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낭만닥터 현실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13 10:33:08
  • 호수 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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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도 아니고…‘3분 진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병원서 1시간이 넘게 기다렸다가 진료는 5분도 채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거기다 퉁명스럽게 건네는 의사 말 한마디는 환자를 더욱 불쾌하게 만든다. 
 

tvN서 방영 중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환자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친절한 의사들이 등장한다. 이처럼 드라마 속 의사들은 환자의 기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쓴다. 하지만 실제 병원의 모습은 드라마 속 장면과는 다른 게 현실이다. 

잇단 피해담

환자들은 몸에 문제가 생길 때 병원을 찾는다. 종합병원 입원 환자나 보호자가 되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사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지만, 정작 회진 시간에는 의사들이 무리 지어 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용어만 늘어놓는다. 환자에게는 설명 한 마디 없이 병실을 나가버리는 일도 다반사다. 참으로 야속하지만, 불만을 표하지도 못한다. 자칫 치료 과정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오래전부터 ‘3분 진료’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3분 진료란 ‘1시간을 대기하고 3분 진료를 본다’는 말로, 병원서의 짧은 진료 시간을 비꼰 표현이다. 실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은 환자 1명당 평균 4.2분이었다.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와의 소통 기회가 적다는 점을 불만스러워했다. 설문 문항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기하기’는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치료 결정 과정서 환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YTN서 한 병원을 찾아 오전부터 반나절 동안 환자 진료 패턴을 관찰했다. 환자 49명의 평균 진료 시간은 6.26분이었다. 다만 평균의 함정이 있었다. 5분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와 10분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각 8명으로 동일했다. 3분 진료는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명뿐이었지만 진료가 2분밖에 안 된 환자도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힘들게 진료실에 들어간 후에도 의사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사가 환자 대신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기 때문이다.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100여명을 진료하니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기엔 뭔가 억울하다.

‘환자 먼저’ 의사 주인공 작품 인기
1명 평균 진료 4.2분…인력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정부와 의료기관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인력을 확충해,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소통할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진료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에게 욕설을 내뱉은 적이 있어 논란이 됐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진료를 보던 의사로부터 “당장(진료실서) 나가!”라는 말과 함께 “XXX야”라는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그는 부인과 함께 동네 병원서 받은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소견서를 본 의사 B씨는 A씨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직접 설명해보라고 요청했고, A씨는 그간 진료 과정을 상세히 말했다.

그런데 A씨 이야기를 듣던 의사 B씨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그런 내용을 글로 써왔어야지, 여기서 말로 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진료실에 들어간 지 5분쯤 지났을 때였는데, 의사가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거라는 듯 화를 내서 당황스러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사의 태도에 A씨가 항의하자 의사는 “아침부터 짜증나게…”라고 반응했다. 감정이 격해진 A씨가 언성을 높이자, 의사 B씨는 급기야 A씨를 향해 “당장(진료실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XXX야” “경비 불러!” 등 거친 말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료받을 때 환자가 어떻게 아픈지 A4용지에 써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동네 의원과 달리 의사가 이렇게 고자세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의사가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진료를 하는 게 맞지, 환자에게 설명해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목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환자에게 화풀이하는 의사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의사들 역시 짧은 진료 시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 5명 중 3명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서비스 업체 인터엠디(intermd)는 지난해 12월26∼30일 일반의 및 전문의 1002명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 60.7%는 ‘진료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 시간은 ‘3∼5분’이 48.2%로 가장 많았고, ‘5∼10분’ 25%, ‘3분 이내’ 19.9%, ‘10분 이상’ 6.9% 순으로 나타났다.

해법은?

고병수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고병수의 가슴앓이’ 칼럼을 통해 “환자가 많아서 잘되는 병원이라면 빨리빨리 증상을 듣고 약을 처방해서 보내는 식으로 상품을 찍어 내듯이 진료를 하게 된다. 환자 3명씩 진료실로 들여보내서 약속된 처방을 모니터로 금방 출력하면서 환자를 본다는 병원 얘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의 경우, 환자가 없더라도 그 의사는 환자에게 2~3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진료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기도 하고, 이미 몸에 밴 진료 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심층진찰 실효성은?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계를 살리기 위해 일명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일선 개원가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최근 정부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나서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외과계 개원가인 비뇨의학과 의사들 역시 저수가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불만을 토로하며 제도 참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추계학술대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이동수 회장은 “심층 진찰료 도입 배경은 내과 대비 수익구조가 열악한 외과 개원가의 보상 차원이었지만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나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전문 과목 내지는 의사 개별로 초진, 재진 진찰료에 차이를 둬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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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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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