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저축은행 ‘묻지마 대출’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3.30 11:17:15
  • 호수 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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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도 새도 모르게 수천만원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 실행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 <일요시사>는 최근 본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실행됐다는 내용의 한 통의 제보 메일을 받았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서 제멋대로 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게다가 환불마저 쉽지 않아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앱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결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제멋대로 대출이 실행돼 피해를 입은 A씨의 사연을 짚어봤다.

조회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대출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하루에도 60통 넘게 전화하며 대출 가능한 곳을 문의했다. A씨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하다 말고 전화기를 붙들고 여기저기 돈 구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OO카드 현금서비스를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24일까지 14번, 총 125만원을 이용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7일 새벽 12시20분께 은행 대출 조회 서비스앱 ‘피플펀드’를 통해 기존의 대출 내역을 조회했다. 확인해보니 2018년 8월31일 A씨 이름으로 2903만5000원의 대출 실행이 돼있는 것을 알게 됐다. 

오전 9시 NH저축은행 해당 지점으로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담당 직원은 대출실행이 잘못된 사실을 시인했고, 다음 날 대출 기록을 삭제하고 명의를 실제 대출받은 사람으로 고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A씨가 은행 측과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다. A씨의 서류는 받은 게 없고 처음에 리스트만 들어왔다. 그 뒤에 서류는 받은 건 없었다. 최초 리스트를 받았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해보니 대출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서 실수가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8월경 전매로 신축 오피스텔을 B씨에게 팔았다. A씨는 집단 대출 형식인 중도금 대출을 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 리스트에 있었다. 하지만 전매가 이뤄지면서 대출 당사자는 B씨로 넘겨졌다.

은행이 B씨의 대출을 위해 서류와 자서를 받았음에도, 대출 신청서에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A씨의 신용으로 B씨가 대출을 받게 된 셈이다.

다음날인 18일, 대출 당사자가 잘못 설정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은행사 해당지점 팀장은 A씨에게 전화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부터 사과하면서 내부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으면 이 정도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연락이 와 ‘상품권 20만원으로 무마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했다. 어이가 없어서 거부했다”며 “당일 민원접수했던 금감원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관련 전문 담당관을 배정해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2900만원 인출 
문화상품권 20만원으로 해결?

이어 “은행서 그 뒤로 전화가 오지 않았다.(은행이)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잘못한 것은 맞는데, 원칙을 운운하며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니 황당했다. 원칙과 내규를 언급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며 “보통 은행 업무를 볼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확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일찍 발견해서 2903만5000원서 멈춘 거지 만약 늦게 발견했더라면 7258만8000원이 대출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 측은 문화상품권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 A씨가 발견한 대출 이력

은행 관계자는 “저희 해당 지점서 중도금 대출 관련해 실수가 나왔다. 처음에 수분양자 해당 리스트에 A씨가 포함돼 중도금 대출을 하겠다고 돼있었다. 하지만 대출 실행 직전에 전매를 다른 분한테 했다. 이때 수분양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수분양자가 바뀌면 은행 쪽으로 말을 해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통은 중도금 대출 기간이 길지 않고 2주 정도로 알고 있다. 그 사이에 전매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전매가 일어나면서 급박하게 차주가 바뀌고 (업무 과정서)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화상품권 지급과 관련해 “(문화상품권이)보상의 개념은 아니다. 고객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사실 파악을 위해 전화를 줬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내용을 정정하고 고객에게 전화해 사과를 드렸다. 대출 정보도 정정 요청해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직원의 업무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객이 사죄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해당 지점 담당자는 할 수 있는 대응이 그것(문화상품권 20만원)이었던 것 같다.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A씨가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데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입막음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은행에선 고객님이 피해를 많이 주장하시니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했다. 저희가 업무 실수로 인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사과했다. 이후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나이스(NICE)나 신용평가 관련 회사에 문의를 했다.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영향도에 대한 것들을 받아본 결과(신용도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코로나19’ 대출 사기 주의보

최근 코로나19 지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 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 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메시지, 전단 등 광고로 불법 대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이나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도 사용한다.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섞은 ‘근로자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 광고도 하고 있다.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불법 대출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전화 앱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대출 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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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