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선거철은 자욱한 안갯속과 같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없는 시점서 ▲코로나 정국 ▲비례정당 난립 ▲무소속 돌풍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졌다. <일요시사>는 이번 21대 총선의 3대 변수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역대 선거판을 분석해보면 선거 결과는 민심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다. 20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압도한다는 여론조사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시 122석을 얻는 데 그쳤고 민주당이 123석을 얻으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이뤄내는 기염을 토했다.
아직 모른다
21대 총선은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야당 주도의 ‘심판론’이 부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성적표가 정부 평가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
코로나 정국은 오는 총선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서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는 투표율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대로라면 18대 총선 이후로 꾸준히 증가했던 투표율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전국단위 선거서 투표율이 상승할 때마다 진보진영이 두각을 보였다는 점에서, 민주당 등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전염병 감염으로 전시에 준하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여권에 불리하다. 사태를 잘 수습해야 할 부담감에다 야권에서는 ‘정부 무능론’을 들고 일어난다. 국민들의 불안은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어 이것이 표심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즉 ‘잘 해야 본전’인 게임이다.
하지만 이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된 상황서 한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 외신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총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론이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서 심판론을 밀어붙여야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되레 악재가 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8명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3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3.2%p 오른 52.5%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권이 방심하긴 이르다. 콜센터 및 종교시설과 같은 집단 발병과 같은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갑자기 상황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례정당 난립도 총선을 가를 변수로 부상했다. 통합당은 지난해 ‘4+1 협의체’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항해 미래한국당(이하 한국당)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자매 정당을 표방했으나, 비례 명부의 순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선교 대표가 사퇴하는 등 당 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의원 꿔주기’에 맹폭을 퍼부었지만, 같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중도층 표심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외신 긍정 반응에 여권↑
비례정당 난립…무소속 출마 러시
아울러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명제처럼, 표심이 갈라질 위기에 처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고심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비례정당에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이하 더시민)이 있다.
정봉주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플랫폼 정당인 더시민과 달리 독자적인 위성정당의 길을 걷고 있다. 비례후보로는 김진애 전 의원,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과 같은 묵직한 친문 후보들을 앞세워 더시민보다 결집력이 더 좋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과의 향후 연대 가능성에도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더시민의 승리가 곧 민주당의 승리”라며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무단으로 문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열린민주당을 에둘러 경고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를 통해 더시민이 비례대표 투표 용지의 정당 명단서 상위 3번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7명의 현역 의원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민생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서 1번이 될 전망이다.
정치는 명분과 신의의 싸움이다. 거대 양당의 ‘정치쇼’로 실망한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두 정당 모두 정치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역사적 비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변수는 ‘무소속 돌풍’이다. 공천서 선택받지 못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잇따라 발표하면서부터다. 하나같이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면서 지역구민들을 위해 승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와 같은 거물급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는 치명적으로 보인다. 결집해도 모자랄 판인데 표가 분열되면서 상대 후보에게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서도 당의 복당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선 뒤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무소속 후보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4선의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서원)과 3선의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전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경기 의정부갑) 등이 현재 무소속 출마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당 측에서는 무소속 출마 의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낙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신 분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시 선당후사의 정신을 되새겨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간곡한 호소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기어이 외면하고 분열과 패배의 씨앗을 자초한다면, 당으로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무소속 출마자들의 당 제명 등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을 한 바 있다.
민심 향배는?
21대 총선서 여권이 승리하면 문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정책 완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데 반해 야권은 4회 연속으로 패배하게 되면서 정치 탈환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반면 야권이 승리하면 문정부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므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이번 선거가 문정부에게 순풍의 돛단배가 될 것인지, 역풍 맞은 파선이 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