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06 10:35:41
  • 호수 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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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은 사이비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열두 번째인 미래통합당 정승연 인천 연수갑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경제 전문가’다. 일본 교토대 대학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 일본 국립대와 우리나라 인하대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학을 공부한 그는 그렇게 얻은 지식을 살려 인천 연수구를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과연 그가 구상하는 연수구는 어떤 모습일까. <일요시사>는 지난 1일 연수구에 위치한 캠프 인근서 정 후보와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를 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국가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사회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정치가라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나. 이후에 일본과 인하대서 교수를 하게 됐는데, 젊어서 꿨던 꿈을 좇아야겠다고 결심힌 흐 4년 전에 이 지역에 도전했었다. 그때는 214표 차로 낙선했지만, 다시 도전해 꿈을 이루려 한다.

-연수갑의 최대 현안은?

▲경제다. 아무래도 경제학을 30년 넘게 공부하다 보니… (연수갑 지역에)실물 경제가 많이 어렵다. 4년 전에 연수구가 갑·을로 나뉘면서 원도심은 갑, 송도국제도시는 을로 들어갔다. 송도국제도시는 땅을 매립해 고층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갑에는 30년 가까이 된 노후화 아파트들이 많다. 같은 연수구지만, 격차가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렇다.


이 지역에 50·60대 중장년층·노년층도 꽤 산다. 그런 분들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가 부족하다. 송도국제도시와 달리 이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곳이나 있다. 연수구가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지만, 연수갑에는 영세민·독거노인들이 많이 산다는 의미다.

-어떻게 현안을 풀어갈 계획인가.

▲제 대표 공약이 ‘연수문화관광단지를 만들자’다. 송도유원지가 있는 옥련동, 이곳이 언제부턴가 중고차 수출 기지화가 돼서 불법으로 차를 막 세워놓고 있다. 그 옆에 송도석산이라고 있는데 전망이 좋아 전지현씨가 나온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을 여기서 했다. 그 옆에 개발되지 않은 대우자판부지라고 넓은 터가 있다. 이 세 곳의 광활한 땅을 이용해 연수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인터뷰 중인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한국당 후보

테마파크, 전시관, 문화원, 공원 등을 대규모로 지어 연수구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지를 만드는 과정서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메카라고 해야 할까, 연수구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 박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을 평가해달라.

▲문제가 많다. 대학서 경제학을 지금까지 가르쳐왔는데, 경제 이론서의 어디를 봐도 소주성과 맞는 얘기는 없다. 실험적이고 이상적이다. 까딱 잘못하면 유럽 남부형의 포퓰리즘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 그 이론을 인천 연수구를 포함한 전국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소주성은 사이비다. 있지도 않은 것인데 그냥 분배이론에 불과하다. 분배이론을 성장으로 바꿔서 적용하려니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소주성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공급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캐치프레이즈도 경제 쪽인가.


▲그렇다. 이번 선거가 경제파탄에 대한 심판이지만, 더 나아가 문재인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 아니겠나. 코로나19 사태만 봐도 초기에 얼마나 부실하게 대응했나.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는 ‘경제위기·민생파탄, 정승연이 확 바꾸겠다’이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순신 장군이다. 불굴의 용기와 의지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살신성인으로 나라를 지켰다. 우리나라가 중국·일본·미국 사이서, 또 북한과의 대립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어왔나. 지금도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순신 장군처럼 이 시대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 

-정치가 중에서 롤모델은 누구인가.

▲넬슨 만델라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다. 꼽고 보니 둘 다 흑인 지도자다. 두 사람 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잘 아실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인사회서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대통령이 됐다. 편 가르지 않고 포용하려는 그 분의 국정철학과 신념은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큰 감명을 줬다.
 

▲ ▲선거 운동 중인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문병희 기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지 않나. 협상을 통해 포용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끌어안는 게 정치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내 편이면 끌어안고, 나머지는 적폐라고 한다. 그런 점이 아쉽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포용하는 정치인이다. 상대방의 손도 잡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따뜻하게 끌어안는 정치가가 되고 싶다. 제 전공분야가 경제학 중에서도 국제경제인 만큼 요즘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경제통합을 했듯, 그런 움직임이 동북아에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치·군사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포용하는 리더십이 동북아에도 나와줘야 한다.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걸릴 텐데(웃음).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제대로 실천을 안 한다. 전략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대립도 뛰어넘는, 상대방 국가 지도자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꼭 되고 싶다.

-국회에 진출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타협하겠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꼭 그렇게 하겠다.


<chm@ilyosisa.co.kr>
 

[정승연은?]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
▲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전 인천교육기부네트워크 대표
▲전 새누리당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
▲현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현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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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