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속의 진주’를 잡아라!

각종 규제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은 다양한 개발호재와 합리적인 가격 등이 부각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위기 반전 중이다.

저평가 지역이 재평가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중심지로 변모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까지 불러모으고 있다. 저평가 우량지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미래가치가 높지만 노후화로 인해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을 말한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낮게 평가된 지역인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도 저렴해, 추후 재평가를 받을 시 가격 상승의 여지가 충분하다.

영등포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울 영등포구, 성동구, 강서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영등포구 일대는 과거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데다 공업지대라는 인식이 강해 서울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등 인근으로 대형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들어서고 신길뉴타운, 영등포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성수동

다음으로 성수동이 있다. 과거 낡은 공장지대로 인식됐던 곳이 각종 개발이 진행되며 선호도 높은 주거지로 변신한 사례다.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특성을 살려 수제화거리, 카페거리 등 준공업지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울숲 등 쾌적하고 우수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며 살기 좋은 주거지로 거듭났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강남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10년 새 집값은 2배가량 뛸 정도로 신흥 부촌으로 자리매김했다. 독특한 외관과 한강 전망이 우수한 주상복합단지들은 유명 연예인들의 매입이 이어지면서 랜드마크로 급부상 중이기도 하다.

등촌동

서울 서남권의 대장주인 마곡지구 후광효과, 대형 교통호재 등 개발호재가 봇물 터지는 등촌동 아파트가 저평가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집값이 최근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웃한 마곡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에서 일종의 갭 메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016년 이후 마곡지구로 젊은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등촌동으로 직주근접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은 마곡지구가 폭발적으로 오를 때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갭 메우기를 하며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등촌동 일대는 여의도 접근성도 뛰어난 만큼 여의도 개발 계획도 최근 급격한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마곡지구의 비싼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인근의 비교적 저렴한 주거타운인 등촌동 일대로 눈을 돌리면서 등촌동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각종 규제로 실수요자 위주 개편
저평가 우량지 내 신규 단지 눈길

등촌동 부동산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원인으로 마곡지구 후광효과 외에도 최근 이곳에 강북횡단선 착공(2021년 예정), 월드컵대교 개통(2020년 말), 원종홍대선(서부광역철도) 가시화 등 초대형 개발호재가 줄을 잇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은 노후주택 비율이 99%(전체 1만8574가구 중 1만8431가구)로 강서구(83.7%)에서 가장 높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에서 분양한 ‘등촌 두산위브’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 백석초, 마포중, 마포고 등 학교와 홈플러스, CGV 등 편의시설 등이 가까운 올인빌 단지로 청약 당시 1순위 평균 43.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2~3억 선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해운대

지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부산 해운대와 대구 서구가 있다. 먼저 부산은 해운대 일대의 변신이 가장 획기적이었다. 해운대구는 1994년 관광특구로 지정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1년부터 부산 최초의 계획도시인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시작됐고, 새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지며 인구 유입도 이뤄졌다.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일대에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며 해운대는 중산층이 거주하는 세련된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확보하게 됐다. 경상권 일대 최고가 아파트로 정평이 난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작년 3월 전용 222㎡가 41억4340만원(68층)에 거래되며 작년 부산 지역 최고가 아파트로 기록된 바 있다.

서구

다음으로 최근 대구 서구는 대구 내 주거 최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수성구의 집값 상승률을 앞섰다. KB부동산시세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2018년 5월~ 2019년 5월) 서구의 3.3㎡당 평균매매시세는 6.88%(770만원→823만원) 오르며 대구 전체(4.39%)는 물론 수성구(6.83%) 집값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장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소외돼 있던 서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호재가 가시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구는 약 1만2000여가구의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조성되는 투룸 및 스리룸 후분양 아파트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34개 대기업 등 약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등촌역 인근에 만들어지는 등촌 스톤힐 아파트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 2층에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풀옵션 빌트인(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혜택과 비교적 가벼운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동으로 구성 예정이다. 총 104세대로 전용면적은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구성된다.

개발호재 실현에 따라 
향후 시세차익도 가능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종합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멀지 않다. 공항대로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편리한 교통 외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 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이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맡았다.
 

▲동양라파크 사당=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35번지 일대에 위치할 ‘동양라파크 사당’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하 4층, 지상 34층, 10개동, 총 1559세대의 대단지로 이뤄진다. 전용면적은 인기가 많은 중소형 타입인 49㎡·59㎡A·59㎡B·59㎡C·74㎡·84㎡ 등으로 구성된다. 내부는 3~4bay 판상형 위주 설계가 적용된다. 남향위주 배치로 우수한 채광과 통풍을 자랑한다. 최근 선호도가 높은 ‘수납기능 강화’ 펜트리 공간 및 드레스룸이 적용됐다. 천정고는 우물형 천정 설계로 탁 트인 개방감과 넓은 실내공간을 연출했다. 

도보 2분 거리에 남성역이, 10분 거리에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이 자리해 더블 역세권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주민센터, 문화회관, 사당시장,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다. 단지 내에는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행림초, 남성중, 동작고 등의 학교가 인접해 자녀를 둔 세대주의 편의를 높였다.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일반분양 아파트 대비 30~40% 이상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한다. 그동안 사당동은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뉴타운 개발사업 및 서리풀터널 개통 등 부동산 호재가 잇따르며 강남을 잇는 신흥생활권으로 급부상했다. 이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실수요자들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다.

분양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왔던 사당동에 들어설 동양라파크 사당을 주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 금호산업은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613번지 일원에 짓는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 분양에 나선다. 지하 1층, 지상 최고 18층, 6개 동, 전용면적 84~99㎡, 34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194세대, 84㎡B 35세대, 84㎡C 35세대, 84㎡D 31세대, 99㎡ 54세대 등이다.


강청수변공원 앞에 조성돼 조망권 및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강청수변공원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기적의 놀이터와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남해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한 순천IC가 가까워 광주 및 광양, 부산 등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버스정류장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KTX 순천역도 가깝다. 순천 시내 이동이 편리한 삼산로와 백강로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단지 1.5㎞ 내에 동산초, 용당초, 향림중, 순천여중, 팔마고, 효산고, 순천제일고 등 초·중·고교의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다. 생활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차로 5~10분 거리에 홈플러스, 이마트, NC백화점, 중앙시장 등이 위치해 있다. 또 CGV, 메가박스, 순천시청, 순천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를 남향 및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 세대를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전용84㎡이상)으로 구성했다. 대부분 4bay 신평면(일부타입) 설계를 적용해 입주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전용 84㎡ B타입은 강청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한 3면 개방형 설계를 적용해 조망권과 채광이 우수하다. 입주자 편의를 위해 전 가구에 드레스룸이 제공된다. 수납공간이 우수한 펜트리(일부세대)와 알파룸(일부세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00만원 초반대로 책정돼 인근 분양 단지보다 저렴하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2회 분납(1차 1000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융자 혜택을 제공한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강청수변공원 일대에 브랜드 아파트가 연달아 공급돼 매매가격도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쾌적한 주거 환경에 굵직한 대형 개발 계획 등이 예정돼 지역의 신흥 생활권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