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경북 구미을 ‘비서관 보도방 의혹’ 김현권-김영식 고소장 공개

선거 끝나도 계속되는 마타도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미래통합당 김영식 경북 구미을 당선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두 사람은 구미을 지역을 두고 21대 총선서 맞붙은 사이다.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쫓았다.
 

▲ 일요시사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선거를 열흘 앞두고 게시됐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경북도당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동조해 발송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고소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선거일 직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흑색선전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알 권리?

21대 총선을 열흘 앞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통합당 김영식 구미을 당선인을 상대로 낸 고소장의 일부 내용이다. 김 의원과 김 당선인은 당시 경북 구미을 후보로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일요시사>가 지난 20일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김 당선인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고소인을 비방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간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식입니다’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문자에 따르면, 발송 번호는 010-XXXX-XXXX였다. 취재 결과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번호인 점을 확인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남자 보도방을 운영했던 김 의원의 전 비서관을 시의원으로 공천했다가 박탈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파렴치한 성매매범, 가정파괴범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공천한 것만으로도 김 의원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앞서 구미 지역 언론 <미디어디펜스>는 지난 3월 ‘[단독]불법 ‘남보도방 업주 시의원 도전’ 공공연한 소문 사실로 밝혀져...공소시효 5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 의원 전 비서관으로 일했던 조모씨의 남자보도방 운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김영식 미래통합당 구미을 당선인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A씨는 조씨가 지난 2010년쯤 구미 지역에 남자 보도방을 운영했으며, 주 고객인 가정주부와 업소여성 등에게 남자 도우미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매체는 조씨가 미성년자를 동원한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A씨의 증언도 전했다.

조씨는 지난해 약 6개월가량 김 의원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21대 총선과 함께 실시된 구미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조씨를 공천했다. 이후 해당 의혹이 불거졌고, 민주당 경북도당은 조씨에 대한 자격을 박탈한다고 알렸다. 조씨도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검증 없이 공천’ 문자메시지 돌려
“낙선시키려 허위사실 공표” 고소


김 의원이 김 당선인에게 제기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이다.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비서관으로 채용할 당시 조씨가 남자 보도방을 운영했다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조씨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거나 채용과정서 밝힌 바가 없었다’며 ‘이를 인지했었다면 당연히 조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공천을 받은 일과 관련해서는 ‘조씨는 민주당 경북도당이 주관한 경선서 구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신모씨와의 경쟁을 거쳐 공천을 받았다’며 ‘고소인이 공천한 사실도 없으며 공천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새움 육심원 변호사는 지난 23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구미경찰서로 배당돼있다. 김 당선인과 통합당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위원장에 대한 고소 건을 둘 다 진행하고 있고, 고소인 진술을 둘 다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통합당 경북도당은 지난 1일 김 의원이 조씨의 비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비서관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공천까지 줬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명을 낸 통합당 경북도당 선대위 위원장을 지난 2일 고소한 상태다.
 

▲ 김영식 구미을 당선자에 대한 고소장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문병희 기자

<일요시사>는 피고소인인 김 당선인과 지난 23일 직접 통화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자메세지를 보낸 건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서 보낸 것”이라며 “문맥상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고의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조씨가 인정하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조씨를 검증하지 못한 것도 김 의원 탓이다. (조씨의 과거를)몰랐다고 하지만, (나는 사전에)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부분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김 당선인이 직접 문자메세지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보고 받았다”며 “밖에서 뛰는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행위를 하면 아들이 처벌을 받나, 아버지가 처벌을 받나. 법은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민감한 사안이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법정서 따지면 되는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다.


<sangm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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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영식은 누구?

미래통합당 김영식 경북 구미을 당선인은 지난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김 당선인은 56.4%의 득표율을 기록, 35.6%를 기록한 김 의원을 앞섰다.

김 당선인은 대구심인고, 영남대, 펜실베니아 주립대 박사를 거쳐 제6회 금오공대 총장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창업진흥원 이사장, 미래통합당 경제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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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