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이후…> ③이낙연 대권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20 10:25:41
  • 호수 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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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꿈 꾸는 이무기…승천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독주가 시작됐다. ‘미니 대선’으로 일컬어지는 종로 승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자에게 돌아갔다. 범이 날개를 얻은 격이다. <일요시사>는 ‘날개 단 호랑이’인 이낙연 당선자의 대권 시나리오를 그려봤다.
 

▲ 지난 15일, 21대 총선서 당선을 확정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완전한 압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당선자는 5만4902표(58.3%)를 획득,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3만7594표(39.9%)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여야 대선주자 선호도 1위 간의 맞대결은 그렇게 다소 싱겁게 끝났다.

미니 대선
압승 거둬

이 당선자는 본인 스스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통합당 황교안 후보라는 가장 위협적인 잠룡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점이 최고의 결과 중 하나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이 당선자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 황 후보는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양강 구도다. 그러나 황 후보는 이 당선자와의 대결서 낙선하면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이는 대권 레이스서의 이낙연 독주를 의미한다.

독주는 ‘이낙연 대세론’과 궤를 함께한다. 이 당선자에게 종로서의 승리는 선수를 하나 더 한 것 이상의 의미다.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만 3명을 배출한 지역이다. 잠룡급 인사라면 누구나 탐낸다.

정치권에선 종로를 ‘대권의 교두보’라 부른다. 종로서의 승리로 이 당선자는 자신이 당내 가장 경쟁력있는 잠룡이라는 인식을 민주당 지지층에게 각인시켰다. 민주당 내 주류 계파인 친문(친 문재인)으로부터 ‘눈도장’을 받는 데도 성공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당선자는 자신의 승리는 물론, 민주당의 압승도 견인했다. 이 당선자는 앞서 같은 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투톱’을 결성,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전을 치렀다.

이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 전국을 누볐다. 또 40여명에 달하는 민주당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 당선자가 후원회장을 맡은 후보들 중에는 강훈식·백혜련·김병욱·박정 등 이미 20대 국회서 활동한 정치인도 있지만, 고민정·이탄희·김용민·김주영 등 21대 국회가 처음인 정치인도 다수 있다.

독주체제 구축 ‘적이 없다?’
‘독이 든 성배’ 친문 견제는?

이들은 향후 ‘이낙연계’로 활동할 전망이다. 이낙연계가 아니더라도, 이 당선자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은 이 당선자의 약점으로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점을 꼽아왔다. 지난 20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이 당선자가 줄곧 여의도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권을 위해서는 든든한 우군이 필수적이다. 이 당선자에게 도움을 받은 정치인의 여의도 입성은 향후 이 당선자가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에 나섰을 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당선자가 수많은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자청한 이유에 대해,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한다.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했다는 점도 이 당선자 입장에선 큰 수확이다. 그간 이 당선자에게는 ‘호남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전남 영광서 태어났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또 역대 총선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서만 4선을 했다. 이후에는 전남도지사를 역임했다.

이번 종로서의 승리, 전국 지원유세라는 대선주자급 행보로 이 당선자는 호남 정치인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이미지를 완전히 뗄 수 있게 됐다. 이를 증명하듯 이 당선자가 지원유세를 가는 곳마다 유권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대통령’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번 21대 총선은 이 당선자의 전국적 인지도를 확인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 당선자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눈앞으로 다가온 당권 레이스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그 중 하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24일에 종료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유력 당권주자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등을 꼽는다. 이들은 모두 21대 총선서 승리한 중진이다. 이 외에도 김부겸·김영춘·최재성 등 21대 총선에서 석패한 중진들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호남’ 꼬리표 떼고
계파 문제는 숙제

이 당선자 입장서 당권은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당선자가 당권을 차지해 잠룡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 대표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당선자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임기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대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대선 1년 전부터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열린다. 즉 이 당선자가 당권을 잡더라도 2021년 3월 이전에는 대표직서 내려와야 한다. 7개월짜리 시한부 당 대표인 셈이다.

‘이낙연 대망론’을 주장하는 측은 이 당선자가 ‘문재인식 대권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여 간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한 뒤,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표직서 물러났다. 이후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 출마해 대권을 잡았다.

마찬가지로 이 당선자 역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서 민주당 당권을 잡았다가 2021년 3월 대표직을 사퇴, 20대 대선으로 직행한다면 대권까지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이 당선자가 당권 레이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총선만큼 당권 경쟁도 그야말로 진흙탕 대결이기 때문이다. 역대 가장 무난했다고 평가받는 8·25전당대회 때도 이해찬·송영길·김진표 등 당권주자들은 선거일이 다가오자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 당선자가 당권 레이스에 합류했다가 친문 후보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대 총선서 ‘친문의 힘’이 증명된 만큼, 오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후보들 간 친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친문 경쟁의 포화 속에서 계파색이 옅은 이 당선자가 자칫 타깃이 될 수 있다. ‘집안 대결로 생긴 상처가 더욱 쓰리다’는 말은 정치권의 오래된 속설 중 하나다.

이 당선자는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집중할 계획이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는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민주당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지엄한 명령대로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 후 당내 역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답했다. 이 당선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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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