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정치인 테마주, 왜?

아무 이유 없이 들쭉날쭉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 만큼이나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 바로 증권가다. 정치인의 이름과 결부되는 수많은 ‘정치인 테마주’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덕분이다. 총선 전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정치권의 승패와 상관없는 테마주의 동반 하락세마저 별반 다를 것 없는 흐름이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당선인

21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대다수 정치 테마주는 약세로 마감했다. 승패는 테마주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당선된 정치인 테마주도 고꾸라진 건 마찬가지였다. 정치 테마주 중 일부는 회사와 해당 정치인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 공시를 내기도 했다.

이유 없는 고평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종로) 관련 테마주로는 남선알미늄, 이월드, 남화산업 등이 꼽혔다. 남선알미늄은 이 당선인의 친동생 이계연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점, 이월드는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과 이 당선인의 광주제일고 동문 관계, 남화산업은 이 당선인의 지역구인 전남 무안에 골프장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들 가운데 남선알미늄과 이월드는 이 당선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공시한 이력이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관련 테마주로는 한창제지, 성문전자 등이 꼽힌다. 한창제지는 최대주주가 황 전 대표와 성균관대 동문, 성문전자는 신동열 대표이사가 황 전 대표와 동문이라는 이유로 황교안 테마주로 일컬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관련 테마주로는 안랩과 써니전자가 꼽힌다. 안랩은 안 대표가 창업한 회사고, 써니전자는 회사의 임원인 송태종 전 대표가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로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됐다. 써니전자의 경우 과거 안 대표와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 공시한 상태다.

진양화학, 진양산업, 진양홀딩스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려대 동문인 양준영 대표이사 부회장이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됐다. 진양화학은 앞서 지난 2018년 10월 공시를 통해 오 후보 측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름만 검색어 오르면…
패자만 남은 동반 급락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지만 주요 정치인들과의 연관성으로 주목받았던 정치테마주는 총선 결과와 상관 없이 주가가 출렁였다.

대표적인 황교안 테마주였던 한창제지, 성문전자는 동반 하락세를 보였고, 오세훈 테마주인 진양화학, 진양산업, 진양폴리서도 비슷한 성향이 감지됐다. 안철수 테마주도 마찬가지였다. 안랩과 써니전자는 선거 직후 9∼11%대 약세를 나타냈고, 윤석열 검찰총장 테마주로 분류됐던 모베이스전자의 전신 서연 역시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총선 승패와 테마주의 운명은 무관했다. 당선자였던 이낙연 테마주마저 총선 직후 약세를 나타냈다.
 

▲ (사진 왼쪽부터)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홍정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 같은 경향은 정치인 테마주의 특징서 비롯된다. 정치인 테마주 대부분은 중소형주인 만큼 수급에 따른 주가 변동 폭이 심하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제로 과거 선거철에도 총선 테마주가 출렁였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실을 입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단기 이슈에 요동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 이후 대다수 테마주가 급락하는 현상이 공통으로 나타난다는 건 테마주가 비본질적인 부분서 일시적 고평가를 받는다는 특징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유력 정치인 가운데 최근 가장 각광받는 테마주는 홍정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관련주다. 증권가에선 KNN, 고려산업, 벽산, 휘닉스소재, 한국프랜지 등이 홍 전 의원 관련주로 인식되고 있다. 황 전 대표의 사퇴로 미래통합당 ‘40대 기수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감지된 흐름이다.

KNN은 홍정욱 전 의원의 누나인 홍성아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지분 50%를 갖고 있어 대표적인 홍정욱 테마주로 분류돼왔다. 고려산업은 신성수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을 맡고 있어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를 역임한 홍 전 의원과 묶여 관련주로 분류된다.

예정된 결과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인 한국프랜지는 홍 전 의원의 처 이모부인 김근수씨의 형 김윤수씨가 최대주주로 있다. 벽산은 김희철 벽산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 사장과 홍 전 의원이 하버드대학교 동문이라는 점때문에 테마주로 분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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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