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지속가능한 매력 도시 실현할 것”

2020년 부안군정 비전

▲ 권익현 부안군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매력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부안 실현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열었으며 군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반다비장애인체육관, 종합가족센터, 나래청소년수련관, 과학영농시설 건립을 확정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어촌뉴딜 300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85건에 선정돼 국도비 등 총 1153억원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위한 발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도 중앙부처 심사를 최종 통과해 풍요로운 농어촌의 토대를 마련했다.

부안군은 올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선도도시, 공동체가 살아나는 농어촌 친환경 먹거리 허브도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국제청소년활동 메카 등 민선7기 군정 비전을 구체화해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글로벌 휴양관광 기반 구축 등 양 날개를 달아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으로 웅비한다는 부안군의 구상을 살펴봤다.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 현안사업 청신호

부안군의 2020년 국가예산은 총 5412억원으로 지난해 4374억원 대비 103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23.7%나 증가한 수치로 부안군은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를 기점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사업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종합가족센터(총사업비 76억원)과 동진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69억원), 새만금 장신배수지 건설(총사업비 42억원) 등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되면서 현안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선도·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지향 지속가능한 매력도시 실현”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 종합가족센터, 나래청소년수련관 탄력

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총사업비 70억원)과 어촌뉴딜 300 사업(곰소항·벌금항·모항·깊은금항 등 4개소, 총사업비 420억원), 도시재생인정사업(총사업비 75억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대거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공사,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등 미래 부안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이 가속화되고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생태환경용지조성사업 등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산업 플랫폼 기반 구축, 미래부안 100년 먹거리 창출

부안군은 미래 100년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등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연료전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196억원을 투입해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나선다.
 

신뢰성평가센터는 실증센터 건물을 갖추고 장비 72기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내 최대 연료전지 지원기관으로 관련 기업의 창업과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바탕으로 중대형 상용차와 건설기계 드론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 등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 올해 완공을 목표로 총 40억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탄소소재 융복합 연료전지 연구개발 사업에 올해까지 16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용화 및 R&D 인프라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소연료전지분야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컴버스테크 및 ㈜퓨얼셀랩스 등 2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컴버스테크는 제3농공단지에 180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 및 드론 생산공장을, 퓨엘셀랩스는 신재생 일반산업단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연구소와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앞으로 고분자연료전지 자원화센터 구축, 농업용 연료전지 팜 조성, 수소연료전지 전문대학원 설립, 연료전지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선점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제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부안군은 올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산업 플랫폼 추진 등을 통한 제 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에도 집중해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부안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은 먹거리 생산·가공, 유통·소비, 폐기·재활용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이다.

부안군은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수소충전소 등 미래 100년 먹거리 육성
부안 푸드플랜·신활력 플러스·식량산업 종합계획 등 농업·농촌 활력 제고

부안먹거리종합타운은 기획생산시스템 구축과 공공급식 확대, 관내 직매장·레스토랑 운영,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등 부안형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사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쌀과 밭 식량작물의 균형 있는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생산·가공·유통 계획인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 식량산업 경쟁력 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부안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도 추진한다.

RPC 통합을 통해 부안쌀 천년의 솜씨의 재배관리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 가격을 통일하고 중저가와 고급 프리미엄급 쌀로 투트랙 전략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민 모두 함께 누리는 행복부안, 전 세대 아우르는 포용도시 구현

부안군은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부안 구현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도시 실현을 추진한다.

종합가족센터와 아이돌봄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저출산 극복과 보육환경 좋은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부안생태놀이터 건립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건전한 청소년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반다비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를 비롯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도 50%서 70%로 확대한다.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와 꼼지락 체조교실 확대 운영, 공공실버주택 입주,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개관, 홀몸어르신 행복돌봄서비스 등 어르신 일자리 마련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등록금을 대학 3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며 평생학습강좌 등 군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 조성, 관광산업 제2르네상스 비상

부안군은 2020년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조성과 동북아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 부안 고려청자벨리 조성 및 상감청자유적 세계유산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한다.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는 300억원 규모의 전북교육수련원 건립이 토지매각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되며 관광휴양콘도 민자유치 역시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가시화되고 있다.
 

변산해수욕장 2단계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공사도 착공했으며 변산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도 총사업비 32억원을 확보해 진행된다.

나래청소년수련관·반값등록금 확대·어르신 복지 강화 등 전 세대 맞춤형 복지
크루즈·마리나산업, 2023 세계잼버리 체계적 준비 ‘글로벌 부안’ 시동

동북아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의 경우 지난해 대만·중국 등의 크루즈협회 및 선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크루즈 시범항차 운영, 크루즈 인프라 구축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궁항 마리나항만을 반영해 향후 궁항 복합 마리나사업 민간투자 유치로 복합 마리나 인프라를 구축해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부안 고려청자 세계유산 추진을 위해 상감청자 가마터 재현과 상감기술 데이터베이스화, 상감청자 체험교실, 상감청자 상품화 등 세계적인 도자문화 도시로 이미지화 해 부안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도 바빠진다.

직소천 수상·산악 과정활동장 조성과 스마트 멀티플렉스 조성,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 등이 추진되며 2020 아·태 스카우트 지도자 서밋, 부안잼버리 가족캠프, 제5회 새만금 국제청소년 캠퍼리, 국제 청소년 환경포럼, 2023 세계잼버리 D-1000 기념행사 등을 통해 세계잼버리 붐 조성과 저변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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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