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신들린 예측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20 11:34:28
  • 호수 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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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두 탔나’ 말하는 족족 적중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선거철이면 으레 주목받는 분야가 있다. 선거 판세를 분석해 결과를 예측하는 일이다. 이번 4·15 총선서 놀라운 예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다.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유튜브

선거 기간만 되면 많은 정치부 기자·정치평론가·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총선 판세를 분석한다. 기자의 경우 여의도 정치판세를 ‘감’으로 판단해 편협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고, 여론조사 전문가는 수치에 능하나 현실정치 경험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종편에 등장하는 정치평론가는 대부분 당직자, 교수 출신으로, 분석력은 있지만 정당 공천에 기웃거려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다.

방송사보다 
정확한 전망

윈지코리아는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론조사·선거전략·정책 자문을 하는 전문회사다. 선거 분석·예측의 정확도가 곧 회사의 신용이고, 이는 곧 회사의 수입이자 명운이다. 정파보다 실리를 중요시하니 보다 객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15일 열린 21대 총선의 승자는 박시영 윈저코리아 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표는 유튜브 ‘김용민TV’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과감한 예측과 높은 적중도로 일약 총선 스타로 떠올랐다.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정보원이 박 대표의 기반이다. 선거 판세를 작두를 탄 듯 척척 맞히면서 네티즌들로부터 박 대표를 두고 선거 전문가, 믿고 보는 갓(god)시영이라는 칭호마저 얻었다. 

박 대표는 투표 전날인 14일, 김용민TV에 출연해 “서울만 치면 미래통합당은 5∼6석 정도 예상된다. 이번 선거서 통합당은 10석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 최대 격전지 중 초박빙으로 예상되는 곳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붙은 서울 송파을이다. 또 서울 강남을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진 후보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동갑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수희 후보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강동갑은 민주당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초박빙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현재 진선미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지만 장담하기는 힘들다.(두 후보 간의 격차는) 깻잎 한 장 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4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41석, 미래통합당이 8석을 차지하며 박 대표의 예언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또 박 대표는 강남벨트에선 지역구마다 다르지만 통합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앞선 지역구는 ‘강남벨트’와 용산을 포함한 8곳뿐이었다. 

박 대표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서울 동작을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도 박빙은 맞다. 박빙 상태서 (이수진 후보가)약간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나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치고 올라오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금천구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서울 관악구을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는 당선”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유튜브 고정출연…선거 판세 분석
접점지역·의석수 등 오차범위 적어

실제로 이 후보는 6만1407표(52.1%)로 5만3025표(45.0%)를 얻은 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박 대표의 말이 제대로 적중한 것이다. 최 후보와 정 후보도 당선되며 박 대표는 족집게 도사 같은 모습을 선보였다. 

한 커뮤니티에 격****는 “최재성 박빙 리드 말고는 선거 결과랑 완벽히 일치하네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타****는 “진짜 족집게네요. 개별 지역구도 거의 다 맞힘”이라고 놀라워했다.

당선뿐 아니라 박 대표는 투표율까지 적중했다. 박 대표는 제21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66%라고 예측했다. 박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율 3시 현재 56.5%. 시간대별 투표율 증가 추이를 볼 때 66% 내외일 듯”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예상한 대로 보수층들도 최대한 결집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위시해 투표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사전투표율이 26%이면 4년 전(12%)과 비교해서 14%가 높은 것”이라며 “현장 투표율은 지난 20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58%)이라면 최종 투표율이 70%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용민TV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김현정의 뉴스쇼>서 “최종투표율은 개인적으로 60% 초반인 61∼62%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이 대표는 재외국민 투표율의 증가세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재외국민 투표는 선거가 치러진 국가서 실제 투표율이 대략 44% 정도 나왔다”며 “20대 총선 때보다 3%포인트 정도 투표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투표율을 정확히 맞힌 건 박 대표 뿐이었다. 

지난 15일 방송 3사를 비롯해 유튜브 채널서도 개표방송이 진행됐다. 이날 역시 박 대표는 김용민TV서 개표방송을 진행했다. 인력과 자본이 투입된 방송국과 포털사이트보다도 총선 결과를 발 빠르게 방송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인터넷 카페·커뮤니티서 박 대표의 이름이 선거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언급됐다. 투표율과 의석수를 모두 맞혔고, 또 접전지 중 이긴다고 한 의석 수 모두 당선자를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개표방송 중 주요 접전지에 연락 후 현장을 파악하며 방송3사 출구조사보다 더 빠른 속보를 내기도 했다.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박 대표의 전화기만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박시영의 눈’은 제작비 4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표는 방송 도중에 “SBS 방송을 왜 보느냐, 우리가 한 시간 전 한 얘기를 지금 한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투표율마저
딱 맞혔다

이와 관련해 한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훌**은 ‘이분 2008총선, 2010지방선거, 2016총선, 2017대통령선거, 2018지방선거 모두 근사치로 맞혔습니다’라며 놀라워했, 오**은 ‘어제 봤는데 이분, 방송보다 1시간에서 2시간 빠름’, 노***은 ‘지역구 무슨 동에 유권자 성향까지 꿰고 있음’ 등의 다양한 글들을 올렸다.

1968년 전북 전주서 태어난 박 대표는 1988년 건국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1995년 광진구청장 선거 참모로 뛰면서 실전 선거를 처음 체험했다. 이후 구청서 근무하다 벤처사업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사모’에 참여해 2002년 국민경선단 대책위 공동위원장, 노사모 사무총장으로 ‘100만 서포터스 희망돼지 사업’을 기획하기도 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부국장을 거쳐 탄핵 후폭풍으로 17대 총선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후 청와대에 들어가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관(국장)으로 3년간 근무했다. 여론조사비서관실은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미지·민심 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직접 신설한 조직이다. 그는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정치컨설턴트로서 총선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협회선거서 전략과 캠페인을 자문하며 승리를 이끈 경험이 많다.

당시 박 대표는 여론조사를 주 3회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론조사 업체와 함께 설문지를 만들고,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일을 3년 동안 한 것이 지금 여론조사와 그 결과의 분석 노하우를 체득한 계기가 됐다.

청와대를 나온 2009년 그는 선배와 함께 정치 컨설팅회사 윈지코리아를 설립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서 “그때까지 여의도 정치컨설팅은 과거 정치공학적 시각에 머물고,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컨설팅이 난무했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과학적 여론조사에 기초한 정치·정책 컨설팅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해 회사를 세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15년 7월 팟캐스트에 초대된다. 당시 윈지코리아 부대표였던 그는 ‘정봉주의 전국구’에 매주 출연해 화제가 될 만한 이슈를 여론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박 대표가 출연한 코너 ‘알찍’은 알고 찍자는 뜻으로, 여론조사 비용 때문에 매회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방송이라고 한다.

2016년 새누리당 과반 붕괴를 예측해 유명세를 얻었고,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문재인·이재명·안희정 후보의 득표율을 거의 1%대 오차로 적중시켰다. 이 여세를 몰아 2017년 대선서 민주당 정치컨설팅 업체로 참여해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런 배경으로 윈지코리아는 청와대·서울시·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과 선거·정책자문에 응하고 있다. 심지어 변호사협회장이나 한의사협회·치과협회장 선거도 컨설팅하고 있다.

여론 전문가
작가 겸업도

대부분 정치컨설팅 회사는 선거 때 잠깐 활동하다 사라지지만, 윈지코리아의 경우 이런 광범위한 컨설팅 때문에 20여명 직원 모두 정규직이다. 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토론을 400∼500그룹이나 진행한 정치컨설팅기관은 윈지코리아밖에 없다고 박 대표는 자부했다. 

일각에선 박 대표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분석 등이 여당 편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선 “있을 수 있는 지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보되, 수치 이면의 살아 있는 언어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앞으로 2∼3명의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표는 2016년 12월26일,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지연 칸타퍼블릭 부사장과 함께 <19대 대통령>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은 저자들의 토론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민심, 주요 화두 그리고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집권 전략을 분석하고 대선 결과를 예측했다.

김지연 부사장은 여론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립적 입장서 토론의 진행을 맡았다. 박시영 대표는 진보 정권에 참여했던 경험과 인연을 바탕으로 진보적 시각서 이슈를 바라보고 진보의 승리 방정식에 대해 고민했다. 이상일 대표는 보수 정권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위기에 빠진 보수진영이 재집권 계획을 꿈꾼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개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 박시영 윈저코리아 대표 ⓒKBS

피상적이고 주관적인 분석과 전망에 그치지 않기 위해 대선에 대한 기획 여론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대선에 대한 일반적 사안부터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 대선주자들에 대한 평가와 인식, 전망까지 가능한 다양한 각도서 대선 민심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 분석을 토대로 각자의 해석을 곁들여 보수진영의 입장, 진보진영의 입장을 고민해 보고 토론을 이어갔다. 

지난달 16일에는 <대통령을 만드는 정치컨설턴트>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진로와 직업탐색을 위한 잡프러포즈 31번째 시리즈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정치에 입문시키는 일부터 정치인의 이미지 관리와 정치 현안에 대한 메시지 자문이 담겨있다. 선거철이 되면 사진, 이름, 기호가 쓰인 선거 포스터가 곳곳에 붙는다. 후보마다 슬로건이 다 다른 이유와 후보 특성에 맞는 슬로건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책 속에 담겼다.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관 3년 근무
청소년 위해 정치컨설턴트 책 출간

박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정치컨설턴트로 성장하려면 전략적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전략리서치 이해를 높이고 주장할 논거 역시 탄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진로와 직업 탐색을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대학생을 비롯해 20∼30세대를 위한 책으로 정치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앞으로도 유망하고 재미있는 직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거컨설팅 실전 사례들을 많이 다뤄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책을 구성했다. 정치와 선거 입문서의 성격도 염두에 두고 쓴 만큼, 정치에 관심 많은 40∼50대 독자가 읽어봐도 괜찮을 듯 싶다”고 홍보했다.

지난 3월에는 공천 과정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박 대표가 자사의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유승희 의원과 박우섭 예비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것.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 경선서 탈락한 유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긴급집담회서 당의 공천 과정을 성토하면서 “윈지코리아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후보들을 위한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 미추홀 경선서 패한 박우섭 예비후보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최대한 인내해왔으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유승희, 박우섭 두 분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역 모두 윈지(코리아)는 당 적합도 조사 및 경선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 어느 조사기관이 수행했는 지 뻔히 알 수 있음에도 궤변을 일삼고 있다. 낡은 정치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당시 박 대표는 “내년 있을 총선 핵심변수로 저는 가짜뉴스가 1번인 거 같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 카카오톡이나 밴드로 가짜뉴스를 얼마나 받았냐하는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가짜뉴스를 받는 국민이 15~20%가 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그걸(가짜뉴스를) 사실이라고 판단하느냐 물었을 때 절반 정도는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분석한 적도 있다. 

“몸 추스르고
방송 줄인다”

선거가 끝난 16일 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섭외가 들어오고 있으나 지금보다 줄이고자 한다. 몸을 추스르는 게 먼저고, 본업이 방송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시영의 눈>은 내일이 마지막 고별방송”이라고 밝혔다.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 방송활동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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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