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또 다른 비극

가까워진 가족 심해지는 폭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을 탄생시켰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사람이 밀집된 공간은 최대한 가지 말자는 내용이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렸다. 가까워진 가족 간의 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되는 모양새다.
 

▲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에 있다. ⓒ문병희 기자

코로나19는 한국 사회를 확 바꿔놓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달 12일 정례브리핑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보건의료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제된 일상

실제 한국 사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많은 부분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집 공간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대면활동이 확연하게 줄었다.

학생들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권고에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 정부는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에도 운영 중단 권고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씩 연장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울감을 토로하는 코로나 블루가 유행하기도 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을 뜻하는 블루(blue)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활동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을 찾는 시민의 수가 늘고 있다.

실제 경기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돌봄 사업에 돌입한 상태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하다거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등 코로나 블루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최근 많이 늘었다자살 고위험군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 유행으로 가정폭력 급증
유엔 사무총장 “국가적 대책 촉구”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반비례해 한층 가까워진 가족 간의 거리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폭력, 학대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 앵커 빅토리아 더비셔는 지난달 6일 뉴스를 진행하는 내내 자신의 손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빅토리아의 손등에는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0808-2000-247)’가 적혀 있었다. 지난 323일 영국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뒤 가정폭력 사례가 급증하자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손등에 번호를 적은 것이다.
 

▲ ▲▲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영국 가정폭력 상담기관 레퓨지에 따르면 330일부터 일주일간 폭력 신고 전화 건수는 25%나 늘었다. 홈페이지 접속률은 150% 뛰었다. 영국 런던 경찰청에 따르면 이동 제한령 조치 이후 가정폭력 혐의로 4000여명이 체포됐다.

미국 CNN 방송도 뉴욕주 나소카운티 사례를 들어 최근 몇 주간 가정폭력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늘었다고 전했다. 프랑스나 남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린란드 등 일부 지역에선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이동제한 완화와 술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폭력은 전쟁터에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그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 즉 자신의 집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긴장 강화와 이동 제한 조치의 결합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학대받는 여성과 소녀의 수를 대폭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한국은 오히려 신고건수 줄어
가해자 두려워 신고 못하나?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봉쇄와 격리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가학적인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성을 가정폭력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모든 국가에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교정을 국가 대책의 핵심으로 다룰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 세계적 흐름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 신고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달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난 12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112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45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378건과 비교해 4.9% 감소했다.

코로나 확진환자가 많이 나온 대구·경북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2월 한달 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1696건이었는데 올해는 5.8% 감소해 1598건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 상담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전체 상담서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월 기준 26%에서 243%, 341%로 크게 늘었다. 전체 상담건수가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여성가족부서 실시한 2019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서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자 중 85.7%는 피해 당시나 그 이후 경찰 혹은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신고율은 2.3%에 불과하다. 경찰 신고건수로 가정폭력의 증감을 판단하기엔 당초 숨겨진 폭력이 너무 많은 것이다.

잘못된 표출

일부 전문가들은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게 오히려 위험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고의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그 과정서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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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