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②> 민주당 이수진 “사법 개혁이 최대 목표”

“‘다른 세상’ 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두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동작을 당선인과 함께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이수진 캠프

21대 총선의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히면서 ‘판사대첩’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동작을. 이 곳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출신이자, 5선의 고지를 바라보던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였다. ‘사법 농단 폭로’로 주목을 받았던 이수진 당선인은 험지로 꼽히는 이 곳서 총대를 메고 터줏대감을 밀어내는 기적을 선보였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 한마디 해달라.

▲무엇보다 우리 동작구민들께 감사드린다. 값진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동작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상대는 중진이자 원내대표 출신 정치인이었다.

▲감히 승리를 예상한 적은 없었지만 갈수록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응원을 많이 받았다.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진정성을 알아봐주신 듯하다. 특히 나경원 의원께서 지난해 국회서 보이신 모습에 구민들이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다. 민생을 발목 잡고, 폭력이 난무했던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강하셨다.


-상대 후보와 선거기간 내내 네거티브가 끊이질 않았다.

▲상대 후보는 나와 정부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사실 그런 점이 선거운동 중 가장 힘들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했지만 왜곡 보도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겨냈다. 우리 동작구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그런 메시지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보내주신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을 폭로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선거 기간 중 법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날 양승태 사법부 인사권 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직권으로 수사했다. 날 비롯한 인사피해를 받은 법관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며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했다. 이후 난 기소에선 빠졌지만, 당시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에 의해 인사 피해를 받은 법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난 재판에는 출석을 거부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나경원 후보 측에서 날 고발하면서 이 내용이 형사사건이 됐다.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내용이 아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형사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마치 내가 일부러 ‘사법 농단 재판 출석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또 다시 왜곡 보도가 나갔다. 언론도 스스로 자성해야 할 때라고 본다.

-선거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와주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한 분께 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제 아이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대답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 지금도 어깨가 무겁다.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고자 한다.

격전지의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진정성’
사법농단 재발 막기 위한 사법개혁 목표

-판사 출신이다. 정치를 하고자 했던 계기는.

▲사법 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느꼈다. 법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법’뿐이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법부는 바뀌지 않는다. 다시는 사법 농단과 같은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화가 필수라는 것을 느꼈다. 처음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에도 오직 사법개혁만을 생각했다.

-판사직을 내려놓는데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렇다. 여러 일을 겪다 보니 법관이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정치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당선인 ⓒ문병희 기자

-21대 국회 임기동안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사법개혁 관련 정책이다. 법원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명시하겠다. 중요한 사법 정책 결정에 외부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상황서 가장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또 소년통합법원, 국제상사법원과 같은 전문법원 설치도 추진하겠다. 우선 전문법원을 설치하면 법관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특화된 재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 필요한 것은.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박주민 의원님의 법안에 적극 동의한다. 나부터 ‘일하는 국회’ 법안 처리에 힘써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정치 개혁에 앞장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 잘한 것은 인정하고, 끝까지 설득하는 협상의 정치를 하겠다. 지금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심각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지난 국회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도 실망이 컸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과 정당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싸움에만 몰두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 때문에 국민께서 실망하시고 정치를 외면하게 되었다고 본다.


-동작을 주민들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동작을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교육·문화·복지·교통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한강수변공원 조성,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의 공약이 있다. 상업지역 확대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과제다.

-향후 계획은.

▲이와 관련해 당선 직후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동작구청과의 당정 협의를 열어 지역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예정돼있다.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그간 적체돼있던 지역 현안들을 속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일하는 국회의원, 품격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선거기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엔 꼭 승리해달라’였다.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이 보인 모습에 지역구민들이 대신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sangmi@ilyosisa.co.kr>
 

[이수진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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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