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집서 일탈계로…대놓고 하는 성매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매매의 역사는 유구하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성매매 방식은 진화를 거듭했다. 성매매 업소들은 정부의 단속과 사회적 시선을 피해 좀 더 어두운 곳을 찾아 숨어들었다. 그와 반비례해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다.
 

▲ 검찰로 송치 중인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성매매시장의 규모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산업 자체가 음성화돼있어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서 2015년 발간한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약 30376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률은 통상 45%에 불과하다.

단속할수록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별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묶어 부르는 말로 2004323일 제정됐다. 성매매 업주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성매매를 완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004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63월 헌법재판소는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합헌)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성매매처벌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 역시 과도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 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성매매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행이다. 하지만 그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나온 상태다. 성매매가 불법으로 확실히 규정되자 관련 종사자들은 음지로 숨기 시작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음성화 속도는 빨라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변종업소 등 음성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방석집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는 정부 정책에 의해 사라지는 추세다.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자갈마당은 지난해 폐쇄됐다. 자갈마당은 일제강점기인 1906년 일본식 유곽 설치가 결정되고 1909년 공창으로 최초 영업을 시작한 계기로 들어서게 됐다. 자갈마당이라는 명칭은 성매매 여성들이 소리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바닥에 자갈을 깔았다는 데서 유래됐다.

지난달 26일 민중당 후보들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촉구했다. 후보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산업 착취구조의 결과물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성 착취의 가장 악랄한 특성들이 망라된 총본산은 성매매 집결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번방 공모자들과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등이 닮은 꼴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성 착취와 디지털 성범죄는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서로 공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전국의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프라인 업소 폐쇄되는데
온라인 거래는 손도 못 대

문제는 오프라인 업소의 폐쇄가 풍선효과로 작용돼 온라인 성매매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본연의 역할인 채팅 기능보다 온라인 성매매집결지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해도 청소년 이용자의 수요와 공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채팅앱서의 만남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2015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서 30대 남성이 14세의 여중생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성매매를 위해 A양에게 접근해 돈을 건넨 뒤 관계 후 목을 졸랐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A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성매매 업종별 단속현황 통계서 전체 3526건 중 채팅앱이 71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오피스텔(596), 변태 마사지(578), 유흥주점(2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거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셈이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전체 성매매 검거 인원은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9월 전국서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1363명으로 이 가운데 184명이 구속됐다. 201642940(구속 658), 201723111(구속 488), 201816149(구속 316) 등 점차 감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부터 채팅앱 등을 이용한 신·변종 성매매가 늘었다성매매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면서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업소가 존재하는 오프라인형에 비해 접근이 손쉬워 가출 청소년들이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

채팅앱에 경찰의 손길이 몰리자 또 다른 돌파구가 등장했다. 바로 SNS.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히면서 SNS를 통한 성매매 현황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과정서 트위터 일탈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일탈계는 일탈 계정을 뜻하는 말로 계정주는 자신의 노출 사진을 해당 계정에 올리는 식이다.

N번방 운영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갓갓은 트위터 일탈계 게시물을 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상을 해킹해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을 요구했다. 특정 링크를 일탈계 계정주에게 보낸 뒤,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가 전송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피해자들은 일탈계에 올린 사진, 개인정보 등을 빌미로 끝없이 협박당했다. 미성년자도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트위터 특성상 일탈계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실제 트위터서 일탈을 검색하면 수십개에 달하는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도 마찬가지다.

더 숨어든다

일부 계정주들은 자신의 나이, 사는 곳, 취향 등 개인정보 전부를 볼 수 있도록 해놨다. 프로필 사진은 대부분 신체 일부를 노출해서 찍은 이미지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일탈계를 통한 성매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일탈계 계정에 접근하고 이 과정서 마음이 맞으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이동해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