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여당’ 원내사령탑 쟁탈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27 10:30:58
  • 호수 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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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히기냐 반란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의원 180명의 사령탑은 누가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2022년으로 예정돼있는 대선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다. <일요시사>는 민주당 내부서 치열하게 전개될 원내대표 경선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 (사진 왼쪽부터)정성호·전해철·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룡여당의 첫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2일 당내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했다.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달 7일로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는 4선의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선관위 위원장으로, 같은 당 이원욱·서삼석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인 문진석·허영 당선인이 위원으로 들어갔다.

역대 최강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관위 구성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0일 국회서 개최된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에 원내대표 경선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내가 아주 원만하게 원내대표서 물러나도록 이번 마지막 국회까지 협조를 해주시리라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뒤를 잇는 차기 원내대표는 민주당 역대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21대 총선서 민주당은 163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까지 합하면 180석이다. 개헌을 제외하고 입법, 인사 등 국회의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숫자다.

막강한 힘과 동시에, 짊어져야 할 무게도 상당하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 국회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의장단 구성은 여야 샅바싸움의 시작이다. 


역대 국회서 개원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다. 앞서 20대 국회 때는 122석의 새누리당이 123석 민주당에 의장직을 넘기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가 입장을 선회, 그해 6월이 돼서야 원구성을 마쳤다.

차기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성공을 가를 후반기 주요 입법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당장 코로나19 여파를 해결해야 하는 중책도 떠안는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연 ‘성배’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민주당 내에서 자천타천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만 10여명에 이른다. 친문(친 문재인)·비문(비 문재인)을 가리지 않는다.

4선의 정성호 의원과 3선의 전해철 의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 의원은 당내서 비문으로, 전 의원은 친문으로 분류된다. 두 사람이 강조한 차기 원내대표의 덕목은 바로 ‘소통력’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초선 의원들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으며, 전 의원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초선 당선인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의 김태년 의원도 결심을 굳혀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친문 중에서도 이해찬계로 분류된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 정책위의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불린다. 앞서 김 의원은 가장 최근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 외에도 6∼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 도전에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불출마자도 나오는 등 레이스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자천타천 후보군만 10여명
캐스팅보터 68명, 누구를?


가장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서울 마포을 당선인이다. 이번 21대 총선으로 3선에 성공한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도 이런저런 경로로 많이 물어들 본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저는 (원내대표 경선에)출마하지 않는다”며 “나서는 사람도 중요하고, 뒤에서 돕는 사람도 중요하다. 당분간 낮은 자세로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3선의 박홍근 의원 역시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2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첫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검증된 실력과 당의 ‘을지로위원장’으로서 민생정치를 선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서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은 있지만, 이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박원순계로 분류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국회의장 선출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전초전이다. 출마를 저울질 중인 후보들은 단순히 자신의 출마가 아닌, 이후 선거서 계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를 초월해 역대 정당의 지도부 구성은 한쪽 계파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돼왔다. 예를 들어 친문이 당권을 잡으면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옅은 사람이 원내대표를 맡는 식이었다. 

친노(친 노무현)·친문의 좌장인 이해찬 대표가 당권을 잡자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이자 김근태계인 이인영 원내대표에게로 향했다. 이때 이 원내대표에게 밀려 떨어진 사람이 이해찬계의 김태년 의원이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정작용’이 발동했다는 말이 나왔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서 민주당 지도부가 친문인사에 의해 독점, 자칫 친문에게만 힘이 쏠릴 경우 ‘공천’을 두고 ‘친문 대 비문’의 공천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차기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결정한다는 말이 민주당 안팎서 나온다. 당선인 총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민주당 소속 당선인 163명의 투표로 결정된다(더불어시민당 제외). 그중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으며, 개혁성향인 초선 당선인은 68명이다. ‘캐스팅 보터’로서 충분한 숫자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발표했다.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 접수는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이뤄진다. 선거운동 기간은 28일 후보자 등록 공고가 난 직후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후보자 정견발표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음달 7일에 있을 선거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거쳐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초선은…

민주당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국회서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연설회는 각 후보의 정견발표 후에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27일 워크숍을 연다. 이 자리서 원내대표 경선에 대한 의견 교환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막강한 초선들, 왜?

이번 21대 총선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68명이다. 여기에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의 비례대표 초선까지 합하면 그 수는 85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시민당 180석 중 과반에 가까운 수다. 

이들은 향후 선거에 중요 변수로 활동할 전망이다.

시민당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이전에 합당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다음달 15일까지 합당을 위한 당내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달 7일로 예정돼있다. 

그러나 당 대표 선거가 있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합당이 가능하다.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는 대로 차기 당권을 노리는 후보들이 초선 당선자들을 물밑 접촉하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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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