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②> 민주당 이수진 “사법 개혁이 최대 목표”

“‘다른 세상’ 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두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동작을 당선인과 함께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이수진 캠프

21대 총선의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히면서 ‘판사대첩’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동작을. 이 곳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출신이자, 5선의 고지를 바라보던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였다. ‘사법 농단 폭로’로 주목을 받았던 이수진 당선인은 험지로 꼽히는 이 곳서 총대를 메고 터줏대감을 밀어내는 기적을 선보였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 한마디 해달라.

▲무엇보다 우리 동작구민들께 감사드린다. 값진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동작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상대는 중진이자 원내대표 출신 정치인이었다.

▲감히 승리를 예상한 적은 없었지만 갈수록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응원을 많이 받았다.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진정성을 알아봐주신 듯하다. 특히 나경원 의원께서 지난해 국회서 보이신 모습에 구민들이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다. 민생을 발목 잡고, 폭력이 난무했던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강하셨다.


-상대 후보와 선거기간 내내 네거티브가 끊이질 않았다.

▲상대 후보는 나와 정부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사실 그런 점이 선거운동 중 가장 힘들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했지만 왜곡 보도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겨냈다. 우리 동작구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그런 메시지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보내주신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을 폭로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선거 기간 중 법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날 양승태 사법부 인사권 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직권으로 수사했다. 날 비롯한 인사피해를 받은 법관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며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했다. 이후 난 기소에선 빠졌지만, 당시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에 의해 인사 피해를 받은 법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난 재판에는 출석을 거부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나경원 후보 측에서 날 고발하면서 이 내용이 형사사건이 됐다.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내용이 아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형사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마치 내가 일부러 ‘사법 농단 재판 출석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또 다시 왜곡 보도가 나갔다. 언론도 스스로 자성해야 할 때라고 본다.

-선거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와주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한 분께 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제 아이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대답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 지금도 어깨가 무겁다.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고자 한다.

격전지의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진정성’
사법농단 재발 막기 위한 사법개혁 목표

-판사 출신이다. 정치를 하고자 했던 계기는.

▲사법 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느꼈다. 법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법’뿐이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법부는 바뀌지 않는다. 다시는 사법 농단과 같은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화가 필수라는 것을 느꼈다. 처음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에도 오직 사법개혁만을 생각했다.

-판사직을 내려놓는데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렇다. 여러 일을 겪다 보니 법관이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정치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당선인 ⓒ문병희 기자

-21대 국회 임기동안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사법개혁 관련 정책이다. 법원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명시하겠다. 중요한 사법 정책 결정에 외부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상황서 가장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또 소년통합법원, 국제상사법원과 같은 전문법원 설치도 추진하겠다. 우선 전문법원을 설치하면 법관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특화된 재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 필요한 것은.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박주민 의원님의 법안에 적극 동의한다. 나부터 ‘일하는 국회’ 법안 처리에 힘써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정치 개혁에 앞장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 잘한 것은 인정하고, 끝까지 설득하는 협상의 정치를 하겠다. 지금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심각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지난 국회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도 실망이 컸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과 정당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싸움에만 몰두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 때문에 국민께서 실망하시고 정치를 외면하게 되었다고 본다.


-동작을 주민들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동작을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교육·문화·복지·교통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한강수변공원 조성,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의 공약이 있다. 상업지역 확대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과제다.

-향후 계획은.

▲이와 관련해 당선 직후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동작구청과의 당정 협의를 열어 지역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예정돼있다.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그간 적체돼있던 지역 현안들을 속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일하는 국회의원, 품격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선거기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엔 꼭 승리해달라’였다.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이 보인 모습에 지역구민들이 대신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sangmi@ilyosisa.co.kr>
 

[이수진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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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