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전주여성 시신 수수께끼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27 15:17:15
  • 호수 1268호
  • 댓글 1개

증거 넘치는데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놀랍게도 용의자는 친구의 남편으로 추정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의자로 지목된 친구 남편은 현재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 측정도 거부한 상태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남은 수사에 전력을 쏟고 있다. 
 

2000년대 들어 20여년간 전북지역의 살인 미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 중에는 검거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해 미궁에 빠진 사건들도 있다. 하지만 2000년 8월 이후,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사라진 만큼 아직 기회는 있다.

차에 동승

2015년 7월24일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국회서 통과돼 7월31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 공포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2000년 8월1일 이후의 사건은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1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서 혼자 사는 여성 A(34)씨가 오후 10시40분경 집을 나섰다. A씨는 기다리던 B(31)씨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겼다. B씨는 A씨 친구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사람들 진술로는 A씨와 B씨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나온 것은 없지만, 연락을 직접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B씨가 몰고 온 차량은 B씨 장모의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4일 오후 10시40분부터 이튿날인 15일 오전 2시30분 사이 A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사흘째인 17일, A씨의 오빠는 “동생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계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으나, 강력범죄 정황이 드러나자 형사과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했다.

실종된 A씨 계좌서 B씨 통장으로 수십만원의 현금이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19일 B씨를 긴급체포하고 48시간 체포시한 만료일인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범죄 과정에 B씨가 깊숙하게 관여했거나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차량에 탑승한 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다. 범행 추정 시간대의 CCTV에 찍힌 B씨의 차량 조수석이 성인 여성을 가릴 정도 크기의 흰색 천으로 덮여 있던 점, 신원불명의 혈흔이 검출된 것도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 정황으로 보인다. 차량 내부엔 블랙박스는 없었으나 삽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십만원 계좌이체한 사실 드러나
거짓말탐지기·설득에도 묵묵부답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했다. 용의자 B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전주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B씨의 차량서 발견된 혈흔이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B씨는 변함없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가족 면회를 통해 B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하는 가운데, 고강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 가족은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그를 만나 “피해자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자. 사실대로 말해야 선처를 바랄 수 있다”고 계속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입을 열도록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B씨가 중도에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깐 차에 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후 피의자 심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완산구 용복동의 한 들판서 강력계와 광역수사대 형사, 기동대 2대 중대 등 220여명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했다.

결국 A씨의 시신이 9일 만에 전북 진안의 한 교량 아래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실종자의 것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수풀 등으로 덮여 있었고 발목 아래만 외부로 노출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옷은 실종 당시 그대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시간대를 A씨 실종 이튿날인 15일 오전 1∼2시로 추정하고 있다. 차량엔 블랙박스가 없지만,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이날 김제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부인

한달수 형사과장은 “전북 경찰의 모든 형사 인력이 합심 단결해 전주 여성실종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아직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사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결혼 한 달 만에 사라진 남편

지난 19일 방송된 KBS <제보자들> 160회는 ‘43년간 형의 노예였다는 남편? 결혼 한 달 만에 사라진 사연’으로 꾸며졌다.

서울의 한 지하철 역 앞. 무표정한 얼굴로 바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사이에 남편의 실종 전단지를 돌리는 김미애(가명)씨가 있다. 


실종 전단지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애씨와 예복을 입은 남편 김석두씨(가명)의 결혼사진과 함께, 지난 구정 이후 공중전화서 걸려 온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겨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호소가 실려 있다.

남편이 실종된 뒤 미애씨는 자신의 가게 문을 닫아 본 적이 없다.

혹시라도 돌아온 남편의 기척을 느끼지 못할까 방문도 늘 열어놓고 지낸다.

미애씨 말에 따르면 한동네서 40년이 넘도록 이발소를 운영한 남편 가족이 이번 실종과 연관이 있고 매우 수상하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은 올해 67세로 초혼이었고 미애씨는 63세로 재혼이다.

미애씨는 처음엔 남편이 지금까지 일만하다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늘 친형의 감시 아래 지내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자신과의 교제 사실도 알리지 못했고 결혼식마저 미애씨 딸이 사는 해외에서 비밀리에 치렀다는 것이다.

남편은 지금까지 휴대전화를 가져본 적도 없고 하루 종일 힘들게 번 돈 역시 형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평생 친형의 노예처럼 일만하다 결혼 한 달 만에 유령처럼 사라진 김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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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