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소송전으로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량기지 토지수용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토지주의 입장이 평행선이다.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소송서 법원은 서울시의 사업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재승인 고시로 맞섰다.
지난해 9월25일 서울시는 11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반기 동북선 경전철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부 주요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표류하는
대형사업
서울시는 같은 해 9월28일 노원구 공영주차장과 성북구 숭례초등학교서 2번으로 나눠 지역구민들과 기공식을 진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정원오 성동구청장·이승로 성북구청장·박겸수 강북구청장·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서울 동북부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노원구 중계동 일대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양천구 목동서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동서 25.72㎞를 횡단하는 강북횡단선 도시철도까지 건설되면 동북선 경전철과 함께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서류상의 착공(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과는 별개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실제 땅 한 번 파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에는 동북선 경전철의 착공예정일이 차량기지 보상 완료일로 돼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동북선1과 관계자는 “그 착공 예정일은 굴착사업을 시작하는 날”이라며 기공식이나 서류상의 착공과 구분 지었다. 서울시 관계자 말대로라면 동북선 경전철 건설공사는 시작조차 못한 셈이다. 하지만 기공식 소식만으로 동북선 경전철 구간 주변의 집값은 ‘호재를 만난 듯’ 들썩였다.
차량기지 토지수용 두고 갈등
토지주와 소송전으로 이어져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을 기점으로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노원구 상계역까지 잇는 구간이다. 본선,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에 총 사업비 1조4361억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다. 예정된 공사기간만도 5년에 이른다. 2008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된 지 11년 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차량기지 토지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수용 대상 토지 소유주인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인 1만9448㎡ 중 대로와 인접한 부분의 7182㎡만 수용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선 것.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해당 부지에서 운영하던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지난해 9월6일 폐업했다.
두양 관계자는 “서울시는 차량기지 편입으로 맹지가 돼버린 잔여부지에 대한 수용이나 보상작업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달걀노른자는 빼앗아 가면서 흰자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서울시 행태를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기간 동안 잔여부지로 통하는 임시도로를 내주겠다는 서울시의 대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수용 업무편람’을 근거로 차량기지로 편입된 토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무편람에 따르면 잔여부지가 편입면적의 25% 이하인 경우에만 전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기지 편입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는 전체 토지의 63%에 이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두양 측은 “업무편람은 정식 법령이 아닌 사실상의 업무지침에 불과하다”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을 내세웠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74조에 따라 잔여부지를 전부 수용하든지, 동법 73조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량기지
토지 갈등
토지보상법 74조는 ‘동일한 소유주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토지보상법 73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그 손실이나 공사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돼있다.
지역주민들도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했다.
이모씨 등 노원구민 252명은 2018년 12월5일 서울시에 낸 주민의견서(탄원서)를 통해 ‘노원자동차운전학원 부지에 서울시가 공고한 계획대로 불암산 힐링 단지 입구를 막아 차량기지와 관리동, 환풍구만 설치하고 나머지 잔여토지는 운전학원으로 남겨두면, 경전철 환기구 배기가스와 운전학원차량 소음, 매연 등에 시달리게 되고 불암산 힐링 단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중계동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중계동 지역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방해가 되는 차량기지만 설치하고 나머지 땅을 내버려두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차량기지 주변에 문화시설·학원·병의원·청소년 실내체육관·24시간 어린이 돌봄센터·어린이 실내놀이터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8년 12월27일 동북선 경전철 전체가 아닌 차량기지 부분만 떼서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고시했다. 토지 소유주가 잔여부지에 대해 확대보상을 요구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량기지 부분만 사업을 분할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결국 두양 측은 지난해 3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서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차량기지만
꼼수 승인?
결정문에는 ‘서울시가 동북선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처분 당시 이행했어야 하는 절차인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누락했다’며 승인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적시됐다. 또 ‘동북선 차량기지 사업 착공은 전체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가능한 만큼 집행정지 가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공식부터 진행했던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지난해 11월21일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여운태 구의원은 지난해 8월29일 노원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5분 발언서 “동북선 경전철이 곧 착공될 것처럼 선전했지만 착공식 등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서도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9월28일 착공식이 아니라 기공식을 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며 “차량기지는 토지보상 문제로 소송 중이고 16개 정거장 또한 사유지 매입 문제에 얽혀 있는 등 동북선 경전철 사업 진행은 산 넘어 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법원의 지적에 따라 누락된 절차를 보완한 후 지난 1월30일 차량기지 실시계획 재승인을 고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또 다시 절차상의 하자가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됐다.
두양 측은 서울시가 동북선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17조2항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한 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동북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추진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제 자문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문 추진계획에는 ‘서울시 시설계획과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의제처리해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의견을 제시해, 동북선 도시계획시설(철도,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의제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절차적 하자로 집행정지 망신
재승인 과정서도 문제 제기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경전철설계과 관계자는 “자문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자문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적법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도 재승인을 고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양 측은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2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승인기관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해 승인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 계획 등에 반영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동북선 경전철 사업의 경우 재승인 고시 이후에야 협의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에게 ‘동북선 도시철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보낸 시기는 지난 2일로, 재승인 고시를 한 1월30일보다 한 달가량 늦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죠?”라고 묻고는 “3월2일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됐다고 통보한 날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언제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또 “모든 절차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진행했다”며 “(두양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재판 결과를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두양 측은 차량기지 실시계획 재승인뿐만 아니라 본선 구간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등에서 차량기지나 본선 구간 모두 서울시가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2017년 적자 누적으로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 시민들은 경전철이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고 도시가 발전할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투자했겠지만 결국 피해만 입었다”며 “동북선 경전철이 당장 호재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도 안 해도
애매한 해명
그러면서 “대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서 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토지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토지주나 시에서 전체 수용이나 가치 보상 등으로만 접근하는데, 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토지 가치하락에 대해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다”며 “차량기지의 경우 현재 1종 주거지역인 부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식으로 새로운 방향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