통합당 보좌진은 “혹시 몰라 당원 가입을 계속 미뤄왔다”며 “잘한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좌진은 자신의 의원이 속한 정당에 가입하는 일이 관례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젊은 보좌진들 사이서 당원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적이 혹여나 낙인처럼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우려는 이내 현실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자당 소속 당선자에게 ‘21대 국회 보좌진 구성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20대 낙선 국회의원 보좌진을 우선 임용할 것 ▲비례대표 당선인은 중앙당이 추천하는 사무처당직자를 보좌관으로 임용할 것 ▲타당 출신 보좌진 임용 시 정밀 검증할 것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타당 출신 보좌진 임용 시 정밀 검증할 것’ 항목을 설명하며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때 통합당 보좌진들이 민주당 보좌진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따라서 통합당 보좌진의 민주당 이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3정당으로의 이동도 여의치 않다. 일례로 민생당은 21대 총선서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20석서 0석으로의 추락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 낙선한 타당 보좌진을 대거 흡수했던 상황과 정반대다.

갈 길 잃은 보좌진만 200명?
금배지 추천에도 ‘묵묵부답’

통합당 보좌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중 미래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의 이동이 가장 현실적이다. 같은 초선이라도 통합당 당선자에 비해 캠프를 꾸린 적이 없는 한국당 당선자 쪽 경쟁이 덜하다. 당선자가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던 캠프 인사들은 의원실 채용 1순위다.


더군다나 한국당 당선자 19명 중 18명이 국회 첫 입성이다. 초선 국회의원은 경험 많은 보좌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정무형’ 보좌진은 추천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경향은 21대 총선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가 적은 반면, 지원자는 많기 때문이다.

통합당 보좌진 중 상당수가 통합당·한국당 소속 의원 등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천이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의도 인력시장의 특색과 취업대란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높은 급수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경우에 추천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19대 국회 때부터 일한 한 보좌진은 “상임위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급수 높은 보좌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위기돌파 능력”이라며 “또 다양한 상황서 다양한 경험을 한 보좌진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의원에게 ‘누구와의 술자리는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라’는 식의 조언은 오랜 경험을 가진 보좌진만 가능하다. 보통 그런 보좌진은 추천을 통해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취업대란으로 인해 기형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직급을 낮춰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보좌관은 비서관으로, 비서관은 비서로 직급을 낮춰 이력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한 통합당 보좌관은 “비서관으로는 제안이 간혹 오지만, 보좌관은 자리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떠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기회에 회사원으로 전환을 꾀하는 보좌진이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눈을 돌리는 곳은 기업 대관이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관들 중에는 오랜 기간 국회서 일했던 보좌진 출신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업서 보좌진 출신을 대관으로 뽑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국회 인적 네트워크 때문이다. 보좌진일 때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는 대관 업무 시 때 큰 자산이 된다. 대관 업무의 특성 상 의원실 내부서 일어나는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보좌진 출신은 여러 기업서 탐내는 인재다.

대관도…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압승의 여파다. 여권이 국회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면서 그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진 반면, 야권의 중요도가 떨어졌다. 통합당 출신 보좌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통합당 보좌진에게는 여러 모로 추운 봄이 계속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스펙 보좌진 시대


국회 홈페이지에는 고스펙을 요구하는 의원실 모집 공고가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실은 4급 보좌관 채용 공고서 ‘영어 능통’을 필수 자격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 역시 4·5급 보좌진 우대사항에 ‘영어·중국어 능통자’는 물론, ‘국제기구 유경험자’ ‘거시경제·산업정책 전문 능력자’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은 5급 비서관의 자격요건으로 ‘경제 또는 국제관계 분야 전문가’를 명시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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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