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속의 진주’를 잡아라!

각종 규제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은 다양한 개발호재와 합리적인 가격 등이 부각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위기 반전 중이다.

저평가 지역이 재평가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중심지로 변모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까지 불러모으고 있다. 저평가 우량지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미래가치가 높지만 노후화로 인해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을 말한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낮게 평가된 지역인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도 저렴해, 추후 재평가를 받을 시 가격 상승의 여지가 충분하다.

영등포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울 영등포구, 성동구, 강서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영등포구 일대는 과거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데다 공업지대라는 인식이 강해 서울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등 인근으로 대형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들어서고 신길뉴타운, 영등포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성수동

다음으로 성수동이 있다. 과거 낡은 공장지대로 인식됐던 곳이 각종 개발이 진행되며 선호도 높은 주거지로 변신한 사례다.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특성을 살려 수제화거리, 카페거리 등 준공업지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울숲 등 쾌적하고 우수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며 살기 좋은 주거지로 거듭났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강남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10년 새 집값은 2배가량 뛸 정도로 신흥 부촌으로 자리매김했다. 독특한 외관과 한강 전망이 우수한 주상복합단지들은 유명 연예인들의 매입이 이어지면서 랜드마크로 급부상 중이기도 하다.

등촌동

서울 서남권의 대장주인 마곡지구 후광효과, 대형 교통호재 등 개발호재가 봇물 터지는 등촌동 아파트가 저평가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집값이 최근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웃한 마곡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에서 일종의 갭 메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016년 이후 마곡지구로 젊은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등촌동으로 직주근접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은 마곡지구가 폭발적으로 오를 때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갭 메우기를 하며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등촌동 일대는 여의도 접근성도 뛰어난 만큼 여의도 개발 계획도 최근 급격한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마곡지구의 비싼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인근의 비교적 저렴한 주거타운인 등촌동 일대로 눈을 돌리면서 등촌동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각종 규제로 실수요자 위주 개편
저평가 우량지 내 신규 단지 눈길

등촌동 부동산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원인으로 마곡지구 후광효과 외에도 최근 이곳에 강북횡단선 착공(2021년 예정), 월드컵대교 개통(2020년 말), 원종홍대선(서부광역철도) 가시화 등 초대형 개발호재가 줄을 잇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은 노후주택 비율이 99%(전체 1만8574가구 중 1만8431가구)로 강서구(83.7%)에서 가장 높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에서 분양한 ‘등촌 두산위브’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 백석초, 마포중, 마포고 등 학교와 홈플러스, CGV 등 편의시설 등이 가까운 올인빌 단지로 청약 당시 1순위 평균 43.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2~3억 선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해운대

지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부산 해운대와 대구 서구가 있다. 먼저 부산은 해운대 일대의 변신이 가장 획기적이었다. 해운대구는 1994년 관광특구로 지정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1년부터 부산 최초의 계획도시인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시작됐고, 새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지며 인구 유입도 이뤄졌다.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일대에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며 해운대는 중산층이 거주하는 세련된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확보하게 됐다. 경상권 일대 최고가 아파트로 정평이 난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작년 3월 전용 222㎡가 41억4340만원(68층)에 거래되며 작년 부산 지역 최고가 아파트로 기록된 바 있다.

서구

다음으로 최근 대구 서구는 대구 내 주거 최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수성구의 집값 상승률을 앞섰다. KB부동산시세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2018년 5월~ 2019년 5월) 서구의 3.3㎡당 평균매매시세는 6.88%(770만원→823만원) 오르며 대구 전체(4.39%)는 물론 수성구(6.83%) 집값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장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소외돼 있던 서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호재가 가시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구는 약 1만2000여가구의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조성되는 투룸 및 스리룸 후분양 아파트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34개 대기업 등 약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등촌역 인근에 만들어지는 등촌 스톤힐 아파트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 2층에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풀옵션 빌트인(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혜택과 비교적 가벼운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동으로 구성 예정이다. 총 104세대로 전용면적은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구성된다.

개발호재 실현에 따라 
향후 시세차익도 가능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종합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멀지 않다. 공항대로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편리한 교통 외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 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이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맡았다.
 

▲동양라파크 사당=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35번지 일대에 위치할 ‘동양라파크 사당’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하 4층, 지상 34층, 10개동, 총 1559세대의 대단지로 이뤄진다. 전용면적은 인기가 많은 중소형 타입인 49㎡·59㎡A·59㎡B·59㎡C·74㎡·84㎡ 등으로 구성된다. 내부는 3~4bay 판상형 위주 설계가 적용된다. 남향위주 배치로 우수한 채광과 통풍을 자랑한다. 최근 선호도가 높은 ‘수납기능 강화’ 펜트리 공간 및 드레스룸이 적용됐다. 천정고는 우물형 천정 설계로 탁 트인 개방감과 넓은 실내공간을 연출했다. 

도보 2분 거리에 남성역이, 10분 거리에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이 자리해 더블 역세권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주민센터, 문화회관, 사당시장,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다. 단지 내에는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행림초, 남성중, 동작고 등의 학교가 인접해 자녀를 둔 세대주의 편의를 높였다.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일반분양 아파트 대비 30~40% 이상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한다. 그동안 사당동은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뉴타운 개발사업 및 서리풀터널 개통 등 부동산 호재가 잇따르며 강남을 잇는 신흥생활권으로 급부상했다. 이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실수요자들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다.

분양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왔던 사당동에 들어설 동양라파크 사당을 주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 금호산업은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613번지 일원에 짓는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 분양에 나선다. 지하 1층, 지상 최고 18층, 6개 동, 전용면적 84~99㎡, 34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194세대, 84㎡B 35세대, 84㎡C 35세대, 84㎡D 31세대, 99㎡ 54세대 등이다.


강청수변공원 앞에 조성돼 조망권 및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강청수변공원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기적의 놀이터와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남해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한 순천IC가 가까워 광주 및 광양, 부산 등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버스정류장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KTX 순천역도 가깝다. 순천 시내 이동이 편리한 삼산로와 백강로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단지 1.5㎞ 내에 동산초, 용당초, 향림중, 순천여중, 팔마고, 효산고, 순천제일고 등 초·중·고교의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다. 생활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차로 5~10분 거리에 홈플러스, 이마트, NC백화점, 중앙시장 등이 위치해 있다. 또 CGV, 메가박스, 순천시청, 순천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를 남향 및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 세대를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전용84㎡이상)으로 구성했다. 대부분 4bay 신평면(일부타입) 설계를 적용해 입주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전용 84㎡ B타입은 강청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한 3면 개방형 설계를 적용해 조망권과 채광이 우수하다. 입주자 편의를 위해 전 가구에 드레스룸이 제공된다. 수납공간이 우수한 펜트리(일부세대)와 알파룸(일부세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00만원 초반대로 책정돼 인근 분양 단지보다 저렴하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2회 분납(1차 1000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융자 혜택을 제공한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강청수변공원 일대에 브랜드 아파트가 연달아 공급돼 매매가격도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쾌적한 주거 환경에 굵직한 대형 개발 계획 등이 예정돼 지역의 신흥 생활권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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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