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00일> 소방대원들의 사투 일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20 10:41:34
  • 호수 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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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도 막을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업들은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시스템로 이번 사태에 대응 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이들이 있다. 바로 소방대원들이다. <일요시사>는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소방대원들의 ‘고군분투’ 기록을 추적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 정도로만 알려졌다. 그러다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월9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00여일이 지난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국내서만 1만6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지난 20일 0시 기준).

고군분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대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요청에 다수의 기업들은 재택근무로 화답했다. 효과는 나타났다. 확진자 수 증가세가 절정에 달했던 3월 초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에 동참할 수 없는 직업군이 존재한다. 소방대원이 그중 하나다. 소방대원들은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서 싸우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 13일 자정을 기준으로 발표한 ‘119소방안전 활동 상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9종합상황실에는 총 55만951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중 구급상황이 42만2253건으로 가장 많았다(화재 1만1809건, 구조 7만5758건, 생활안전 4만9695건). 전체 건수 대비 약 7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수송한 인원만 43만76명에 이른다.
 

▲ 코로나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119구급대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한 건수는 지난 13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2만6109건이다. 소방대원이 호송하는 코로나19 의심환자 중 약 30∼40%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들은 고글과 의료용 마스크, 보호복, 덧신, 장갑 등을 입고 하루에만 평균 3∼5명의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소방대원들은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에도 현장서 맹활약했다.

소방청은 지난 2월 대구·경북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4차례의 동원령을 발령한 바 있다. 당시 전국의 소방당국서 차출된 구급차만 147대(전국 구급차의 9.3%)였으며, 구급대원 294명이 대구·경북으로 집결했다. 개중에는 자원자도 있었다. 그들은 주로 확진자를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수행했다.

코로나19 격리자의 투표를 돕는 일도 소방대원들의 몫이었다. 제21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5일, 소방청은 격리자 가운데 관할 지자체의 이송 요청을 받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감염병 전담구급대를 파견해 투표장까지 이송시켰다.

의심 신고에 출동 3만건 육박
대원 89명 격리…대구가 최다

소방대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지난 2월 대구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3명을 시작으로, 지난 13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누적 소방대원 수는 총 7명(대구 6명, 서울 1명)이다. 이들 7명은 지난 10일 모두 완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첫 소방대원 확진자가 나온 지 49일 만이었다. 그러나 1명이 이틀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확 늘어난다. 의심·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소방대원은 지난 13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89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북 16명, 경기 12명, 충남 4명, 서울·강원 각 3명, 대전·충북·전북 각 2명, 경남·제주 각 1명이다.

소방대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에도 나섰다. 지난 8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자발적 모금으로 9200만원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본부를 비롯해 산하 24개 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청와대 소방대 등 본부의 모든 부서가 모금에 동참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강원도 소방본부도 성금 3231만3000원을 기부했다. 이 역시 자발적 모금이었다. 성금은 지난달 27일 사회복지모금공동회로 전달됐다.

김동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당시 “소중한 성금으로 코로나19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외에도 각 지역의 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고 있다.

사회는 이들 소방대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익명의 사람들이 지역 소방서에 손 편지와 마스크 등을 기부하는 일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 소방대원들은 이렇게 기부 받은 마스크를 다시 사회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기업과 단체도 나섰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1일, 지역 소방대원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맥도날드는 소방대원들에게 식사권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자양강장제를, 한샘은 침구류와 방역용 제독제 등을 지원했다.

위험 노출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방직이었던 소방대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던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방화복이 아니라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의 모습을 전국 곳곳 방역의 현장마다 볼 수 있다”며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또 다른 위협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사태로 원활하지 않은 일상생활에 놓이게 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 심리적 이상 증세를 느끼는 상태를 일컫는 단어다.

최근 성인남녀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코로나 블루 증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콜이 성인남녀 3903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4.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 중 58.4%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20대 54.7%, 40대 51.5%, 50대 이상 4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62.3%로, 41.4%인 남성보다 약 20%포인트가 높았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코로나 블루의 원인으로 ‘고립, 외출자제로 인한 답답함, 지루함’(22.9%), ‘야외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13.4%), ‘주변사람들의 재채기 또는 재난문자로 인한 건강 염려증’(11.7%), ‘소통단절서 오는 무기력함’(11.4%) 등을 우울감의 원인으로 꼽았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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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