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이후…> ③이낙연 대권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20 10:25:41
  • 호수 1267호
  • 댓글 0개

용꿈 꾸는 이무기…승천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독주가 시작됐다. ‘미니 대선’으로 일컬어지는 종로 승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자에게 돌아갔다. 범이 날개를 얻은 격이다. <일요시사>는 ‘날개 단 호랑이’인 이낙연 당선자의 대권 시나리오를 그려봤다.
 

▲ 지난 15일, 21대 총선서 당선을 확정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완전한 압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당선자는 5만4902표(58.3%)를 획득,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3만7594표(39.9%)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여야 대선주자 선호도 1위 간의 맞대결은 그렇게 다소 싱겁게 끝났다.

미니 대선
압승 거둬

이 당선자는 본인 스스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통합당 황교안 후보라는 가장 위협적인 잠룡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점이 최고의 결과 중 하나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이 당선자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 황 후보는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양강 구도다. 그러나 황 후보는 이 당선자와의 대결서 낙선하면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이는 대권 레이스서의 이낙연 독주를 의미한다.

독주는 ‘이낙연 대세론’과 궤를 함께한다. 이 당선자에게 종로서의 승리는 선수를 하나 더 한 것 이상의 의미다.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만 3명을 배출한 지역이다. 잠룡급 인사라면 누구나 탐낸다.

정치권에선 종로를 ‘대권의 교두보’라 부른다. 종로서의 승리로 이 당선자는 자신이 당내 가장 경쟁력있는 잠룡이라는 인식을 민주당 지지층에게 각인시켰다. 민주당 내 주류 계파인 친문(친 문재인)으로부터 ‘눈도장’을 받는 데도 성공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당선자는 자신의 승리는 물론, 민주당의 압승도 견인했다. 이 당선자는 앞서 같은 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투톱’을 결성,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전을 치렀다.

이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 전국을 누볐다. 또 40여명에 달하는 민주당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 당선자가 후원회장을 맡은 후보들 중에는 강훈식·백혜련·김병욱·박정 등 이미 20대 국회서 활동한 정치인도 있지만, 고민정·이탄희·김용민·김주영 등 21대 국회가 처음인 정치인도 다수 있다.

독주체제 구축 ‘적이 없다?’
‘독이 든 성배’ 친문 견제는?

이들은 향후 ‘이낙연계’로 활동할 전망이다. 이낙연계가 아니더라도, 이 당선자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은 이 당선자의 약점으로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점을 꼽아왔다. 지난 20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이 당선자가 줄곧 여의도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권을 위해서는 든든한 우군이 필수적이다. 이 당선자에게 도움을 받은 정치인의 여의도 입성은 향후 이 당선자가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에 나섰을 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당선자가 수많은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자청한 이유에 대해,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한다.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했다는 점도 이 당선자 입장에선 큰 수확이다. 그간 이 당선자에게는 ‘호남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전남 영광서 태어났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또 역대 총선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서만 4선을 했다. 이후에는 전남도지사를 역임했다.

이번 종로서의 승리, 전국 지원유세라는 대선주자급 행보로 이 당선자는 호남 정치인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이미지를 완전히 뗄 수 있게 됐다. 이를 증명하듯 이 당선자가 지원유세를 가는 곳마다 유권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대통령’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번 21대 총선은 이 당선자의 전국적 인지도를 확인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 당선자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눈앞으로 다가온 당권 레이스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그 중 하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24일에 종료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유력 당권주자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등을 꼽는다. 이들은 모두 21대 총선서 승리한 중진이다. 이 외에도 김부겸·김영춘·최재성 등 21대 총선에서 석패한 중진들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호남’ 꼬리표 떼고
계파 문제는 숙제

이 당선자 입장서 당권은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당선자가 당권을 차지해 잠룡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 대표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당선자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임기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대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대선 1년 전부터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열린다. 즉 이 당선자가 당권을 잡더라도 2021년 3월 이전에는 대표직서 내려와야 한다. 7개월짜리 시한부 당 대표인 셈이다.

‘이낙연 대망론’을 주장하는 측은 이 당선자가 ‘문재인식 대권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여 간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한 뒤,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표직서 물러났다. 이후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 출마해 대권을 잡았다.

마찬가지로 이 당선자 역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서 민주당 당권을 잡았다가 2021년 3월 대표직을 사퇴, 20대 대선으로 직행한다면 대권까지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이 당선자가 당권 레이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총선만큼 당권 경쟁도 그야말로 진흙탕 대결이기 때문이다. 역대 가장 무난했다고 평가받는 8·25전당대회 때도 이해찬·송영길·김진표 등 당권주자들은 선거일이 다가오자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 당선자가 당권 레이스에 합류했다가 친문 후보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대 총선서 ‘친문의 힘’이 증명된 만큼, 오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후보들 간 친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친문 경쟁의 포화 속에서 계파색이 옅은 이 당선자가 자칫 타깃이 될 수 있다. ‘집안 대결로 생긴 상처가 더욱 쓰리다’는 말은 정치권의 오래된 속설 중 하나다.

이 당선자는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집중할 계획이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는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민주당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지엄한 명령대로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 후 당내 역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답했다. 이 당선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