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④재난지원금 해외는 지금
<긴급기획> ④재난지원금 해외는 지금
  • 구동환 기자
  • 승인 2020.04.27 10:29
  • 호수 126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일요시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요시사

부자 나라 얼마? 가난한 나라 얼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다. 한국은 물론 해외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지원하는 액수와 대상에 대해 정리했다.
 

미국은 ‘개인 기준 연 소득 7만5000달러(9266만2500원) 이하’는 무조건 1200달러(약 146만원)를 지급한다. 대신 7만5000달러를 넘는 선부터 100달러당 5달러씩 지원금이 깎인다. 억대 연봉 수준인 연소득 9만9000달러(1억2231만4500원)가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주거나 안 주거나

연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조금씩 줄이는 시스템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현금(혹은 바로 현금화 가능한 수표)으로 지급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 “3주 안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유럽 각국 가운데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연방의회 상원 문턱을 넘으며 빠른 속도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즉시 지원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세금 번호를 받아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지급된다. 

독일 연방 정부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최대 5명의 정규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기본 5000유로(약 673만원)를 지급하고 추후 3개월 내에 9000유로(약 1212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최대 10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1만5000유로(약 2020만원)를 지급한다.

원주민·노숙인 등 포함
미국 “3주 안에 지급”

캐나다도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현지 언론인 <토론토스타> <내셔널포스트> 등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기부양안은 지난달 25일 오전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고, 같은 날 줄리 파예트 총독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경기부양안의 핵심은 총 820억캐나다달러(약 71조원)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매달 2000캐나다달러(약172만원)씩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최대 4개월이다.

특히 눈길이 가는 점은 ‘Support for people who need it most’(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조치) 같은 항목이다.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란 원주민, 노숙인, 그리고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 포함된다. 캐나다의 사회적 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콩의 경우에는 지난달 26일 예산안을 통해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홍콩달러(약 157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700만명에 이른다. 홍콩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외에도 지난해 벌어졌던 홍콩 시위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 성격을 띠고 있다.

1인당 지급 

호주에서는 지난달 12일 실업자나 연금 수급자, 직업교육 훈련생 등에 대해 750호주달러(약 56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호주 인구 2500만명 가운데 650만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지난달 31일부터 지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 포토 / 영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 법인명 : (주)일요시사신문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다3294(정기간행물)·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일 : 1993년 11월5일
  • 발행일 : 1996년 5월15일
  • 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최민이
  • 일요시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joomo@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