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태풍’ 검찰의 명운
‘5월 태풍’ 검찰의 명운
  • 장지선 기자
  • 승인 2020.04.27 10:48
  • 호수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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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전에 잡아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21대 총선서 집권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 총장이 궁지로 몰리는 모양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기까지 이제 30일 남짓 남았다. 윤 총장의 명운이 이 한 달에 달렸다는 말이 들린다.
 

▲ 윤석열 검찰총장 ⓒ문병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문병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1대 총선서 유독 자주 언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와 함께 선거의 중심에 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외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공수처법 폐지를 주장했다.

개혁의 창

이 과정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나왔다. 범여권 비례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윤석열 사퇴’ ‘윤석열 퇴진을 거침없이 외쳤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 민주당은 지역구서만 163석을 얻어 통합당(84)을 압도했다. 절대적인 의회 권력을 손에 넣은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채비를 하고 있다.

실제 총선 직후 윤 총장에 대한 비판 강도는 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퇴진을 종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 총장의 거취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썼다. 이어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우 공동대표는 지난 20일에도 “나 역시 그들(촛불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페북(페이스북)에 개인 의견 남긴 것이 그리 오만한 것인가. 어느덧 검찰 개혁을 말하면 오만한 것이 되는 사회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17일 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선거에 졌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우희종의 하늘을 찌르는 오만방자는 무엇인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총장의 목을 베겠다고 나선 당신의 후안무치에는 내 비록 선거에 졌으나 준엄히 경고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민주당 승리로 개혁 드라이브 
윤 총장 비판 수위 높아져

선거기간 내내 윤 총장을 비판했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도 가세했다. 최 당선자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최 당선자를 기소했다. 최 당선자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날치기 기소’ ‘정치 기소라고 비판해왔다.

윤 총장은 선거 당일 투표를 마친 이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만난 자리서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문병희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 ⓒ문병희 기자

그는 이날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들지 않는 다섯 글자지만, 현실서 지키기 어렵다선거 사범 수사서 엄정중립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여야의 언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총장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당장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고, 공수처장까지 결정되면 윤 총장의 입지가 지금보다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검찰은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현재 민감한 수사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7일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가 구속됐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고공 행진을 했지만 임상시험이 중단되면서 폭락했다.

검찰은 2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신라젠 서울사무소, 문은상 대표이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8월에 이은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다. 문 대표 역시 이 전 대표나 곽 전 감사처럼 거액의 지분을 처분한 바 있어 같은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돼있다.

신라젠 의혹은 MBC서 제기한 검언유착의혹과도 닿아있다. MBC는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측근 검사장과 유착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1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방송서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앞서 보수진영에서는 유 이사장 등 일부 여권 인사가 신라젠 설명회에 참여한 증거가 있다며 이번 사건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서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때는 검사들도 여기 파 봐도 물이 안 나오나 보다하고 접어야 한다구속된 신라젠 임원 두 사람의 휴대전화, 다이어리를 뒤져도 안 나올 거다. 실제 전화번호를 모르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행사장서 한 번 인사한 것 말고는이라고 했다.

속도 내는 신라젠·라임 수사
당선된 기소 인사들 때문?

검언유착 의혹은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돌입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낸 고발장을 토대로 이뤄지는 수사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 앞서 채널A 기자가 한 일은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검찰 수사까지 이뤄져 안타깝지만 사실 조사권이 없는 상태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당사자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9일 최 당선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유시민 작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 유시민 작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이 단체는 최 당선자가 지난 3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며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에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건(라임사태)과 관련해 청와대 전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모씨가 구속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라임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지난 23일 검거됐다. 주요인물들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사의 방패

검찰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기 전 최대한 성과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기소된 인사들 가운데 민주당 황운하 당선자, 한병도 당선자 등이 원내에 입성하게 된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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