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또 다른 비극

가까워진 가족 심해지는 폭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을 탄생시켰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사람이 밀집된 공간은 최대한 가지 말자는 내용이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렸다. 가까워진 가족 간의 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되는 모양새다.
 

▲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에 있다. ⓒ문병희 기자

코로나19는 한국 사회를 확 바꿔놓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달 12일 정례브리핑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보건의료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제된 일상

실제 한국 사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많은 부분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집 공간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대면활동이 확연하게 줄었다.

학생들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권고에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 정부는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에도 운영 중단 권고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씩 연장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울감을 토로하는 코로나 블루가 유행하기도 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을 뜻하는 블루(blue)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활동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을 찾는 시민의 수가 늘고 있다.

실제 경기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돌봄 사업에 돌입한 상태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하다거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등 코로나 블루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최근 많이 늘었다자살 고위험군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 유행으로 가정폭력 급증
유엔 사무총장 “국가적 대책 촉구”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반비례해 한층 가까워진 가족 간의 거리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폭력, 학대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 앵커 빅토리아 더비셔는 지난달 6일 뉴스를 진행하는 내내 자신의 손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빅토리아의 손등에는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0808-2000-247)’가 적혀 있었다. 지난 323일 영국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뒤 가정폭력 사례가 급증하자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손등에 번호를 적은 것이다.
 

▲ ▲▲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영국 가정폭력 상담기관 레퓨지에 따르면 330일부터 일주일간 폭력 신고 전화 건수는 25%나 늘었다. 홈페이지 접속률은 150% 뛰었다. 영국 런던 경찰청에 따르면 이동 제한령 조치 이후 가정폭력 혐의로 4000여명이 체포됐다.

미국 CNN 방송도 뉴욕주 나소카운티 사례를 들어 최근 몇 주간 가정폭력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늘었다고 전했다. 프랑스나 남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린란드 등 일부 지역에선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이동제한 완화와 술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폭력은 전쟁터에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그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 즉 자신의 집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긴장 강화와 이동 제한 조치의 결합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학대받는 여성과 소녀의 수를 대폭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한국은 오히려 신고건수 줄어
가해자 두려워 신고 못하나?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봉쇄와 격리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가학적인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성을 가정폭력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모든 국가에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교정을 국가 대책의 핵심으로 다룰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 세계적 흐름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 신고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달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난 12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112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45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378건과 비교해 4.9% 감소했다.

코로나 확진환자가 많이 나온 대구·경북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2월 한달 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1696건이었는데 올해는 5.8% 감소해 1598건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 상담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전체 상담서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월 기준 26%에서 243%, 341%로 크게 늘었다. 전체 상담건수가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여성가족부서 실시한 2019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서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자 중 85.7%는 피해 당시나 그 이후 경찰 혹은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신고율은 2.3%에 불과하다. 경찰 신고건수로 가정폭력의 증감을 판단하기엔 당초 숨겨진 폭력이 너무 많은 것이다.

잘못된 표출

일부 전문가들은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게 오히려 위험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고의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그 과정서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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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