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지속가능한 매력 도시 실현할 것”

2020년 부안군정 비전

▲ 권익현 부안군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매력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부안 실현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열었으며 군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반다비장애인체육관, 종합가족센터, 나래청소년수련관, 과학영농시설 건립을 확정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어촌뉴딜 300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85건에 선정돼 국도비 등 총 1153억원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위한 발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도 중앙부처 심사를 최종 통과해 풍요로운 농어촌의 토대를 마련했다.

부안군은 올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선도도시, 공동체가 살아나는 농어촌 친환경 먹거리 허브도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국제청소년활동 메카 등 민선7기 군정 비전을 구체화해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글로벌 휴양관광 기반 구축 등 양 날개를 달아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으로 웅비한다는 부안군의 구상을 살펴봤다.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 현안사업 청신호

부안군의 2020년 국가예산은 총 5412억원으로 지난해 4374억원 대비 103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23.7%나 증가한 수치로 부안군은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를 기점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사업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종합가족센터(총사업비 76억원)과 동진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69억원), 새만금 장신배수지 건설(총사업비 42억원) 등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되면서 현안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선도·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지향 지속가능한 매력도시 실현”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 종합가족센터, 나래청소년수련관 탄력

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총사업비 70억원)과 어촌뉴딜 300 사업(곰소항·벌금항·모항·깊은금항 등 4개소, 총사업비 420억원), 도시재생인정사업(총사업비 75억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대거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공사,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등 미래 부안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이 가속화되고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생태환경용지조성사업 등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산업 플랫폼 기반 구축, 미래부안 100년 먹거리 창출

부안군은 미래 100년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등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연료전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196억원을 투입해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나선다.
 

신뢰성평가센터는 실증센터 건물을 갖추고 장비 72기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내 최대 연료전지 지원기관으로 관련 기업의 창업과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바탕으로 중대형 상용차와 건설기계 드론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 등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 올해 완공을 목표로 총 40억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탄소소재 융복합 연료전지 연구개발 사업에 올해까지 16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용화 및 R&D 인프라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소연료전지분야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컴버스테크 및 ㈜퓨얼셀랩스 등 2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컴버스테크는 제3농공단지에 180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 및 드론 생산공장을, 퓨엘셀랩스는 신재생 일반산업단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연구소와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앞으로 고분자연료전지 자원화센터 구축, 농업용 연료전지 팜 조성, 수소연료전지 전문대학원 설립, 연료전지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선점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제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부안군은 올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산업 플랫폼 추진 등을 통한 제 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에도 집중해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부안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은 먹거리 생산·가공, 유통·소비, 폐기·재활용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이다.

부안군은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수소충전소 등 미래 100년 먹거리 육성
부안 푸드플랜·신활력 플러스·식량산업 종합계획 등 농업·농촌 활력 제고

부안먹거리종합타운은 기획생산시스템 구축과 공공급식 확대, 관내 직매장·레스토랑 운영,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등 부안형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사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쌀과 밭 식량작물의 균형 있는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생산·가공·유통 계획인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 식량산업 경쟁력 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부안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도 추진한다.

RPC 통합을 통해 부안쌀 천년의 솜씨의 재배관리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 가격을 통일하고 중저가와 고급 프리미엄급 쌀로 투트랙 전략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민 모두 함께 누리는 행복부안, 전 세대 아우르는 포용도시 구현

부안군은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부안 구현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도시 실현을 추진한다.

종합가족센터와 아이돌봄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저출산 극복과 보육환경 좋은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부안생태놀이터 건립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건전한 청소년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반다비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를 비롯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도 50%서 70%로 확대한다.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와 꼼지락 체조교실 확대 운영, 공공실버주택 입주,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개관, 홀몸어르신 행복돌봄서비스 등 어르신 일자리 마련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등록금을 대학 3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며 평생학습강좌 등 군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 조성, 관광산업 제2르네상스 비상

부안군은 2020년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조성과 동북아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 부안 고려청자벨리 조성 및 상감청자유적 세계유산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한다.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는 300억원 규모의 전북교육수련원 건립이 토지매각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되며 관광휴양콘도 민자유치 역시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가시화되고 있다.
 

변산해수욕장 2단계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공사도 착공했으며 변산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도 총사업비 32억원을 확보해 진행된다.

나래청소년수련관·반값등록금 확대·어르신 복지 강화 등 전 세대 맞춤형 복지
크루즈·마리나산업, 2023 세계잼버리 체계적 준비 ‘글로벌 부안’ 시동

동북아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의 경우 지난해 대만·중국 등의 크루즈협회 및 선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크루즈 시범항차 운영, 크루즈 인프라 구축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궁항 마리나항만을 반영해 향후 궁항 복합 마리나사업 민간투자 유치로 복합 마리나 인프라를 구축해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부안 고려청자 세계유산 추진을 위해 상감청자 가마터 재현과 상감기술 데이터베이스화, 상감청자 체험교실, 상감청자 상품화 등 세계적인 도자문화 도시로 이미지화 해 부안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도 바빠진다.

직소천 수상·산악 과정활동장 조성과 스마트 멀티플렉스 조성,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 등이 추진되며 2020 아·태 스카우트 지도자 서밋, 부안잼버리 가족캠프, 제5회 새만금 국제청소년 캠퍼리, 국제 청소년 환경포럼, 2023 세계잼버리 D-1000 기념행사 등을 통해 세계잼버리 붐 조성과 저변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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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