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면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 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이로 인해 117만7000가구, 서울시민 약 300만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있는 수도권은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일상이 멈추고, 또 경제도 멈췄다.”
박 시장의 변을 살피면 침소봉대(針小棒大)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사자성어가 동시에 떠오른다.
침소봉대는 바늘처럼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크게 부풀려 허풍을 떠는 모습을, 그리고 견강부회는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을 의미한다.
먼저 침소봉대, 즉 상황 인식에 대해서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녹록하지 않음은 한국의 평범한 국민인 필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일상과 경제가 멈추었다니,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난해하다.
필자도 그렇지만, 필자 주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상황이 변한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딸아이가 일시적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처했을 뿐이다.
필자가 살필 때 서울의 일부 지역 또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언론 보도가 무색할 정도다. 굳이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으리라 본다.
다음은 견강부회, 즉 대처 방식에 대해서다. 박 시장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로 못박았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수입 175만7194원을 의미하며, 가족 수에 따라 액수는 변화한다.
1원 단위까지 적시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부분도 문제지만, 그를 기준으로 한 일괄적인 지원책은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필자 및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도 도움은커녕 생색내기로 비쳐진다.
서울시가 진정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서울시민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 가정 경제를 책임지다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사람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왜 서울시는 아니, 박 시장은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를 떠는 걸까. 그동안 그가 보인 행태 때문인데, 다다익선이라고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서울시 재정으로 대권놀음을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일어난다.
각설하고, 문득 2018년 여름의 일이 떠오른다. 당시 박 시장은 옥탑방을 체험한다고 한 달간 강북구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동정에 대해 언론플레이하며 자랑했었다. 그런데 정작 그와 관련해 소요된 제반 비용은 서울시 재정으로 충당했었다.
그런 박 시장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끝맺고자 한다. 박 시장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서다. 박 시장은 마스크를 직접 본인이 구입하는지, 그리고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개인 돈을 사용하는지, 혹은 서울시 재정으로 지불하는지 말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