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지속가능한 매력 도시 실현할 것”

2020년 부안군정 비전

▲ 권익현 부안군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매력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부안 실현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열었으며 군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반다비장애인체육관, 종합가족센터, 나래청소년수련관, 과학영농시설 건립을 확정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어촌뉴딜 300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85건에 선정돼 국도비 등 총 1153억원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위한 발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도 중앙부처 심사를 최종 통과해 풍요로운 농어촌의 토대를 마련했다.

부안군은 올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선도도시, 공동체가 살아나는 농어촌 친환경 먹거리 허브도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국제청소년활동 메카 등 민선7기 군정 비전을 구체화해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글로벌 휴양관광 기반 구축 등 양 날개를 달아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으로 웅비한다는 부안군의 구상을 살펴봤다.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 현안사업 청신호

부안군의 2020년 국가예산은 총 5412억원으로 지난해 4374억원 대비 103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23.7%나 증가한 수치로 부안군은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를 기점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사업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종합가족센터(총사업비 76억원)과 동진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69억원), 새만금 장신배수지 건설(총사업비 42억원) 등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되면서 현안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선도·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지향 지속가능한 매력도시 실현”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 종합가족센터, 나래청소년수련관 탄력

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총사업비 70억원)과 어촌뉴딜 300 사업(곰소항·벌금항·모항·깊은금항 등 4개소, 총사업비 420억원), 도시재생인정사업(총사업비 75억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대거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공사,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등 미래 부안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이 가속화되고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생태환경용지조성사업 등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산업 플랫폼 기반 구축, 미래부안 100년 먹거리 창출

부안군은 미래 100년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등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연료전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196억원을 투입해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나선다.
 

신뢰성평가센터는 실증센터 건물을 갖추고 장비 72기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내 최대 연료전지 지원기관으로 관련 기업의 창업과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바탕으로 중대형 상용차와 건설기계 드론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 등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 올해 완공을 목표로 총 40억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탄소소재 융복합 연료전지 연구개발 사업에 올해까지 16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용화 및 R&D 인프라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소연료전지분야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컴버스테크 및 ㈜퓨얼셀랩스 등 2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컴버스테크는 제3농공단지에 180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 및 드론 생산공장을, 퓨엘셀랩스는 신재생 일반산업단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연구소와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앞으로 고분자연료전지 자원화센터 구축, 농업용 연료전지 팜 조성, 수소연료전지 전문대학원 설립, 연료전지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선점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제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부안군은 올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산업 플랫폼 추진 등을 통한 제 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에도 집중해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부안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은 먹거리 생산·가공, 유통·소비, 폐기·재활용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이다.

부안군은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수소충전소 등 미래 100년 먹거리 육성
부안 푸드플랜·신활력 플러스·식량산업 종합계획 등 농업·농촌 활력 제고

부안먹거리종합타운은 기획생산시스템 구축과 공공급식 확대, 관내 직매장·레스토랑 운영,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등 부안형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사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쌀과 밭 식량작물의 균형 있는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생산·가공·유통 계획인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 식량산업 경쟁력 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부안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도 추진한다.

RPC 통합을 통해 부안쌀 천년의 솜씨의 재배관리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 가격을 통일하고 중저가와 고급 프리미엄급 쌀로 투트랙 전략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민 모두 함께 누리는 행복부안, 전 세대 아우르는 포용도시 구현

부안군은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부안 구현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도시 실현을 추진한다.

종합가족센터와 아이돌봄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저출산 극복과 보육환경 좋은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부안생태놀이터 건립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건전한 청소년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반다비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를 비롯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도 50%서 70%로 확대한다.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와 꼼지락 체조교실 확대 운영, 공공실버주택 입주,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개관, 홀몸어르신 행복돌봄서비스 등 어르신 일자리 마련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등록금을 대학 3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며 평생학습강좌 등 군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 조성, 관광산업 제2르네상스 비상

부안군은 2020년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조성과 동북아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 부안 고려청자벨리 조성 및 상감청자유적 세계유산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한다.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는 300억원 규모의 전북교육수련원 건립이 토지매각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되며 관광휴양콘도 민자유치 역시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가시화되고 있다.
 

변산해수욕장 2단계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공사도 착공했으며 변산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도 총사업비 32억원을 확보해 진행된다.

나래청소년수련관·반값등록금 확대·어르신 복지 강화 등 전 세대 맞춤형 복지
크루즈·마리나산업, 2023 세계잼버리 체계적 준비 ‘글로벌 부안’ 시동

동북아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의 경우 지난해 대만·중국 등의 크루즈협회 및 선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크루즈 시범항차 운영, 크루즈 인프라 구축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궁항 마리나항만을 반영해 향후 궁항 복합 마리나사업 민간투자 유치로 복합 마리나 인프라를 구축해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부안 고려청자 세계유산 추진을 위해 상감청자 가마터 재현과 상감기술 데이터베이스화, 상감청자 체험교실, 상감청자 상품화 등 세계적인 도자문화 도시로 이미지화 해 부안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도 바빠진다.

직소천 수상·산악 과정활동장 조성과 스마트 멀티플렉스 조성,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 등이 추진되며 2020 아·태 스카우트 지도자 서밋, 부안잼버리 가족캠프, 제5회 새만금 국제청소년 캠퍼리, 국제 청소년 환경포럼, 2023 세계잼버리 D-1000 기념행사 등을 통해 세계잼버리 붐 조성과 저변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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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