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이후…> ①문재인 국정운영 로드맵
<4·15 이후…> ①문재인 국정운영 로드맵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0.04.20 11:22
  • 호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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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달았다” 비상하는 문정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레임덕 걱정 없는 개혁 드라이브가 가능해진 가운데,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로드맵에 정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11개월 만에 치러진 중간평가는 여당의 완벽한 승리였다.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서 민심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63석)-더불어시민당(17석)에 180석을 몰아줬다. 여당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한 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압도적 지지
슈퍼당 탄생

슈퍼정당을 탄생시킨 총선 결과는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떠받치는 든든한 배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간 이합집산에 따른 인위적인 정개개편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통한 압도적인 의석수 확보라는 점에서 문정부의 정통성은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현 정부에 대한 재신임 의지가 여당의 총선 승리로 귀결된 만큼,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압승에 힘입어 여당은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유권자들의 재신임을 토대로 주요 입법과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생겼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정계에선 문 대통령이 당분간 코로나19 극복에 올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총선 민심이 사실상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인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도 한층 더 과감한 정책수단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주체제 갖추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몰표로 굳건해진 정통성…대선도 순항?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책수단 사용과 각종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일부에 대한 교체 작업은 집권 후반부 정국 운영 계획을 재정립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된다. 이미 정계에선 총선 직후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달 10일 정부 출범 3주기를 맞는 등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인 만큼 문 대통령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일부 인적쇄신을 단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 공수처 반대 집회 갖는 미래통합당
▲ 공수처 반대 집회 갖는 미래통합당

코로나19 사태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각종 개혁 작업은 당장 오는 7월부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정계의 시선이 쏠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집권 후반부
전략 움직임

총선 전까지만 해도 공수처장 인선 논의는 난항을 겪었다. 여야 간 대립이 극렬한 데다, 공수처장 인선을 단독 강행하기에는 여당 의석수가 한참 모자랐던 탓이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직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눈여겨볼 부분은 여당이 확보한 180석이다.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상임위서 처리되지 않는 법안이 생기더라도 전체의원 300명 가운데 5분의 3(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가능하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법률로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압도적인 의석 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도 큰 힘이 된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섭단체 자격을 지닌 정당(의석 수 20석 이상 확보)이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정할 수 있다.

개혁 작업
의욕적 추진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로 구성된 야당 위원 2명 중 1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중심축으로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의 힘을 빌려 야당 몫으로 배정된 추천위원 2명 중 1명을 확보할 여유가 생긴 셈이다. 

공수처장 인선을 무리 없이 처리되면 개헌이라는 더 큰 목표를 추진할 여력이 생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 진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 국회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 국회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들어갔던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 끝에 단일안 도출이 무산됐다. 국회가 지지부진한 사이 문정부가 국민 자문위를 통해 마련한 개헌안 또한 ‘관권 개헌’ 논란에 직면하며 발의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완곡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서 “이번 (20대)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서라도 총선 시기에 대한 공약 등을 통해서 개헌이(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2년으로 예정된 대선은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문정부가 개헌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가 된다. 다만 여당 단독 의석만으로는 개헌 논의에 한계가 분명하다.

코로나 이겨내고 참모 개편 시나리오 
공수처 매듭짓고 개헌까지 일사천리

개헌을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의석이 필요한 만큼 여당이 보유한 180석 이외에도 20석이 추가돼야 한다. 범여권의 힘을 빌리더라도 부족하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이번 총선서 6석, 열린민주당은 3석을 확보했고,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의원도 민주당에 입당을 예고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190석이다.

나머지 10석을 우호 세력에 편입시키는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총선서 참패했지만 여당의 대척점에 서 있는 미래통합당(84석)과 미래한국당(19석)은 103석을 확보함으로서 단독 개헌 저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당(3석)과 무소속 당선자(4석) 역시 야권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 청와대 ⓒ문병희 기자
▲ 청와대 ⓒ문병희 기자

게다가 미래통합당의 개헌에 대한 거부 의사는 완곡하다. 미래통합당서 선거운동 막판 보수진영 자체적인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 전략을 꺼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희박하게나마 군소야당과 미래통합당서 일부만 이탈하면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가능성이 생긴다. 개헌 의결은 단독으로 불가능하지만 개헌안 단독 발의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궁극적 목표
정권 재창출

한편 여소야대 정국서 문 대통령의 과제도 적지 않다. 양당으로 재편된 의회 지형으로 여야  간 대립은 한층 격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의석을, 미래통합당은 영남 의석을 싹쓸이하면서 지역색이 더 짙어졌다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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