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도로의 무법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4.20 10:18:12
  • 호수 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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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아닌 것이 원동기도 아닌 것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도로의 무법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 차량과 충돌한 전동 킥보드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갑툭튀’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소형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타고 있던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로는 8차로로,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다. 남성이 탔던 전동 킥보드는 바퀴와 손잡이 등이 완전히 파손됐다. 사고 현장서 안전모 등 보호장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분석 등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친 승용차 운전자도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 운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빠르다고 판단해 운행속도를 파악해달라고 국과수에 사고현장에 남겨진 혈흔 등의 감식을 요청했다”며 “과속 등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무면허 상태서 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서 이용자는 전동 킥보드서 내린 뒤 전원을 끄고 끌고 건너야 한다. 

부산서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 발생
무면허 운행…자정 무단횡단 참사

그러나 해당 킥보드 대여업체인 ‘라임’은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것. 라임앱서 휴대폰 본인 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된다. 미국 기업인 라임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려하던 사고가 났다’<tolo****> ‘공유 서비스서 헬멧은 안 주나?’<mlni****> ‘운전자는 무슨 죄?’<inde****> ‘새벽에는 제발 안전이 우선입니다. 신호 지켜주시고 전방주시!’<shin****> ‘조그만 킥보드 자체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위험스러운 건지 알기나 하나∼’<yjun****>
 

▲ 전동 킥보드 ⓒ라임코리아

‘유기견 한 번 친 적 있는데 그 충격 몇 달 넘게 가더군요. 차가 도로 위에서는 절대적 강자겠지만 운전자가 겪어야 될 충격도 매우 큽니다. 무단횡단, 자라니, 퀵라니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고 책임비율이나 법 판결 등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kalm****>


대여업체 ‘라임’ 책임론
면허소지 여부 확인 안 해

‘보호장구 없이 타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던데 왜 저렇게 자꾸 타지?’<dldu****> ‘킥보드 같이 위험한 것들 모조리 없애라. 헬멧 착용과 제한속도 규정은 기본, 단속 좀 제대로 하자’<tosu****> ‘제발 이어폰 끼고 인도로 다니지 좀 마라! 그러고 다니면 멋있는 줄 아나?’<yeon****> ‘특히 밤에 절대 무단횡단 금지요. 시야가 확실히 좁아서 거리 측정이 안 됨’<cyon****>

‘전동 킥보드 대여하지 말아야 해요. 뒤에서 정말 스칠 만한 거리서 휙 지나가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제가 방향이라도 틀었으면 분명 부딪혔을 거예요. 인도서 타는 것도 위험하고 차도서 타는 것도 위험한데, 도대체 왜 대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slum****> ‘제발 갑툭튀 좀 하지 마라. 가끔은 진짜 그냥 밟아버리고 싶다’<bsyo****> ‘1차선으로 갑자기 슝∼ 완전 깜짝!’<forg****> ‘이해는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show****> 

‘법을 고쳐야 한다. 아무 잘못 없는 운전자인데도 일단 무단횡단한 사람이 죽으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무단횡단해서 죽은 사람의 가족과 합의를 무조건 봐야 한다. 신호위반해서 죽은 사람이 잘못인데 오히려 차주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보험회사들이 한쪽 잘못인데도 보험료 쌍방으로 올리려는 꼼수도 없어져야 한다’<toma****> ‘불쑥불쑥 나타나는 오토바이도 좀 단속해라!’<youf****>

규제 시급

‘신호 지키면서 헬멧 쓰고 타고 다니는 사람까지 싸잡아 욕하진 맙시다. 25km 이하는 도로통행 방해되니 자전거도로 허용해주고… 준법하는 사람만 권리를 누리게 해야 된다’<ked9****>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동 킥보드 사고 보니…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전동 킥보드 사고는 233건으로 2015년 14건보다 17배 가까이 급증했다.

관련 민원 접수도 2016년 290건서 2017년 491건, 2018년 511건으로 늘어났다.

2017년과 2018년 경찰청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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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