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①‘국민적 관심’ 재난지원금 어디로?
<긴급기획> ①‘국민적 관심’ 재난지원금 어디로?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0.04.27 10:27
  • 호수 12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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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이 최악의 경우 5월 중순까지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이견은 사실상 봉합됐지만 국회서 진통이 예상된다.
 

▲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병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정부와 여당을 중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참모들과 만나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의중이었다.

속도전

앞서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 이행을 들며 ‘전 국민 지급’ 입장서 물러서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되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절충안을 꺼내들었다.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설득했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합의를 본 만큼 공은 국회로 돌아갔다. 여야 합의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온전한 취지가 걸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회기가 끝난 뒤)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래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 사실상 합의, 공은 국회로
여야 합의점 찾았지만 변수 그대로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급 액수와 지급 범위 등에 대한 당정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먼저 마찰음을 해소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의 절충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전 국민 지급·고소득층 자발적 기부’안에 대해 “나라를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기부금에 대해 “180석을 얻은 여당이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비상시국이라면서 헌법·법률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일갈했다. 

진통 끝에 여야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는 27일부터 관련 13개 상임위원회를 개최,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여야는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가운데 지방정부 부담 예정이었던 1조원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국채발행이 아닌 세출조정을 통해 조달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에 닿았다.

평행선

다만 변수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서 추경을 먼저 처리하고 오는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 후 예결위 심사를 통해 세출 조정 내용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으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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